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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정지범
  • |
  • 법문사
  • |
  • 2009-12-31 출간
  • |
  • 251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180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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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구축
제`1`장 서 론 (정지범 / 김근세 / 최상옥)

제`1`절 국가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본서 전체 연구의 방향
제`3`절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

제`2`장 위기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정지범 / 최상옥)
제`1`절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위기관리의 과제특성

제`3`장 외국사례 분석: 미국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최상옥)
제`1`절 미국 위기관리체계 개관
제`2`절 주요재난별 위기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실태와 그 평가

제`4`장 위기유형/단계별 효과적 거버넌스 모형 (김근세)
제`1`절 위기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접근
제`2`절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제`3`절 재난유형별 거버넌스 분석: 미국의 사례
제`4`절 위기유형/단계별 효과적 거버넌스의 결정

제`5`장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정부 부문 (안철현)
제`1`절 우리의 위기관리 체계와 거버넌스
제`2`절 재난 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실태 - 정부 부문
제`3`절 정부 부문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

제`6`장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민관협력 부문 (성기환)
제`1`절 재난 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의 실태 - 민관협력 부문
제`2`절 정부, 시민사회, 시장 간 사회적 자본을 적용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7`장 결론: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김근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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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국가위기관리 입법론 연구

제`1`장 서 론 (서재호)

제`1`절 위기관리 입법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 14

제`2`장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기초 -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과 입법의 지도이념 -(유진식 / 서재호)
제`1`절 위기의 실체와 관리
제`2`절 위기와 위기관리의 개념
제`3`절 국가 위기관리 입법의 범위와 전략
제`4`절 위기관리 입법의 지도이념

제`3`장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 (서재호)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
제`2`절 주요 현행 법
제`3`절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과 문제점

제`4`장 미국의 위기관리 법제 (정하명)
제`1`절 개 요
제`2`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미국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미국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미국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위기관리 법제 (이순태)
제`1`절 개 요
제`2`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일본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일본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일본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6`장 독일의 위기관리 법제 (강문수)
제`1`절 개 요
제`2`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특징
제`3`절 독일 위기관리 입법의 원칙
제`4`절 독일의 주요 위기관리 법령
제`5`절 독일 위기관리 법제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위기관리 입법의 발전방향 (서재호 / 유진식 / 정하명)
제`1`절 국가 위기관리 법제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평가 실시
제`2`절 국가 위기관리 법체계의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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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제`1`장 서 론 (김은성)  

제`2`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은성)

제`1`절 탈정상시대와 탈신뢰사회의 도래
제`2`절 불확실성 9
제`3`절 신뢰(Trust) 19
제`4`절 전문성 22
제`5`절 거버넌스 27
제`6`절 종합 요약 40
제`7`절 연구의 분석틀 41

제`3`장 생명공학 (김동광)
제`1`절 서 론
제`2`절 생명공학 사례의 개요: GMO를 중심으로
제 3`절 생명공학과 불확실성
제`4`절 GMO의 위험거버넌스
제`5`절 생명공학과 GMO 거버넌스의 국가 간 비교: 미국, EU(덴마크), 한국
제`6`절 결 론

제`4`장 나노기술 (이영희)
제`1`절 서 론
제`2`절 나노기술의 발전과정 및 특징
제`3`절 나노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나노기술을 둘러싼 위험불확실성 논의의 확산
제`5`절 나노기술 위험거버넌스의 구축
제`6`절 결 론

제`5`장 신종전염병 (성지은)
제`1`절 서 론
제`2`절 광우병 사례의 개요
제`3`절 광우병 위험의 불확실성 및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광우병 위험의 불확실성
제`5`절 광우병 관련 위험거버넌스
제`6`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기후변화 (윤순진)
제`1`절 서 론
제`2`절 기후변화 개요
제`3`절 기후변화 위험의 불확실성 및 위험거버넌스의 유형
제`4`절 기후변화 위험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거버넌스
제`5`절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현황: 해외사례와 한국
제`6`절 결 론

제`7`장 결 론 (김은성)
제`1`절 불확실성
제`2`절 위험거버넌스
제`3`절 불확실성 유형별 위험거버넌스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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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제`1`장 서 론 (이재열 / 정지범)

제`1`절 종합위기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의 의의 -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제`2`절 본서의 흐름

제`2`장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류현숙 / 정재기 / 정지범)
제`1`절 복원력의 정의
제`2`절 취약성과 복원력: 두 개념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제`3`절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제`4`절 복원력 구축방안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제`3`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정재기 / 홍영란 / 정인관)
제`1`절 한국인의 사회적 자본
제`2`절 해외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
제`3`절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로 판단한 한국의 위치
제`4`절 사례연구(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

제`4`장 복원력이 강한 사회의 구축 방안 (홍영란 / 이재열)
제`1`절 해외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
제`2`절 지역공동체와 재난에 대한 복원력

제`5`장 한국사회의 복원력 구축 방안 (정재기 / 정지범 / 이재열 / 홍영란 / 류현숙)
제`1`절 사회적 자본과 복원력 구축을 위한 논의의 틀
제`2`절 규범과 신뢰의 구축
제`3`절 네트워크의 구축
제`4`절 소 결

제`6`장 결 론 (이재열)

부록 A - 세계 각국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부록 B - 세계가치조사(WVS) 결과
부록 C - 국제사회조사(ISSP) 결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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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다. 위험관리, 갈등관리, 도시계획이 주요 관심 분야이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객원교수, 통계청 사회복지통계 개선 자문교수단을 역임했다. 주요논문 및 저서로 \'국가종합위기관리\', \'미래선진한국의 행정연구\', \'Comptition, Economic Benefits,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Siting a Porentially Hazardous Facility\', \'인지도를 이용한 한, 미 대학캠퍼스 이미지 차이 연구\'가 있다.

도서소개

자연재해 및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적 종합위기 관리방안연구 제 1편『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이 연구는 총 2년에 걸친 대형 과제로, 1차년도에는 사회학, 행정학, 공학의 관점을 학제적으로 응용하여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정책입안자와 실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방안을 협혁적 거버넌스를 통한 재난 및 위기롼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재난 및 위기관리 관련법령 개선 방향 수립,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위험거버넌스 연구, 재난에 대한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및 정책 방향 수립 등 총 4개의 주제하에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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