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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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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미

  • 심양섭
  • |
  • 한울아카데미
  • |
  • 2008-12-15 출간
  • |
  • 400페이지
  • |
  • 152 X 225 mm /593g
  • |
  • ISBN 978894603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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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한국의 반미는 국내정치의 산물”
- 기존견해와는 완전히 다른 ‘반미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

핵심요약
반미는 미국 대외정책의 산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 즉 대미여론을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이 책 저자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반미는 미국 대외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국내정치의 산물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정치적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반미여론을 조장하고 동원하기 때문에 특정사안이 쟁점화하고 반미운동이 격화한다는 것이다.
반미에 관한 기존견해를 완전히 뒤엎는 이런 저자의 주장은 사뭇 도발적이다. 저자는 반미의 국내정치적 요인 중에서도 정부의 리더십이 핵심요인이라고 파악한다. 한국의 반미주의가 지난 10년간 기승을 부렸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반미시위나 반미운동에서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미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발하고 부추긴 것에 기인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 이라크 파병, 북한 핵문제라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반미의 모든 원인을 정부 혹은 정치세력의 정치적 동기에만 돌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반미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요인을 추가로 제시한다. 한미 법문화 차이, 한국인의 정체성 고양, 반전평화 정서, 민족공조론, 미국 대외정책이 그것이다. 한미 법문화 차이와 한국인의 고양된 정체성은 특히 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 후 일어났던 반미촛불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반전평화정서는 이라크파병반대운동에, 민족공조론은 북핵 관련 반미운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이며 강경일변도의 대외정책은 이라크파병반대운동과 북핵관련 반미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친미’ 발언에 쏟아지는 네티즌의 불벼락…… ‘반미’면 지성인, ‘친미’면 비지성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의 반미운동은 급성장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도 광우병 시위에서 보듯이 그 기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미’ 쪽에 서야 지성인이고, ‘친미’ 쪽에 서면 비지성인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친미 성향의 발언을 하거나 글을 발표할 경우 네티즌의 집중포화를 받는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반미주의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반미의 양면성을 함께 조명하고,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결합한 책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반미주의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미가 한국 정치의 한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나마 한국의 반미를 다룬 논문은 더러 있으나 책으로 나온 것은 거의 없다. 주로 한미동맹을 정책이나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한국의 반미현상처럼 국민여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은 한국 반미의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측면을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한국의 반미를 여섯 가지 원인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조명하기 때문에 좌우 어느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글을 읽다 보면 한국의 반미가 갖는 양면성, 즉 긍정성과 부정성이 잘 드러난다. 이 책은 반미라는 극히 민감한 주제를 균형 있게 풀어냈을 뿐 아니라, 한국 반미주의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결합하여 한국 반미주의에 대한 저자 특유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반미의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미국에 ‘쓴소리’도 잊지 않아
저자는 한국 반미의 문제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는다. 오늘날과 같이 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이 높아진 시대에 미국이 종전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언동을 계속한다면 한국사회의 반미정서가 비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젊은이들의 반전평화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이 한국에 파병압력을 노골적으로 가하거나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한다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미국의 절박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까지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한다면 그것은 미국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길이다.

내용 소개
미국은 한국인의 자긍심 적극 고려해야
한국 반미주의가 때로 강화되고 때로 약화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리더십이다. 한미관계에서 반미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다루며 관리하느냐에 따라 반미주의는 고조될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른 반미주의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한미공조의 결속도에 따라 반미주의는 상당부분 약화될 수 있다. 한미 법문화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SOFA의 운용과 개정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문화 차이를 적극 고려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인의 고양된 정체성과 반미감정을 고려하여 종전과 달리 더욱 한국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

반미로 표출되는 젊은 세대 반전평화정서
반전평화정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대한(對韓)정책을 구사할 때 한국 젊은이들의 반전평화정서를 십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공조론은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북한과 남한 반미운동권의 연계를 차단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한관계를 고려하되 한미공조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다뤄나가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국력향상과 한국인의 고양된 정체성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현안을 다룰 때 종전과 달리 한국을 존중하고 국제협력의 중요 파트너로 예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례마다 조금씩 다른 반미 요인들
신효순·심미선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반미주의는 정부의 리더십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미 법문화 차이와 한국인 정체성 고양이 보조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반미주의의 주된 요인으로는 정부의 리더십, 반전평화 정서, 미국의 군사력 사용을 꼽을 수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반미주의는 정부의 리더십, 민족공조론,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북강경정책이 그 주된 요인이었다.
한국 반미의 최대문제점은 “사실 왜곡”
한국 반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왜곡보도사례에서 보듯이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일본에도 반미여론은 있지만 일본정부는 효과적인 여론정책(public diplomacy)으로 그것이 미일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정부도 언론이나 시민사회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반미여론이 한미동맹관계를 해치는 데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여론정책을 펴야 한다. 미국의 오만과 일방주의는 견제해야 하지만 현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것임을 젊은 세대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언론에 한미 현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것,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국 내 한국전문가 육성,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개혁촉진적인 대북지원정책, 남한반미세력과 북한 간의 연계 차단 같은 여러 가지 대응책을 제시한다.

목차

추천사|민감한 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낸 노작|김학준
서문| 21세기 한국 정치의 키워드 ‘반미’

서론 반미의 개념
I. 반미 연구의 중요성 / II. 반미에 관한 기존연구 / III. 반미의 개념

제1장 한국 반미주의의 전개 과정
I. 한미갈등의 역사 / II. 한국 반미운동의 전개 과정

제2장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
I. 정부의 리더십 / II. 한미 법문화 차이 / III. 한국인의 정체성 고양 / IV. 반전평화 정서 / V. 민족공조론 / VI. 9?11 테러와 미국의 대외정책

제3장 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과 반미 촛불시위
I. 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 촛불시위 전개 과정 / II. 2002년 반미 촛불시위의 원인

제4장 이라크 파병과 파병 반대운동
I.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전개 과정 / II.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의 원인

제5장 북한 핵문제와 반미운동
I. 북한 핵 관련 반미운동 전개 과정 / II. 북한 핵 관련 반미운동의 원인

결론 한국 반미주의에 대한 대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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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심양섭은 저자는 자타공인의 한국 최고 반미전문가이다. 일찍이 2005년에 한국 반미세력을 향해 『한국의 반미, 대안은 있는가』(삼성경제연구소)라는 질문을 제기한 후, 2006년에는 다시 반미 성향이 지배적인 한국의 지성계를 향해 『미국은 남북화해를 방해했나?』(도서출판 오름)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2008년에는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과 대응?(≪정책연구≫ 2008 여름), ?북핵문제와 반미운동?(≪북한학보≫ 2008 여름), ?민주화 이후 한국 반미주의의 정치적·이념적 성격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를 비롯하여, 반미 관련 논문을 연달아 내놓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자를 지내며 언론사에서 10여 년간 발로 뛰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UW)의 잭슨스쿨 국제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연수했으며, 서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 위원, 21세기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 경기대학교 강사를 지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인터넷 커뮤니티 송알송알(http://www. koreakidnews.org) 공동대표로 일한다. 탈북자를 돕고 남북한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 일에 여생을 바치는 것이 꿈이다.
저서로는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 『여자가 기자가 된다』(편저), 『사이버 음란물에 중독된 아이들』, 『386은 없다』, 『미국 초등학교 확실하게 알고 가자』, 『지방경영시대』(공저), 역서로는 『초전도혁명』(공역)이 있다. 그 밖에 ?여기자의 시대는 왔는가??, ?미국 교육의 장점: 의사소통과 참여?를 비롯한 많은 논문과 칼럼, 기사 들을 썼다.

도서소개

이 책 저자는 반미는 미국 대외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국내정치의 산물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정치적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반미여론을 조장하고 동원하기 때문에 특정사안이 쟁점화하고 반미운동이 격화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반미의 국내정치적 요인 중에서도 정부의 리더십이 핵심요인이라고 파악한다. 한국의 반미주의가 지난 10년간 기승을 부렸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반미시위나 반미운동에서 정치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미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발하고 부추긴 것에 기인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 이라크 파병, 북한 핵문제라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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