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험 대비 통합기본서 『포인트 민법』을 출간하면서…
2019년 민법 시험대비 통합기본서인 “포인트 민법”은 종래의 단순한 요약서의 틀을 벗어나 통합기본서의 형태로 출간된 이후 어느덧 제9판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 수험생의 민법 교재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수험적합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방대한 양의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여 년 넘게 수험생들의 곁에서 호흡을 같이 한 편저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험생들은 수험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무수히 많은 현실적 제약들에 부딪치게 됩니다. 가장 큰 제약은 물론 시간적 제약일 것입니다. 시험은 1년마다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험기간 역시 1년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1년 동안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데 까지는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강의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실하게 준비하여 성공한 수험생의 케이스인 것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선택한 교재를 읽어나감에 있어서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몰두하면서 민법 전체의 맥을 놓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민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기본서의 방대한 양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여 여러 종류의 민법 기본서를 통합하여 “통합민법기본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수험적으로만 치중하다보면 잃기 쉬운 논리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2019년 대비 본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사법시험·변리사·변호사·법원행시·법무사 시험 등의 주요논점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험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민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재 본문의 내용을 쉽게 서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민법의 주요내용을 도표화하여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목차 중심의 서술을 체계화하여 민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학설대립은 통설적 입장에서 대표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이론을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근래 모든 민법시험은 판례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제 가능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판례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는 2017년 하반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대판 2017. 6. 8, 2017다3499,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시기에 관한 대판 2017. 4. 7, 2016다3545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에 관한 대판 2017. 9. 21, 2015다50637,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17. 3. 9, 2015다217980, 대판 2017. 4. 7, 2016다204783, 일부대위변제자의 우선회수특약에 관한 대판 2017. 7. 18, 2015다206973,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판 2017. 2. 15, 2014다19776, 19783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대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대판(전합) 2017. 5. 18, 2012다86895, 86901 등이 그것입니다.
넷째, 심화학습을 위하여 대표적인 판례를 “관련사례연습”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Q&A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해오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꾸며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도이기도 하거니와, 지면상의 한계도 있어 많은 질문들을 싣지는 못하지만 수험생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부분을 위주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밖에 본 교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강남 합격의 법학원 홈페이지(
www.byunrisa.com) → 커뮤니티 → 류호권 민법질문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무이한 법률전문잡지인 “고시계”의 전통을 지키고 계시며 본 교재에 대한 애착과 함께 매년 본 교재를 꾸준히 출간해 주시는 고시계 정상훈 사장님,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언과 함께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민법이 통합민법기본서로서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편저자 오 양 균 / 류 호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