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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헌법 족보(2018)

  • 황남기
  • |
  • 찬글
  • |
  • 2017-09-15 출간
  • |
  • 43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3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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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 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7
제2항 헌법의 분류 9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10

제 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독일의 헌법관 11
제2항 헌법의 해석 13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13

제 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15
제2항 헌법의 개정 17
제3항 헌법의 변천 21
제4항 헌법의 보호 22
제5항 방어적 민주주의 24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 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항 헌법연혁 27

제 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29
제2항 주권 30
제3항 국민 32
제4항 영역 35

제 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 36
제2항 국민주권 37
제3항 민주주의 38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39
제5항 법치주의 40
제6항 사회국가 원리 48
제7항 경제질서 49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52
제9항 국제평화주의 53
제10항 통일의 원칙 55

제 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57
제2항 정당제도 58
제3항 선거제도 64
제4항 지방자치제도 79
제5항 군사제도 88

제3편 기본권론

제 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 91
제2항 기본권의 전개 92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92
제4항 기본권의 본질 92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93
제6항 기본권의 주체 96
제7항 기본권의 효력 99
제8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1

제 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106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일반원리 107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11
제4항 기본권 보호의무 113

제 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116
제2항 행복추구권 118
제3항 평등권 125

제 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136
제2항 신체의 자유 137

제 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158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63
제4항 통신의 자유 164

제 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167
제2항 종교의 자유 171
제3항 학문의 자유 173
제4항 예술의 자유 176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177
제6항 집회의 자유 187
제7항 결사의 자유 190

제 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192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20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11

제 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기본권 212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216

제 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218
제2항 재판청구권 219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226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227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0

제 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32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3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235
제4항 근로의 권리 239
제5항 근로 3권 241
제6항 환경권 245
제7항 혼인가족제도 246

제 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의무 247

제4편 통치구조론

제 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251

제 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 252
제2항 권력분립 254

제 3장 정부형태
제1항 정부형태 256

제 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260
제2항 국회구성 261
제3항 국회의장, 부의장 262
제4항 국회위원회와 그 밖의 국회조직 263
제5항 국회운영과 의사절차 268
제6항 국회입법권 273
제7항 조세 278
제8항 예산 281
제9항 인사청문 284
제10항 탄핵제도 286
제11항 국정조사·감사권 291
제12항 국회의 대정부 출석 요구권 293
제13항 해임건의 294
제14항 국회규칙 제정권 296
제15항 의원의 신분 자율권 296
제16항 국회의원의 신분 298
제17항 불체포특권 300
제18항 면책특권 301
제19항 국회의원의 의무 302

제 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05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306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309
제4항 법률안 거부권 313
제5항 행정입법권 314
제6항 대통령 사법에 관한 권한 320
제7항 국무총리 322
제8항 국무위원 324
제9항 국무회의 326
제10항 자문기관 328
제11항 감사원 329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331
제13항 쟁점정리 332

제 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334
제2항 사법권의 독립 335
제3항 법원 337
제4항 명령규칙심사권 341
제5항 대법원규칙제정권 342
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342

제 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345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346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346
제4항 위헌법률심판 349
제5항 헌법소원 대상 356
제6항 헌법소원 요건 362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 370
제8항 권행쟁의심판 372

부록
부록1 위원회와 조직 381
부록2 목차별 숫자정리 382
부록3 최신판례 문제 393
부록4 최신판례 OX문제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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