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회계사 상법의 뼈대를 세우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마치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출문제집이다.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상법은 주로 관련 조문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는지, 조문의 해석에서 법원이 유권해석을 한 판례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2013~2017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 출제된 문제들도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를 완벽 반영하는 해설 작업을 하였다.
저자는 중요한 내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서 전체적인 뼈대를 세우고 이 뼈대를 기초로 공부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때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기출문제라고 거듭 강조한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바, 본서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교재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안내와, 최근 5개년
제1, 2차시험 합격자 및 점수분포 현황, 출제경향 및 수험대책을
싣고 있다.
“상법 공부를 이끌어 줄 나침반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출문제이다.”
공인회계사 수험생에게 상법은 정복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원칙적으로 상법 공부를 위해서는 민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방대한 상법의 내용을 익히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수험기간 동안 이것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상법 공부를 이끌어 줄 나침반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출문제이다. 법률과목은 기본적으로 조문과 조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판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험에서는 그중 중요한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일단 상법에서 중요한 것이며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즉 동일한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기출된 조문이나 판례와 관련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최근 상법 문제는 지엽적인 부분(세부적인
절차나 숫자 등)에 대한 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상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조문과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학문적인 해석론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통설과
판례의 입장만 물어보므로 이러한 쟁점을 알고 숙지만 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번 “공인회계사 1차 기출문제집 상법”은, 문제편과 해설편으로 구성하였다. 문제편에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 수정해야 할 기출문제를 보완하고, 문제해설편에서는 관련법령과 관련판례에 맞는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하였다. 특히 판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주요 판례를 문항 하나하나에 대해 수록함으로써 재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주목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
여하튼 상법 공부의 나침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출제경향과 빈출개념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번 기출문제집을 출간하면서, 공인회계사 꿈을 향해 도전하는 수많은 수험생에게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진심으로 합격을 빈다.
2017년 12월
편저자 문승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