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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교정관계법령 판례집(2018)

  • 이언담
  • |
  • 가람북스
  • |
  • 2017-10-20 출간
  • |
  • 608페이지
  • |
  • 190 X 260 X 23 mm /1091g
  • |
  • ISBN 979118550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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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발간에 부쳐…

2018년 신경향 교정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은 수험생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첫째, 필요한 법령을 최대한 수록하여 기본서 및 객관식 공부시에 사전처럼 확인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최근 법령개정 반영은 물론, 참고자료 등으로 법 해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2017년 10월 현재 관련 판례까지 충분히 수록하여 판례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가도에 성공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의 발간까지 적지 않은 노력을 해주신 경주의 형우님과 정병남 사장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10.
이언담

목차

제1부 교정처우 중심 법률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편 총 칙 06
제2편 수용자의 처우 11
제1장 수 용 11
제2장 물품지급 21
제3장 금품관리 27
제4장 위생과 의료 32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38
제6장 종교와 문화 52
제7장 특별한 보호 57
제8장 수형자의 처우 64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02
제10장 사형확정자 109
제11장 안전과 질서 113
제12장 규율과 상벌 144
제13장 권리구제 166
제3편 수용의 종료 171
제1장 가석방 171
제2장 석 방 190
제3장 사 망 192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194
제5편 벌 칙 197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 칙 198
제2장 교정법인 200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 206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209
제5장 지원ㆍ감독 등 211
제6장 보 칙 214
제7장 벌 칙 215

03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_218
04
교도관 직무규칙_223
05
국제수형자이송법_241
06
수형자 등 호송 규정_249
07
가석방자관리규정_251
08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_255
09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_262

제2부 형사정책 관련 법률
01 소년법 289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09
03 형 법 360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68
05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417
0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22
0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452
0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2
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508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516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규칙 542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51
13 보안관찰법/시행령 576
14 사면법/시행규칙 591

저자소개

교정학 박사. 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했고 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 서울구치소 민원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부 교정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 \'아담교정학\', \'객관식 교정학\', \'객관식 길라잡이\', \'교정관계법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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