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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중요기출 정 지문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7-10-16 출간
  • |
  • 152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96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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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급공채,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1차 시험의 헌법이수제를 준비하는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한 해 동안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5급공채 헌법집중 중요기출정(正)지문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기본기형성, 실전문제연습, 최종마무리’로 압축되는 수험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교재입니다.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적인 학습의 기준’이며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을 의미하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문들을 섭렵하는 과정에서는 익숙한 지문들과 정(正)?오(誤)지문들을 혼동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험장에서는 자칫 ‘익숙한 지문’ 유형이 곧 ‘정(正)지문’ 유형일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수제와 유사한 수준의 시험체계에서 확인된 경험적 사례, 즉 중요기출지문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인 사고력 형성과 정(正)지문화된 기출자료를 통한 최종정리법이 수험목적에 적합하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험방법론에 기초하여 본서에서는 ‘헌법이수제 시험’(17년), ‘입법고시’(17년), ‘7급 국가공무원공채 시험’(07년~16년), ‘7급 지방공무원공채 시험’(10년~16년), ‘법원행정고등고시’(03년~16년), ‘국회 8급공채 시험’(07년~17년), ‘법원 9급공채 시험’(07년~17년), ‘법무사시험’(04년~17년) 등 각종 공직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출제된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2000여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오(誤)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정돈?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서는 각종 공직채용 및 자격시험 영역에서 확인된
2nd edition
수험생, 합격생들의 수험사례를 기반으로 수험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기획된 교재로써 헌법이수제 대비를 위한 궁극적 정리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기출지문들을 착오 없이 숙지하자는 본서의 제작 취지에 따라 단원별로 연계되는 헌법체계의 흐름 속에서 개인별 중요도를 체크하며 편안하게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9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선동주

목차

제1편
헌법총론 1
ㆍ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2
제3절 헌법의 제정 3
제4절 헌법의 개정 3
제5절 헌법의 변천 5
제6절 헌법의 수호 5
ㆍ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3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13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6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8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18
제5절 정당제도 19
제6절 선거제도 22
제7절 공무원제도 28
제8절 지방자치제도 30

제2편
기본권론 35
ㆍ제1장 기본권총론 36
제1절 기본권의 성격 3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37
제3절 기본권의 포기 3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3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9
제6절 기본권의 갈등 40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2
제8절 기본권의 보호 44
ㆍ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6
제2절 평등권 49
ㆍ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4
제1항 생명권 54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54
제3항 신체의 자유 5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2
제2항 주거의 자유 6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65
제4항 통신의 자유 6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6
제1항 양심의 자유 66
제2항 종교의 자유 67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6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7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7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4
제1항 재산권 74
제2항 직업의 자유 78
제3항 소비자의 권리 81
ㆍ제4장 정치적 기본권 82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82
제2절 참정권 82
ㆍ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5
제1절 청원권 85
제2절 재판청구권 8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8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8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0
ㆍ제6장 사회적 기본권 91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9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92
제4절 근로의 권리 95
제5절 근로3권 95
제6절 환경권 98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8
ㆍ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0

제3편
통치구조론 101
ㆍ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0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2
제3절 정부형태 103
ㆍ제2장 국 회 104
제1절 의회주의 10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5
제4절 국회의 권한 107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10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110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12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116
Ⅴ. 국회의 자율권 / 11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17
ㆍ제3장 대통령과 정부 120
제1절 대통령 12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20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21
Ⅰ. 국가긴급권 / 121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123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123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124
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 126
제2절 행정부 126
제1항 국무총리 12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27
제3항 감사원 128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29
ㆍ제4장 법 원 13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31
제2절 법원의 조직 13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33
제4절 법원의 권한 134
ㆍ제5장 헌법재판소 135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35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35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35
제4절 위헌법률심판 137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137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37
Ⅲ. 심판대상의 확정 / 140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141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141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141
제5절 헌법소원심판 143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 143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43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143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149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149
제6절 권한쟁의심판 149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49
Ⅱ. 권한쟁의심판의 성격 / 149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150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150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152

도서소개

본서는 ‘기본기형성, 실전문제연습, 최종마무리’로 압축되는 수험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교재입니다.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적인 학습의 기준’이며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을 의미하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문들을 섭렵하는 과정에서는 익숙한 지문들과 정(正)?오(誤)지문들을 혼동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험장에서는 자칫 ‘익숙한 지문’ 유형이 곧 ‘정(正)지문’ 유형일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수제와 유사한 수준의 시험체계에서 확인된 경험적 사례, 즉 중요기출지문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인 사고력 형성과 정(正)지문화된 기출자료를 통한 최종정리법이 수험목적에 적합하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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