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통칙(법 제1조~제4조) ·· 10

제2절 법 적용의 원칙(법 제5조~제7조)  23

제3절 기간과 기한(법 제8조~제10조)  28

제4절 서류의 송달(법 제11조~제12조) · 34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법 제14조~제19조)  40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법 제20조~제23조) · 56

제3절 납세담보(법 제24조~제26조의2)  70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법 제27조~제37조) ··· 76

제5절 부과와 징수(법 제38조~제48조) · 118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법 제49조~제50조)  154

제2절 세율의 조정(법 제51조~제80조) · 158

제3절 세율의 적용 등(법 제81조~제83조) ·· 193

제4절 품목분류(법 제84조~제87조) ··· 199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법 제88조~제105조) · 206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법 제106조~제109조) ·· 238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법 제110조~제118조) ··· 254

제2절 심사와 심판(법 제119조~제132조) ··· 277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법 제133조~제134조) ··· 292

제2절 선박과 항공기(법 제135조~제147조) ··· 294

제3절 차량(법 제148조~제152조) ··· 306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법 제154조~제165조) ··· 310

제2절 지정보세구역(법 제166조~제173조)  325

제3절 특허보세구역(법 제174조~제196조)  328

제4절 종합보세구역(법 제197조~제205조)  347

제5절 유치 및 처분(법 제206조~제212조) · 352

<제8장 운 송>

제1절 보세운송(법 제213조~제220조) · 360

제2절 내국운송(법 제221조) ··· 369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제225조) ·· 369

<제9장 통 관>

제1절 통칙(법 제226조~제240조의3) ··· 376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법 제241조~제255조의3)  411

제3절 우편물(법 제256조~제261조) ·· 441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법 제262조~제264조의9) ··· 448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법 제265조~제268조)  449

<제11장 벌 칙>

제11장 벌 칙 · 454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법 제283조~제289조) ··· 474

제2절 조사(법 제290조~제310조) ··· 476

제3절 처분(법 제311조~제319조) ··· 481

<제13장 보 칙>

1. 관세법 보칙 ·· 486

2. 관세 이론 등 기타 · 491

<부 록> 적중 예상문제

• 적중 예상문제  506

• 정답 및 해설 ·· 589

이명호 

• 관세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석사 졸업

• 제18회 관세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

• 전) 국제무역사 시험 출제 위원

• 전) 이의신청 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현) 아모르이그잼 학원 관세법 전임교수

주요저서

• 이명호 관세법

• 이명호 무역학

• 통관·관세환급

• 쉿! FTA의 비밀을 알려줄게

• 이명호 한국사

명호샘닷컴 : café.naver.com/mhsam

-2018 관세직 7∙9급 및 관세사 1차 시험대비

-객관식 관세법 고득점을 위한 이명호 관세법 쉬운 해설 기출문제집

이 책은 관세법 기출문제 해설서입니다.

그동안 관세사 1차 시험 및 관세직 7급, 9급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법령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문제 해설은 쉬운 말로 바꿔 쓰려고 했으나, 법령의 표현을 그대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법령의 원문을 그대로 싣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전에 관세법령집을 출간하면서 기출 문장들을 법령집의 각 문장에 표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관세사 1차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관’, 관세직 9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9’, 관세직 7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7’,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0년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문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장에는 ‘관, 관, 관, 9, 9, 7, 7’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기출문제집은 ‘제2의 기본서’입니다. 문제풀이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기본이론을 더욱 정밀하게 정리한다는 자세로 이 문제집을 대해야 합니다. 문제를 맞고 틀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그리고 변형이 되어 출제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려하며 보아야 합니다. 맞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나머지 보기들에서도 키워드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관세법 기출문제집에는 2017년에 치러진 관세직 7․9급 시험과 관세사 1차 시험의 문제를

모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닮아있는’ 문제들은 일부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부분은 그것에 맞춰 문제도 수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풀 때 ‘법령집’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며 꼼꼼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세법 시험’을 바라보는 틀을 바로잡는 좋은 도구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