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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 김중근 형법 세트(2018)

  • 김중근
  • |
  •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 |
  • 2017-11-13 출간
  • |
  • 127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511882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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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PART01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SECTION 1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2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3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4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SECTION 1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2 범죄이론 8
SECTION 3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SECTION 1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8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0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5
Ⅴ 적정성의 원칙 77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SECTION 1 시간적 적용범위 82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2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3
Ⅲ 한시법과 추급효 85
Ⅳ 백지형법 96
SECTION 2 장소적 적용범위 97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97
Ⅱ 속인주의 99
Ⅲ 기국주의 100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1
Ⅴ 세계주의 102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03
Ⅶ 우리 형법의 태도 105
SECTION 3 인적 적용범위 105
Ⅰ 원칙 105
Ⅱ 예외 105

PART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SECTION 1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10
Ⅰ 범죄의 의의 110
Ⅱ 범죄의 체계 110
Ⅲ 범죄체계론 113
SECTION 2 행위론 115
Ⅰ 행위론의 의미 115
Ⅱ 행위개념의 기능 (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15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15
Ⅳ 행위개념의 종합 117
CHAPTER 02 구성요건
SECTION 1 구성요건의 개념 118
SECTION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18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18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18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19
SECTION 3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20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20
Ⅱ 불법과 책임 120
Ⅲ 불법의 요소 120
SECTION 4 구성요건 일반 122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22
Ⅱ 구성요건의 분류 124
Ⅲ 구성요건의 유형 124
SECTION 5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32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32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38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39
Ⅳ 객관적 귀속론 146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49
SECTION 6 주관적 구성요건 157
Ⅰ 고의의 의의 157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57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58
Ⅳ 고의의 종류 163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66
SECTION 7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67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67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68
CHAPTER 03 위법성
SECTION 1 위법성 일반론 176
Ⅰ 위법성의 의의 176
Ⅱ 위법성의 본질 176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77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78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78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79
SECTION 2 정당방위 180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80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81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84
Ⅳ 과잉방위 184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85
Ⅵ 오상과잉방위 185
SECTION 3 긴급피난 192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2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93
Ⅲ 긴급피난의 특칙 195
Ⅳ 과잉피난 196
Ⅴ 오상피난 196
Ⅵ 의무의 충돌 196
SECTION 4 자구행위 203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3
Ⅱ 성립요건 203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06
SECTION 5 피해자의 승낙 208
Ⅰ 서설 208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08
Ⅲ 양해 209
Ⅳ 피해자의 승낙 211
Ⅴ 추정적 승낙 213
SECTION 6 정당행위 219
Ⅰ 의의 219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9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2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24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30
CHAPTER 04 책임
SECTION 1 책임이론 246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46
Ⅱ 책임의 근거 247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49
SECTION 2 책임능력 252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52
Ⅱ 책임무능력자 253
Ⅲ 한정책임능력자 256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57
SECTION 3 위법성의 인식 262
Ⅰ 의의 262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63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64
SECTION 4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66
Ⅰ 의의 266
Ⅱ 형태 267
Ⅲ 효과 269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70
SECTION 5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80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80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80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81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81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81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81
Ⅶ 기타의 문제 284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SECTION 1 미수범 총설 292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92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292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96
SECTION 2 예비와 음모 297
Ⅰ 개념 297
Ⅱ 성격 297
Ⅲ 성립요건 298
Ⅳ 처벌 299
Ⅴ 관련문제 301
SECTION 3 장애미수 304
Ⅰ 의의 304
Ⅱ 성립요건 304
Ⅲ 처벌 307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07
SECTION 4 중지미수 313
Ⅰ 의의 313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14
Ⅲ 성립요건 315
Ⅳ 처벌 318
Ⅴ 관련문제 318
SECTION 5 불능미수 322
Ⅰ 의의 322
Ⅱ 성립요건 323
Ⅲ 처벌 325
CHAPTER 02 공범론
SECTION 1 공범의 일반이론 330
Ⅰ 공범의 의의 330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31
Ⅲ 공범 유사개념 332
Ⅳ 공범이론 337
SECTION 2 공동정범 349
Ⅰ 의의 349
Ⅱ 공동정범의 본질 350
Ⅲ 요건 350
Ⅳ 공동정범의 처벌 361
Ⅴ 관련문제 365
SECTION 3 간접정범 365
Ⅰ 의의와 본질 365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66
Ⅲ 간접정범의 처벌 372
Ⅳ 관련문제 372
SECTION 4 교사범 376
Ⅰ 의의 376
Ⅱ 교사범의 정범에의 종속성 여부 376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377
Ⅳ 처벌 380
Ⅴ 관련문제 381
SECTION 5 종범(방조범) 385
Ⅰ 의의 385
Ⅱ 성립요건 385
Ⅲ 처벌 388
Ⅳ 관련문제 388
SECTION 6 공범과 신분 390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90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90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91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93
CHAPTER 03 부작위범
Ⅰ 서설 404
Ⅱ 부작위범의 종류 405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05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10
Ⅴ 관련문제 410
CHAPTER 04 과실범
SECTION 1 과실범 일반론 418
Ⅰ 과실범의 개념 418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19
Ⅲ 과실의 유형 419
SECTION 2 과실범의 성립요건 421
Ⅰ 구성요건 421
Ⅱ 위법성 425
Ⅲ 책임 425
Ⅳ 관련문제 425
SECTION 3 결과적 가중범 434
Ⅰ 서설 434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34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35
Ⅳ 성립요건 436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37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37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38
PART 04 죄수론
SECTION 1 죄수론의 일반이론 442
Ⅰ 죄수론의 의의 442
Ⅱ 죄수결정의 기준 442
SECTION 2 일 죄 445
Ⅰ 법조경합 445
Ⅱ 포괄일죄 447
SECTION 3 수 죄(경합론) 459
Ⅰ 상상적 경합 459
Ⅱ 경합범 464

PART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SECTION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6
Ⅰ 형벌의 의의 486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486
SECTION 2 사형 487
Ⅰ 서설 487
Ⅱ 사형존폐론 487
SECTION 3 자유형 489
Ⅰ 의의 489
Ⅱ 형법상의 자유형 489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90
SECTION 4 재산형 490
Ⅰ 의의 490
Ⅱ 형법상의 재산형 490
SECTION 5 명예형 501
Ⅰ 의의 501
Ⅱ 종류 501
SECTION 6 형의 경중 502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02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SECTION 1 의의 504
SECTION 2 형의 양정의 단계 504
Ⅰ 법정형 504
Ⅱ 처단형 504
Ⅲ 선고형 504
SECTION 3 형의 가중ㆍ감경 505
Ⅰ 형의 가중사유 505
Ⅱ 형의 감경사유 505
Ⅲ 형의 가감례 507
SECTION 4 양형 509
Ⅰ 의의 509
Ⅱ 양형의 기준 509
Ⅲ 양형의 조건 510
SECTION 5 형의 면제 등 511
Ⅰ 형의 면제 511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11
Ⅲ 판결의 공시 511
Ⅳ 자수와 자복 512
CHAPTER 03 누범
SECTION 1 일반이론 516
Ⅰ 의의 및 성질 516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17
SECTION 2 누범가중의 요건 517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17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18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19
SECTION 3 누범의 효과 등 519
Ⅰ 누범의 처벌 519
Ⅱ 소송법적 효과 519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20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SECTION 1 선고유예 522
Ⅰ 의의 522
Ⅱ 요건 522
Ⅲ 보호관찰명령 523
Ⅳ 효과 523
Ⅴ 선고유예의 실효 524
SECTION 2 집행유예 527
Ⅰ 의의와 요건 527
Ⅱ 효과 등 528
SECTION 3 가석방 534
Ⅰ 의의와 요건 534
Ⅱ 효과 등 535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SECTION 1 형의 시효 538
Ⅰ 의의 538
Ⅱ 시효의 기간 538
Ⅲ 효과 539
Ⅳ 정지와 중단 539
SECTION 2 형의 소멸 540
Ⅰ 의의 540
Ⅱ 형의 실효 540
Ⅲ 복권 540
CHAPTER 06 보안처분
SECTION 1 의의와 연혁 546
Ⅰ 의의 546
Ⅱ 연혁 546
SECTION 2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47
Ⅰ 보안처분의 종류 547
Ⅱ 형벌과의 관계 547

[각론]
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SECTION 1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3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7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2 상해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9
Ⅳ 중상해죄 30
Ⅴ 존속중상해죄 33
Ⅵ 상해치사죄 34
Ⅶ 존속상해치사죄 34
Ⅷ 특수상해죄 35
Ⅸ 상습상해죄 35
SECTION 3 폭행의 죄 36
Ⅰ 서설 36
Ⅱ 단순폭행죄 37
Ⅲ 존속폭행죄 39
Ⅳ 특수폭행죄 40
Ⅴ 폭행치사상죄 44
Ⅵ 상습폭행죄 46
SECTION 4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서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9
SECTION 5 낙태의 죄 61
Ⅰ 서설 61
Ⅱ 자기낙태죄 62
Ⅲ 동의낙태죄 64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5
Ⅴ 부동의낙태죄 65
Ⅵ 낙태치사상죄 66
SECTION 6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7
Ⅰ 서설 67
Ⅱ 단순유기죄 68
Ⅲ 존속유기죄 7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1
Ⅴ 영아유기죄 71
Ⅵ 단순학대죄 72
Ⅶ 존속학대죄 72
Ⅷ 유기치사상죄 73
Ⅸ 아동혹사죄 7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SECTION 1 협박의 죄 74
Ⅰ 서설 74
Ⅱ 단순협박죄 75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2
SECTION 2 체포와 감금의 죄 83
Ⅰ 서설 83
Ⅱ 체포ㆍ감금죄 84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87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87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88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88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89
SECTION 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9
Ⅰ 서설 89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1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97
Ⅳ 인신매매죄 99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1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2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2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2
Ⅹ 세계주의 103
SECTION 4 강요죄 103
Ⅰ 서설 103
Ⅱ 강요죄 104
Ⅲ 중강요죄 107
Ⅳ 인질강요죄 107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08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09
SECTION 5 강간과 추행의 죄 109
Ⅰ 서설 109
Ⅱ 강간죄 110
Ⅲ 유사강간죄 117
Ⅳ 강제추행죄 117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20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21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23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28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30
Ⅹ 피구금자간음죄 130
XI 상습강간죄 131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SECTION 1 명예에 관한 죄 132
Ⅰ 서설 132
Ⅱ 명예훼손죄 133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51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1
Ⅴ 모욕죄 156
Ⅵ 사자 명예훼손죄 159
SECTION 2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60
Ⅰ 서설 160
Ⅱ 신용훼손죄 161
Ⅲ 업무방해죄 164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80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8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SECTION 1 비밀침해의 죄 188
Ⅰ 서설 188
Ⅱ 비밀침해죄 188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1
SECTION 2 주거침입죄 193
Ⅰ 서설 193
Ⅱ 주거침입죄 193
Ⅲ 퇴거불응죄 201
Ⅳ 특수주거침입죄 203
Ⅴ 주거수색죄 20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SECTION 1 절도죄 207
Ⅰ 서설 207
Ⅱ 단순절도죄 20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2
Ⅳ 특수절도죄 233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37
Ⅵ 상습절도죄 239
SECTION 2 강도죄 241
Ⅰ 서설 241
Ⅱ 단순강도죄 242
Ⅲ 특수강도죄 247
Ⅳ 준강도죄 249
Ⅴ 인질강도죄 254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58
Ⅷ 강도강간죄 259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61
Ⅹ 상습강도죄 262
XI 강도예비ㆍ음모죄 262
SECTION 3 사기죄 263
Ⅰ 서설 263
Ⅱ 사기죄 264
Ⅲ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305
Ⅳ 준사기죄 313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4
Ⅵ 부당이득죄 316
Ⅶ 상습사기죄 317
SECTION 4 공갈죄 318
Ⅰ 서설 318
Ⅱ 공갈죄 319
Ⅲ 상습공갈죄 327
Ⅳ 특수공갈죄 327
SECTION 5 횡령죄 328
Ⅰ 서설 328
Ⅱ 단순횡령죄 329
Ⅲ 업무상 횡령죄 361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63
SECTION 6 배임죄 365
Ⅰ 서설 365
Ⅱ 배임죄 366
Ⅲ 업무상 배임죄 400
Ⅳ 배임수증재죄 400
SECTION 7 장물죄 410
Ⅰ 서설 410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11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1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19
SECTION 8 손괴죄 420
Ⅰ 서설 420
Ⅱ 재물등 손괴죄 421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25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26
Ⅴ 특수손괴죄 426
Ⅵ 경계침범죄 426
SECTION 9 권리행사방해죄 428
Ⅰ 서설 428
Ⅱ 권리행사방해죄 428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35
Ⅳ 강제집행면탈죄 435

PART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SECTION 1 공안을 해하는 죄 449
Ⅰ 서설 449
Ⅱ 범죄단체조직죄 450
Ⅲ 소요죄 454
Ⅳ 다중불해산죄 456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5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57
SECTION 2 폭발물에 관한 죄 459
Ⅰ 서설 459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59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61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61
SECTION 3 방화와 실화의 죄 462
Ⅰ 서설 462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65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69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69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70
Ⅵ 일반물건방화죄 470
Ⅶ 연소죄 471
Ⅷ 진화방해죄 471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72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73
XI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73
XII 실화죄 474
SECTION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76
SECTION 5 교통방해의 죄 479
Ⅰ 의의와 보호법익 479
Ⅱ 일반교통방해죄 480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84
Ⅳ 기차등 전복등죄 484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86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486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SECTION 1 음용수에 관한 죄 490
Ⅰ 서설 490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491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91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492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492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492
Ⅶ 수도불통죄 492
SECTION 2 아편에 관한 죄 493
Ⅰ 서설 493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SECTION 1 통화에 관한 죄 495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5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496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00
Ⅳ 위조통화취득죄 502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03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03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03
SECTION 2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04
Ⅰ 서설 504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05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 변조죄 513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13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14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16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8
Ⅷ 예비음모죄 519
SECTION 3 문서에 관한 죄 520
Ⅰ 서설 520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22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35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36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 541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53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55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61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63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66
XI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70
SECTION 4 인장에 관한 죄 574
Ⅰ 서설 574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74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7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SECTION 1 성풍속에 관한 죄 580
Ⅰ 의의와 보호법익 580
Ⅱ 음행매개죄 580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81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88
Ⅴ 공연음란죄 588
SECTION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88
Ⅰ 의의와 체계 588
Ⅱ 도박죄 589
Ⅲ 도박개장죄 591
Ⅳ 복표에 관한 죄 592
SECTION 3 신앙에 관한 죄 594
Ⅰ 의의와 체계 594
Ⅱ 장례식등 방해죄 594
Ⅲ 사체등 오욕죄 596
Ⅳ 분묘발굴죄 596
Ⅴ 사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598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99

PART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SECTION 1 내란의 죄 602
Ⅰ 서설 602
Ⅱ 내란죄 602
Ⅲ 내란목적살인죄 605
Ⅳ 예비등 죄 605
Ⅴ 국헌문란의 정의 605
SECTION 2 외환의 죄 607
Ⅰ 서설 607
Ⅱ 외환유치죄 608
Ⅲ 여적죄 608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09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14
SECTION 3 국기에 관한 죄 614
SECTION 4 국교에 관한 죄 615
Ⅰ 서설 615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1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16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1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SECTION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8
Ⅰ 서설 618
Ⅱ 직무유기죄 619
Ⅲ 직권남용죄 626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30
Ⅴ 뇌물죄 633
SECTION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5
Ⅰ 서설 655
Ⅱ 공무집행방해죄 656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65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66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74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74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75
SECTION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85
Ⅰ 서설 685
Ⅱ 단순도주죄 686
Ⅲ 집합명령위반죄 687
Ⅳ 특수도주죄 688
Ⅴ 도주원조죄 688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688
Ⅶ 범인은닉죄 688
SECTION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95
Ⅰ 서설 695
Ⅱ 단순위증죄 696
Ⅲ 모해위증죄 70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05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706
SECTION 5 무고의 죄 71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11
Ⅱ 구성요건 711
Ⅲ 죄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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