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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과 금융약자를 위한 미래

금융포용과 금융약자를 위한 미래

  • 남주하
  • |
  • 무역경영사
  • |
  • 2017-11-10 출간
  • |
  • 306페이지
  • |
  • 160 X 232 X 23 mm /565g
  • |
  • ISBN 978894680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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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의 서민금융은 단순히 금융회사의 예금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금융포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적 측면이나 거래비용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금융포용의 완성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금융약자들은 고금리대출조차도 제도권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가 만연하고, 자기 신용등급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물리는 공급자 위주의 왜곡된 민간금융시장구조로 인해 고금리의 고통도 심각하다. 한국의 민간서민금융기관들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등 중층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서민금융공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신용등급보다 높은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등 실제 금융약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공급은 충분치 못해 대부업체의 성행만 부추기고 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민간 금융회사들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의 축소가 결국에는 20%가 넘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내몬 것이다. 대부업체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포용을 논한다는 자체가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약자들에게는 한가로운 일이 아닐까 반문해본다. 이제는 착한 금융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때이다.

목차

Chapter 1 포용적 금융과 국내 서민금융의 현실
1. 서민금융의 빛과 그림자
2. 금융소외와 금융포용
3. 심각한 서민금융의 현실
4. 금융포용의 과제

Chapter 2 서민금융 공급부족과 서민금융 발전가능성
5. 한국 서민금융의 공급부족
6. 서민금융의 발전가능성 Ⅰ: 신협의 규제 완화와 사회적 금융의 강화
7. 서민금융의 발전가능성 Ⅱ: 우체국금융의 대출 허용

Chapter 3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발전과 미래
8. 정책적 서민금융의 구조와 한계
9. 발전가능성이 큰 미소금융사업
10. 서민금융 공급확대에 기여한 햇살론
11. 은행권의 서민금융 자율적 참여: 새희망홀씨
12. 국민행복기금의 저금리대출: 바꿔드림론
13. 시장원리의 중금리 사잇돌 대출
14. 종합적 정책서민금융의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Chapter 4 해외 주요 서민금융제도와 교훈
15. 해외 주요 서민금융제도의 발전 과정
16. 마이크로크레딧 금융기관의 시초 그라민은행
17. 상업적 기반의 국책은행인 인도네시아의 BRI
18. 상업적 소매금융의 대표격인 산탄데르은행
19. 미국의 다양한 서민금융제도
20. 프랑스의 대표적 서민지원 금융기관: ADIE
21. 해외 주요 마이크로크레딧 사례의 교훈

Chapter 5 채무자구제와 채무조정제도의 역할
22. 렘브란트의 불행과 채무자구제제도의 역사
23. 한국의 채무자구제제도
24. 채무자 구제제도의 경제적 성과 Ⅰ: 개인워크아웃
25. 채무자 구제제도의 경제적 성과 Ⅱ: 국민행복기금

Chapter 6 주요국의 채무자구제제도와 교훈
26. 미국: 사적 채무자구제 활발
27. 영국: 채무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개인파산 신청
28. 독일: 단계적인 신용회복절차를 운영
29. 프랑스: 사적인 채무조정협의가 의무화
30. 일본: 공적 제도보다 사적인 임의정리를 선호
31. 해외 채무조정제도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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