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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입문

  • 차강진
  • |
  • 학연
  • |
  • 2017-10-26 출간
  • |
  • 383페이지
  • |
  • 150*220
  • |
  • ISBN 97911582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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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편 헌법총론

1헌법과 헌법학 3

1절 헌법의 의의와 합헌적 법률해석 3

1항 헌법의 의의 3

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3

2절 헌법의 개정 6

2헌법 총설 8

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

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

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9

2절 헌법의 기본원리 9

3절 헌법의 기본제도 20

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20

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22

3항 선거제도 24

4항 공무원제도 30

5항 지방자치제도 33

 

 

2편 기본권론

1총 론 39

1절 기본권의 의의 39

2절 기본권의 주체 39

1항 자연인 40

2항 법 인 43

3절 기본권의 효력 45

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46

2항 기본권의 제3자적(대사인적) 효력 46

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47

4절 기본권의 제한 53

5절 기본권 보호의무 57

2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60

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60

2절 행복추구권 61

1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61

2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63

3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63

4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68

3절 법 앞의 평등 68

1항 평등의 원칙 68

2항 평등권 71

3자유권적 기본권 73

1절 인신의 자유권 73

1항 생명권 73

2항 신체의 자유 76

2절 사생활자유권 94

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4

2항 주거의 자유 99

3항 통신의 자유 99

4항 거주이전의 자유 102

3절 정신적 자유권 104

1항 양심의 자유 104

2항 종교의 자유 110

3항 언론출판의 자유 113

4항 집회결사의 자유 119

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5

4경제적 기본권 128

1절 재산권 128

1항 재산권의 의의와 범위(객체) 128

2항 재산권의 법적 성격 130

3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 130

4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 131

5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 134

2절 직업선택의 자유 135

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136

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137

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138

5정치적 기본권 141

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41

2절 참정권 141

1항 참정권의 의의 141

2항 참정권의 내용 142

6청구권적 기본권 146

1절 청원권 146

1항 청원권의 의의 146

2항 청원권의 주체 147

3항 청원권의 내용 147

2절 재판청구권 149

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150

2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150

3절 국가배상청구권 157

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158

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158

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159

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163

4절 형사보상청구권 168

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0

7사회적 기본권 172

1절 인간다운 생활권 172

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173

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174

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175

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175

2절 교육을 받을 권리 177

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177

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178

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78

3절 근로의 권리 183

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184

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184

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185

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186

4절 근로3 187

1항 근로3권의 의의 187

2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188

3항 근로3권의 내용 189

5절 환경권 193

1항 환경권의 의의 194

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194

3항 환경권의 내용 195

8국민의 기본적 의무 200

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200

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200

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200

 

3편 통치구조론

1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05

1절 국민주권의 원리 205

2절 대의제의 원리 206

1항 대의제의 의의 206

2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207

3절 권력분립의 원리 208

4절 법치주의의 원리 209

5절 책임정치의 원리 209

2통치구조의 형태 211

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211

1항 정부형태의 의의 211

2항 정부형태의 분류 211

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212

1항 의원내각제 212

2항 대통령제 213

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215

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215

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217

4절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218

3국회와 국회의원 219

1절 국회 219

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219

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23

3항 국회의 권한 225

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38

1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238

2항 국회의원의 특권 239

4대통령과 정부 241

1절 대통령 241

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41

2항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241

3항 대통령의 권한 242

2절 정 부 251

1항 정부의 의의 251

2항 국무총리 251

3항 국무위원 252

4항 국무회의 253

5항 행정각부 254

3절 감사원 255

4절 선거관리위원회 257

5법 원 259

1항 사법제도의 유형 259

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260

3항 사법권의 독립 261

4항 법원의 권한 265

6헌법재판소 267

1절 위헌법률심판권 267

2절 탄핵심판권 286

3절 정당해산심판권 288

4절 권한쟁의심판권 290

5절 헌법소원심판권 306

1항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종류 307

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309

3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48

 

판례색인 360

사항색인 366

 

도서소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당일 청구된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으로써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었음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원생조차도 그 인용 여부는 물론 탄핵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헌법재판제도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도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이러한 비극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으로 인한 것이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개헌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심이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러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국가기관의 창설 및 그 권한의 범위와 내용이들 기관의 작용 및 그 작용으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 등에 관한 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은 일상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하여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친숙함이 덜한 규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이러한 점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하여 헌법과목의 학습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줄여보려는 노력의 하나로 편저자의 [헌법강의]를 요약재정리하여 이 책을 마련하였습니다다만 지나친 축약으로 인하여 헌법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입문서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본격적으로 헌법을 학습할 경우 필요한 내용이므로 이 책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헌법과목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에게 헌법과목의 전체체계와 기본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이 입문서가 낯선 헌법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0. 9.

차 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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