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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부동산등기법 강의(2018)

논술 부동산등기법 강의(2018)

  • 김미영
  • |
  • 법학사
  • |
  • 2017-09-01 출간
  • |
  • 335페이지
  • |
  • 190 X 258 X 17 mm /637g
  • |
  • ISBN 978896289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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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시험의 제2차에서 논술형태로 출제됩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제1차 시험을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술형태의 제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새롭게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법무사시험은 그나마 제1차 시험에 부동산등기법 과목이 있어서 다른 시험 수험생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할 것이지만, 막상 법무사 수험생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직 관련 시험의 제2차 시험 과목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특히 부동산등기법의 경우에는 그 암기 분량이 많아 마지막까지 수험생을 지치게 하는 법과목이기도 합니다. 암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책을 펼치지 않으면 암기한 것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편저자 또한 제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막대한 양을 암기하였음에도 막상 본 시험장에 가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법원실무제요 부동산등기실무[Ⅰ]권~[Ⅲ]권」을 바탕으로 하여 교재를 준비하면서, 많은 회독 수를 위하여 과감하게 그 양을 줄였습니다.

본서의 작업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나치게 목차를 세분화하지 않았습니다. 목차의 세분화가 마치 수험생 입장에서는 본 시험장에서 그렇게 기술을 하여야할 것만 같은 압박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2. 교재 뒷부분의 부록에 법무사시험과 법원행정고시시험의 기출문제를 배치함으로써 교재를 보시기 전에 자주 기출문제를 읽어 보시고, 차후 치르게 될 시험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논술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등기신청서 양식도 부록에 실었습니다.
3. 또한 부동산등기예규 제1624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17.6.21. 개정)까지 예규를 본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사 제2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은 기존의 배점방식을 탈피하여 작은 점수로 배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등기신청 전체에 대한 50점, 20점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작년의 제22회 시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부디 이 책이 부동산등기법에서 암기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험은 책상에서 무턱대고 공부만 한다고 합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을 혼자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출판사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의 소식을 받으셔서 필드에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교재와 강의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 28일
편저자 김미영 드림

목차

제1편 총 론 1
01. 등기의 효력 3
02. 등기의 추정력 8
03. 등기의 유효요건 11
04. 중복등기 15
05. 등기신청방법(법 제24조) 20
06.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 예외적 단독신청 23
07.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6
08.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32
09. 외국인의 등기신청 36
10.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41
1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44
12. 대위등기신청 47
13.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53
14.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62
15.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69
16. 등기신청의 취하 73
17. 등기신청의 각하(법 제29조) 75
18.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82

제2편 각 론 87
19. 토지의 합필등기 89
20.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94
21. 경정등기 101
22.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108
23. 말소등기 111
24. 말소회복등기 120
25. 소유권보존등기 125
2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37
27.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39
28. 상속등기 후의 소유권경정등기 145
29.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49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56
31. 합유에 관한 등기 163
32.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69
33. 용익권의 일반론 176
34. 전세권설정등기 178
35. 전세권이전등기 181
36. 전세권변경등기 184
37. 근저당권설정등기 187
38. 공동저당 대위등기 196
39. 근저당권이전등기 198
40. 근저당권변경등기 204
41. 근저당권말소등기 211
42. 신탁에 관한 등기 일반 215
43. 수탁자 변경에 따른 등기 223
4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226
45.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229
46.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234
47. 가등기에 관한 등기 237
48. 가등기말소등기 243
4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246
50. 가압류와 가처분의 목적물 253
51.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57
52.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 262
53.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265
54. 대지사용권이전등기 272
55.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275

부 록 279
1. 법무사시험 기출문제(1992~2016) 281
2.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2002~2016) 285
3. 부동산등기신청서 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292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매매) 294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매매) 29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298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상속) 300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302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304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306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308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310
-소유권경정등기신청 31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 314
-환매특약등기신청 316
-전세권설정등기신청 318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320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322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324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326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신청 3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330
-가등기말소등기신청 332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334

저자소개

저자 김미영은

약 력
- 제17회 법무사시험 합격
- 전 폴라리스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강의(제1차)
- 전 폴라리스 법학원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강의(제2차)
- 현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강의 (제1차)
- 현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 논술 부동산등기법 강의 (제2차)
- 현 YBM시사닷컴(YBM 커리어캠퍼스) 법률(법무)사무원취업과정 부동산등기실무?상업등기실무·개인회생파산실무 강의
- 현 KG 패스원 법원검찰공무원학원 부동산등기법 강의

편저서
- 부동산등기법 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
- 최종마무리 부동산등기법(제2판 법학사 刊, 2017)
-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3판 법학사 刊, 2017)
-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2판 법학사 刊, 2017)
- 논술 부동산등기법 강의(제2판 법학사 刊, 2017)
- 법률(법무)사무원취업과정 부동산등기실무(YBM 시사영어사 刊, 2016)
- 법률(법무)사무원취업과정 상업등기실무(YBM 시사영어사 刊, 2016)
- 법률(법무)사무원취업과정 개인회생파산실무(YBM 시사영어사 刊,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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