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제6판) 머리말
상법의 개정이 2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최근 기존의 상법규정에 대한 판례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판에는 최근 상법 판례를 다수 추가하는 등 제5판을 보완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2019년판(제6판) 회계사 상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의 추가
이사의 자기거래(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경영판단의 법칙(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주식의 입질(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지배주주의 소유주식(대법원 2017. 7. 14. 자 2016마230 결정),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주주의 권리(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판결),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집중투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감사선임 요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이사의 보수(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상호의 부정사용(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보조적 상행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이사⋅감사의 지위(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제소권자(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 주주명부의 효력(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2. 도표의 수정 및 추가
상법은 많은 조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해서 도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표를 수정하였으며 그 외에 새로운 도표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양도시 채권자 보호,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인의 의무 비교, 회사의 해산사유, 청산인, 주주권, 주주명부 변경판례, 주식의 입질, 주식의 분할, 이사⋅감사 선임 변경판례, 신주인수권, 합명회사의 업무집행, 유한책임회사의 특성,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의 비교, 복본과 등본의 비교
강의일정상 개정판이 2018년도 시험 전에 출간됨에 따라 2018년도 회계사시험 기출문제를 연습문제에 수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바라며 시험 문제가 공개되면 바로 추록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1월 23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