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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헌정체제의 등장과 2017년 개헌 논의 세트

1987년 민주헌정체제의 등장과 2017년 개헌 논의 세트

  • 한국정치학회
  • |
  • 카오스북
  • |
  • 2017-10-12 출간
  • |
  • 1306페이지
  • |
  • 157 X 233 X 71 mm /2169g
  • |
  • ISBN 979118748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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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30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민주 헌정 체제가 30년을 맞았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세계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의 수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발하면서 근본적인 국가 개혁과 헌법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및 시민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실현되었던 헌법과 헌정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를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1987년 민주 헌정 체제의 등장과 운영,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헌의 방향을 밝힌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최고 지도자로서 1987년 헌법 개정의 한 주체였고, 이후 권위주의를 대체하여 직접 국가의 통치를 담당했었다. 그들이 국민의 여망을 반영해 만든 헌법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구현했는지를 주요 주제별로 분석했다. 제1권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헌정 체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군부 독재의 잔재 청산을 통한 전환기적 정의 세우기, 금융실명제 실시로 발현된 개혁 정치의 리더십, 민주화 시대의 법치주의, 세계화와 정보화의 정치경제, 평화와 통일, 국가 안보,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등의 주제에서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권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헌정 체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정권 교체와 리더십, 외환위기 극복, 정치 개혁, 대북 및 외교 정책, 복지 정책, 인권 정책, 지방자치, 노동 정치 등의 주제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의 권력 구조 분석을 통한 한국의 개헌 방향을 모색한다!”

개헌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보다 적합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경험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특히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권력 구조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권력 구조 모델들의 한국적 함의를 밝혀야 한다. 제3권에서는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미국식 대통령제의 한국적 함의, 영국 정치의 권력 구조와 한국적 함의, 일본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함의, 독일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방안, 통일 한국의 정부 형태 전망 등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한다.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정치공학적 타협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적합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한다.

목차

제1권 1987년 민주 헌정 체제의 등장과 운영 I : 김영삼
1장. 전환기 정의 세우기-임혁백(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장. 개혁 정치 리더십과 금융실명제-이각범(KAIST 명예교수)
3장. 법치주의-최 선(연세대학교 연구교수)
4장. 세계화·정보화의 정치경제-홍성걸(국민대학교 교수)
5장. 평화 통일-고상두(연세대학교 교수)
6장. 국가 안보-조동준(서울대학교 교수)
7장.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김용복(경남대학교 교수)
8장. 지속 가능 민주주의-김재한(한림대학교 교수)

제2권 1987년 민주 헌정 체제의 등장과 운영 II : 김대중
1장. 연합 정치, 정권 교체, 대통령 리더십-박명림(연세대학교 교수)
2장. 외환위기 극복의 정치경제-백종국(경상대학교 교수)
3장. 김대중 정부의 정치 개혁-강원택(서울대학교 교수)
4장.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외교 전략-전재성(서울대학교 교수)
5장. 김대중의 사회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복지 개혁-양재진(연세대학교 교수)
6장. DJ 시대의 인권 정치-이국운(한동대학교 교수)
7장. 지방자치-안성호(충북대학교 교수)
8장. 김대중 정부의 노동 정치-정진웅(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원)

제3권 1987년 제6공화국 헌법과 2017년 개헌 논의: 개헌
1장. 한국 대통령제 작동의 문제점과 개헌 논의-윤성이(경희대학교 교수)
2장. 미국 대통령제와 행정부-입법부 관계: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에 관한 논의
-민정훈(국립외교원 조교수)
3장. 영국정치의 권력구조와 한국적 함의-고세훈(고려대학교 명예교수)
4장. 일본의 의원내각제: 제도와 관행 김상준(연세대학교 교수)
5장. 독일의 권력구조와 한국적 적용의 논점-김영태(목포대학교 교수)
6장. 프랑스식 혼합정부제의 원리와 실제 및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정재황(성균관대학교 교수)
7장. 한국정치와 대통령 선거 제도의 정합성: 결선 투표제에 관한 소고(小考)
-진영재(연세대학교 교수)
8장. 정부형태의 법제도적 특성과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전망
-김종철(연세대학교 교수)

저자소개

정치학 및 사회학, 행정학 등 관련 학문분야의 학술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순수학술단체이다. 이와 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학술회의 및 워크?, 출판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물론 인류의 복지와 세계평화의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도서소개

한국정치학회 제6공화국 헌법 30주년 기념 프로젝트

정치,사회, 법학 등 제 분야의 전문가 24인이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제정(1987. 10.12) 30주년을 돌아보고 촛불혁명에 이은 개헌 논의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전 3권으로 구성된 시리즈는 제1권에서 김영삼 정부, 제2권 김대중 정부하의 헌정체제 운영을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살펴보고, 제3권에서 각 국의 권력 구조 및 선거제도, 정부 형태를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에서의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의 전망을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표면에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가장 첨예해 보이지만, 국정농단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보여 줬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는 권력 구조의 개혁을 넘어 통일, 인권, 노동, 복지, 지방 분권 등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안고 이후 개헌 논의에서 이른바 87년 체제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이 책이 올바른 방향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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