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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테마 민사소송법 주관식 핵심암기장

  • 김춘환
  • |
  • 윌비스
  • |
  • 2018-01-19 출간
  • |
  • 484페이지
  • |
  • 170 X 225 mm
  • |
  • ISBN 97911596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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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Theme의 앞부분에는 간단한 사례를 제시하여 그 단원에서 문제되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는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담아 실전 문제에 대해 바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최신의 판례, 이론을 정리하여 민사소송법 공부 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은 2000년 이후의 최신 판례들을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용 서술 시에 되도록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판은 2016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교재의 말미에는 소송법상 중요문제인 채권자취소소송, 일부청구, 채권자대위소송, 상계의 항변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주제들은 민사소송법의 모든 작용 국면에서 문제되는 주제들이므로,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되도록 슬림화해서 독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시험공부 시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되도록 간결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의 최종정리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법규의 해석과 종류 11

 

제2장 소송의 주체 14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1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3

008∙사물관할 26

009∙토지관할(재판적) 30

010∙관련재판적 36

011∙합의관할 38

012∙변론관할 42

013∙소송의 이송 44

014∙이송결정의 구속력 50

015∙당사자표시정정 52

016∙사망자당사자소송 55

017∙성명모용소송 60

018∙법인격부인의 법리와당사자의 확정 62

019∙당사자능력 64

020∙당사자적격 69

021∙소송능력 76

022∙변론능력 79

023∙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82

024∙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88

025∙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90

026∙법률상 대리인 92

027∙변호사대리의 원칙 94

028∙소송대리권의 범위 98

029∙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101

030∙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102

 

제3장 제1심의 소송절차 103

031∙소의 의의 및 종류 103

032∙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 심사의선순위성 107

033∙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11

034∙현재이행의 소 114

035∙장래이행의 소 117

036∙확인의 이익 122

037∙소송물이론 127

038∙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31

039∙무변론판결 135

040∙소송구조 137

041∙소제기의 효과 141

042∙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53

043∙공개심리주의 156

044∙처분권주의 159

045∙변론주의 164

046∙적시제출주의 175

047∙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78

048∙준비서면 180

049∙부인과 항변 182

050∙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184

051∙소송행위 187

052∙소송계약 191

053∙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95

054∙추후보완제도 200

055∙송 달 204

056∙공시송달 213

057∙소송절차의 정지 215

058∙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25

059∙경험법칙 227

060∙재판상 자백 229

061∙현저한 사실 234

062∙유일한 증거 237

063∙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증거조사방식 239

064∙감 정 242

065∙문서의 증거력 244

066∙문서제출의무 249

067∙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53

068∙검 증 254

069∙당사자신문 256

070∙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58

071∙증거보전 259

072∙자유심증주의 261

073∙증명책임 266

 

제4장 소송의 종료 272

074∙소송종료선언 272

075∙소의 취하 274

076∙청구의 포기⋅인낙 279

077∙재판상의 화해 282

078∙재판의 의의 및 종류 290

079∙일부판결 292

080∙재판누락과 추가판결 294

081∙판결의 경정 296

082∙형식적 확정력 299

083∙기판력 있는 재판 301

08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06

085∙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12

086∙기판력의 시적범위 318

087∙반사적 효력 324

088∙판결의 무효 327

089∙편취판결 329

090∙가집행선고 332

091∙소송비용 335

 

제5장 병합소송 340

092∙청구의 객관적 병합 340

093∙청구의 변경 349

094∙중간확인의 소 354

095∙反 訴 357

096∙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61

097∙필수적 공동소송 364

098∙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68

099∙주관적⋅추가적 병합 374

100∙선정당사자 376

101∙보조참가 381

102∙소송고지 387

103∙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90

104∙독립당사자참가 392

105∙공동소송참가 401

106∙임의적 당사자변경 404

107∙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07

 

제6장 상소심 411

108∙상 소 411

109∙항소취하와 소 취하 420

110∙부대항소 422

111∙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25

112∙환송판결의 기속력 428

113∙항고 일반 431

114∙재도의 고안 438

115∙특별항고 439

 

제7장 재 심 441

116∙재심 일반 441

117∙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451

118∙재심의 소의 심리와중간판결제도 453

 

제8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55

119∙채권자취소소송 455

120∙일부청구 459

121∙채권자대위소송 464

122∙상계의 항변 470

 

제9장 간이소송절차 475

123∙소액사건심판법 475

124∙독촉절차 – 지급명령 481

저자소개

저자 : 김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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