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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자 및 기술사 시험을 위한

  • 에듀인컴연구소 엮음
  • |
  • 예문사
  • |
  • 2018-01-05 출간
  • |
  • 992페이지
  • |
  • 257X188mm (B5)
  • |
  • ISBN 97889274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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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터의 유해 또는 위험요소를 규범적으로 제거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를 제도적 장치로써 해결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업주·근로자·안전보건관계자·수험생 및 학생 등은 인간존중을 위한 규범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올바른 이해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기술에 관한 체계적·전문적 능력을 갖춘 자를 배출시키기 위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령에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등 각 분야별로 기술사 시험제도를 두고 있는데, 최근 안전관리분야 기술사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단독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기술을 동시에 묻는 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

01.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0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03.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과 목적

 

Chapter 2 |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제도

01. 무재해운동제도(법 제4정부의 책무)

0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제도/KOSHA 18001제도(법 제4)

03. 안전보건표지제도(법 제12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0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도(법 제13)

05. 관리감독자제도(법 제14)

06. 안전관리자제도(법 제15)

07. 보건관리자 제도(법 제16)

08. 산업보건의 제도(법 제17)

09.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도(법 제18)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도(법 제19)

11. 안전보건관리규정제도(법 제320조 내지 제22)

12. 작업장의 안전? 보건조치제도(법 제23조 및 제24)

13. 통로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3)

14.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법 제23조제1항제1)

15.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법 제23조제1항제2)

16.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제도(법 제23조제1항제3)

17.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제도(법 제23조제2)

18.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제도(법 제23조제3)

1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24조제1항제1)

2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24조제1항제1)

21.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24조제1항제2)

2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제도(법 제24조제1항제5)

2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29)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법 제30)

2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법 제31)

26. 관리책임자 제도(법 제32)

27.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제도(법 제33)

28. 안전인증제도(법 제34조 내지 제34조의4)

29.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법 제35조 내지 35조의4)

30. 안전검사제도(법 제36)

31. 석면의 관리에 관한 제도(법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5)

3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제도(법 제41)

33. 위험성평가(법 제41조의2)

34. 작업환경측정제도(법 제42조 및 제42조의2)

35. 근로자 건강진단제도(법 제43)

36. 건강관리수첩제도(법 제44)

37.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 및 확인제도(법 제48)

38. 안전?보건 진단(법 제49)

39.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제도(법 제49조의2)

40. 안전보건개선계획서제도(법 제50)

41. 감독제도(법 제51조 및 제52)

4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법 제61조의2)

43. 재정지원제도(법 제61조의3 및 제62)

44. 서류의 보존제도(법 제64)

 

Chapter 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Chapter 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Chapter 5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도서소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론

산업안전보건법도 일종의 법학의 한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이론적 지식이 있어야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제도

현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중심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요사업의 근간이 되는 부분으로서, 43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순서에 따라 제도별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관련고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안전분야 기술사/기사 등의 시험에 자주 출제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중추적 분야이기 때문에 방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뒤적이지 않고도 각 분야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최신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동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동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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