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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보호

  • 한국소비자법학회
  • |
  • 세창출판사
  • |
  • 2017-12-30 출간
  • |
  • 315페이지
  • |
  • 152 X 227 X 19 mm /480g
  • |
  • ISBN 97889841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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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고령소비자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이 연령대의 소비자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즉, 고령소비자는 다른 연령대의 소비자와 비교하여 특히 신체적·경제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소비자층에 해당한다. 신체적으로는 건강문제에 직면해 있고, 경제적으로는 노후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기 쉬우며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운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우며 판단력과 사리분별력이 결여되기 쉬운 세대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고령소비자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볼 때 거래에 대한 합리적 판단력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의 기만적이고 악질적인 상술의 희생이 되기 쉽다.

목차

고령사회, 고령소비자문제와 종합대응·9
_배순영

미국, 일본의 고령자 및 소비자 관련 법제와 시사점·65
_김현수

私法의 영역에서 고령자의 보호에 대한 비교법 연구―우리나라와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109
_박신욱

고령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조례(경북 등) 등의 개선방향·153
_최병록

고령소비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방안·169
_고형석

고령소비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권익 향상 방안·218
_이승진·지광석

고령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민사법의 내용과 한계·259
_서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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