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
미리보기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

  • 이치가와쇼우고
  • |
  • 교육과학사
  • |
  • 2013-03-20 출간
  • |
  • 312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88925406916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5,84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16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84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에서는 오늘날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수반하여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사학 조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사사화’는 본래 개인의 사상이나 신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교육이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또 ‘공교육의 해체’는 교육이 오로지 개인이나 그 가족을 위하여만 존재하게 된 결과, 국민이나 주민의 공동 육성을 지향해 온 공교육 시스템이 융해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공교육의 의의 및 사교육과의 관계에 대하여, 또 제2장은 최근 일본에서의 교육의 사사화 움직임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장은 의무교육에 수반된 최대의 과제인 취학 강제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 제4장은 의무교육에 수반된 또 하나의 큰 문제인 비용 부담의 역사와 재검토의 경위 및 국고 부담의 본연 등에 대하여 구명하고 있다. 제5장은 사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6장은 사학교육에 대한 공비 조성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의 횡축이 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의 양극을 이루고 있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각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종축이 되고 있는 것은 양자를 통하여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음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공교육과 사교육

제1절 공교육이란 무엇인가 ㆍ 14
1. 인간의 교육과 국민의 교육 14
2. 불투명한 공교육의 개념 17
3. 학설과 정의 19
4. 사교육과의 관계 22
5. 국민교육과의 차이 24

제2절 공교육을 둘러싼 논쟁 ㆍ 30
1. 새로운 공교육 개념의 등장 30
2. 국민교육권론에서 교육자유화론으로 33
3. 공교육의 이념과 현실 35
4. 국민교육권론의 조락 37

제3절 공?사 구분과 가치의 전환 ㆍ 43
1. 불명확한 공과 사의 구분 43
2. 공공성의 개념 46
3. 시대와 사회에 따른 차이 47
4. ‘새로운 공공성’의 사고방식 49
5. ‘공?사’ 관계의 전환 51

제4절 교육의 사사화 ㆍ 57
1. 사학의 큰 비중과 사적 부담 57
2. 교육 사사화의 진행 59
3. 사학화보다 사사화 62
4. 사사화가 진행되는 이유 64
5. 사생활 우선 사상의 침투 66

제2장 공교육의 변질과 해체

제1절 공교육의 해체 ㆍ 72
1. 공교육 해체의 논리 72
2. 시장주의와 새로운 공공 74
3. 사학 교육의 추진 75
4. 공교육의 압축 77
5. 수업시수의 삭감 80

제2절 공립 초ㆍ중학교의 선택제 ㆍ 84
1. 억제와 균형의 논리? 84
2. 선택제의 효용과 비효용 86
3. 중ㆍ고 일관교의 제도화 89
4. 학교선택제의 도입 91
5. 공교육 해체의 한계 94

제3절 교원의 권위 실추 ㆍ 98
1.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교원의 위치 98
2. 문제 교원의 증대 100
3. 전문성의 침해 102
4. 교원은 민간 기업인보다 뒤떨어지는가? 105

제4절 규제완화와 기업지배 ㆍ 108
1. 기업에 의한 교육지배 108
2. 규제완화 정책의 실시 110
3. 새로운 유형의 공립학교 112
4. 주식회사의 학교 경영 114
5. 산학 연계의 진전 117

제3장 의무교육제도의 동요

제1절 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 ㆍ 124
1. 의무교육의 역할 124
2. 인격 형성과 국민 육성 127
3. 의무교육의 탄생과 보편화 130
4. 구조, 요건 및 형태 133

제2절 의무교육: 세 가지 신화 ㆍ 140
1. 국가가 없는 의무교육 140
2. 신민의 세 가지 의무 142
3. 180도의 의미 전환 145
4.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 147

제3절 의무교육의 난점 ㆍ 154
1. 비용 부담과 취학 강제 154
2. 학교 개선의 움직임 157
3.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것 159
4. 학교교육의 ‘일곱 가지 큰 죄’ 161

제4절 의무교육은 없어질 것인가 ㆍ 165
1. 학교를 대신하는 제도 165
2. 학교 사회를 벗어나는 조건 168
3.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170

제4장 의무교육의 비용 부담

제1절 의무교육비의 부담 문제 ㆍ 176
1. 개인 부담과 공비 부담 176
2. 공적 부담의 시비 178
3. 무상의 범위 180
4. 설치자 부담에서 국고 부담으로 183

제2절 국고 부담 문제의 경위 ㆍ 187
1. 국고 부담의 유래 187
2. 국고 부담 제도의 성립 189
3. 재검토의 경위 191
4. 총액재량제로의 전환 193
5. 전쟁 전과 후의 연속과 단절 195

제3절 국고 부담 제도의 개폐 ㆍ 200
1. 각 방면의 검토안 200
2. 문부성의 주장과 대책 202
3. 재검토의 쟁점 204
4. 일반 재원화의 근거 207
5. 재원 확보의 가능성 209

제4절 국고 부담의 본연 ㆍ 213
1. 격차 해소인가, 저지 확대인가 213
2. 지방분권인가, 중앙집권인가 215
3. 주민의 교육인가, 국민의 교육인가 218
4. 교육비인가, 급여비인가 221
5. 재원론인가, 교육론인가 222

제5장 사학교육의 공공성

제1절 사립학교의 특성 ㆍ 228
1. 사립학교란 무엇인가? 228
2. 사학의 특성과 본질 232
3. 사학의 사회적 기능 235

제2절 모호한 법적 성격 ㆍ 239
1. 공의 지배에 속하는가 239
2. 공비 조성은 합헌인가 242
3. 합헌론의 근거 244
4. 설치는 특허인가, 인가인가 246

제3절 사학교육은 공교육인가 ㆍ 251
1. 통설과 이설 251
2. 공교육설의 딜레마 253
3. 교육=공적 사업의 전통 256
4. 교육 자유의 공동화 258

제6장 사학 정책의 탈주

제1절 정견이 결여된 사학 정책 ㆍ 266
1. 사학 정책의 부재 266
2. 사학 경시와 사학 의존 268
3. 사학 정책의 기준 270
4. 사학 정책의 유형 274

제2절 오락가락하는 기본 방침 ㆍ 278
1. 방임주의에서 통제주의로 278
2. 통제주의에서 방임주의로 281
3. 방임주의에서 육성주의로 284
4. 육성정책의 좌절 287
5. 일률 조성에서 분할 조성으로 290

제3절 공비 조성의 과제 ㆍ 295
1.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극 295
2. 사학의 존재 이유 298
3. 공비 보조의 근거 299
4. 조성의 한계 301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