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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소청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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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 소청심사청구

  • 김동근
  • |
  • 법률출판사
  • |
  • 2018-03-20 출간
  • |
  • 714페이지
  • |
  • 185 X 260 X 42 mm /1464g
  • |
  • ISBN 9788958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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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 / 38
Ⅰ. 개 설 / 38
1. 의 의 / 38
2. 행정심판과 규사한 제도와의 구별 / 38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 38
나. 청원과의 구별 / 38
다. 진정과의 구별 / 38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 39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 39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 / 39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 40
가. 헌법적 근거 / 40
나. 행정심판법 / 40
다. 특별행정심판 / 41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 41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41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42
5. 행정심판의 성격 / 43
가. 행정처분의 성질 / 43
나. 이중성 / 43
Ⅱ. 행정심판의 종류 / 43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 43
가. 대륙형 / 43
나. 영ㆍ미형 / 44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 44
가. 일반적 분류 / 44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 / 45
3. 취소심판 / 46
가. 의 의 / 46
나. 성 질 / 46
다. 재 결 / 46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 / 47
4. 무효 등 확인 심판 / 47
가. 의 의 / 47
나. 적용법규 / 48
다. 성 질 / 48
라. 재결의 효력 / 48
5. 의무이행심판 / 48
가. 의 의 / 48
나. 법적 성질 / 49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 / 49
라. 심판청구의 대상 / 49
마. 심판청구의 제기 / 49
바. 재 결 / 50
Ⅲ. 행정심판의 대상 / 52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 52
가. 개괄주의 / 52
나. 열기주의 / 52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 / 52
2. 행정청 / 52
가. 의 의 / 52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 / 53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 53
3. 처 분 / 54
가. 의 의 / 54
나. 처분의 요소 / 54
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 54
4. 부 작 위 / 59
가. 의 의 / 59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 / 59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 61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 61
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 / 61
나. 행정심판의 재결 / 62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 62
Ⅳ. 행정심판기관 / 62
1. 서 설 / 62
가. 의 의 / 62
나. 행정심판기관의 법적지위 / 63
2. 행정심판위원회 / 63
가. 의 의 / 63
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 / 63
다. 행정심판법상 위원 / 65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 68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71
1. 행정심판의 당사자 / 71
가. 개 념 / 71
나. 청구인 / 71
다. 피청구인 / 75
2. 행정심판의 관계인 / 76
가. 참가인 / 76
나. 행정심판의 대리인 / 78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 79
1. 의 의 / 79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79
가. 청구인 / 79
나. 심판청구의 대상 / 80
다. 심판청구기간 / 80
라. 심판청구의 방식 / 83
마. 심판청구의 제출절차 / 85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 86
가. 심판청구의 변경 / 86
나. 심판청구의 취하 / 88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 89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 89
나. 처분에 대한 효과 / 89
Ⅶ. 행정심판의 심리 / 99
1. 개 설 / 99
가. 의 의 / 99
나. 심리절차의 사법화 등 / 100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 100
가. 심리의 내용 / 100
나. 심리의 범위 / 101
3. 심리의 절차 / 102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 / 102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104
다. 심리의 병합과 분리 / 106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 106
1. 개 설 / 106
가. 의 의 / 106
나. 성 질 / 106
2. 재결의 절차 / 107
가. 재결기간 / 107
나. 재결의 형식 / 107
다. 재결의 범위 / 107
라. 재결의 송달과 공고 등 / 108
3. 재결의 종류 / 109
가. 각하재결 / 109
나. 기각재결 / 109
다. 사정재결 / 110
라. 인용재결 / 111
4. 재결의 효력 / 115
가. 의 의 / 115
나. 형성력 / 115
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116
라. 기속력 / 117
5. 재결에 대한 불복 / 120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 / 120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120
Ⅸ. 고지제도 / 121
1. 개 설 / 121
가. 의 의 / 121
나. 제도의 취지 / 121
다. 성 질 / 121
라. 법적근거와 입법례 / 122
2. 고지의 종류 / 122
가. 직권에 의한 고지 / 122
나. 청구에 의한 고지 / 123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 124
가. 불고지의 효과 / 124
나. 오고지의 효과 / 125
다. 불고지, 오고지 경우의 당해 처분의 효력 / 125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 / 125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 / 125
2. 특별행정심판 / 126
가.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 126
나. 유 형 / 126
다. 심 급 / 126
라.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 127
마. 행정소송과의 관계 / 127
제2장 공무원법 / 128
제1절 개설 / 128
Ⅰ. 공무원의 개념 / 128
1. 최광의 / 128
2. 광 의 / 128
3. 협 의 / 128
Ⅱ. 공무원의 종류 / 130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130
2.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 130
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분류기준 / 130
나. 적용법규 / 132
Ⅲ. 공무원법의 법원 / 132
제2절 일반론 / 133
Ⅰ. 공무원의 본질 / 133
Ⅱ. 민주적공무원제도 / 133
1.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 133
2. 국민에 대한 책임 / 133
3. 공무담임의 기회균등 / 134
Ⅲ. 직업공무원제도 / 134
1. 의 의 / 134
2. 신분의 보장 / 134
3. 정치적 중립성 / 135
4. 성적주의 / 135
5. 직위분류제 / 136
가. 의 의 / 136
나.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 136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137
Ⅰ.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 137
1. 임명행위 / 137
가. 임명의 개념 / 137
나. 임명의 법적성질 / 138
다. 임용청구권 인정여부 / 139
2. 임용요건 / 140
가. 능력요건 / 140
나. 자격요건(성적요건) / 141
다. 요건결여의 효과 / 141
3.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 등 / 143
가. 임명권자 / 143
나. 임명의 형식 / 143
다. 효력발생시기 / 143
Ⅱ.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144
1. 승진 ? 상위직급으로 변경 / 144
가. 승진의 요건 / 145
나. 승진의 제한 / 145
다. 징계사유 있는 자의 승진임용의 위법여부 / 145
2. 동일직급내의 변경 - 전직ㆍ전보ㆍ복직 / 145
가. 전 직 / 145
나. 전 보 / 146
다. 복 직 / 146
3. 하위직급으로 변경 ? 강임 / 146
가. 강 임 / 146
나. 강 등 / 147
4. 이중직위의 부여 등 ? 겸임, 파견 / 147
가. 겸 임 / 147
나. 파 견 / 147
5. 무직위로의 변경 / 147
가. 휴 직 / 147
나. 직위해제 / 148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150
1. 당연퇴직 / 150
2. 면 직 / 153
가. 의원면직 / 153
나. 강제면직 / 154
제4절 공무원의 권리 / 156
Ⅰ. 신분상 권리 / 156
1. 신분보장권 / 156
2. 직위보유권 / 156
3. 고충심사청구권 / 157
가. 개 념 / 157
나. 법적근거 / 157
다. 청구권자와 청구대상 / 157
4. 소청제기권 / 157
가. 행정공무원 등 / 157
나. 교 원 / 158
5. 행정소송제기권 / 158
가. 행정공무원 등 / 158
나. 교 원 / 159
Ⅱ. 재산상의 권리 / 159
1. 보수청구권 / 159
가. 보수의 의의 / 159
나. 보수의 성격 / 159
다. 보수청구권의 성질 ? 공법상 권리 / 159
라. 보수청구권의 압류 및 시효 등 / 160
2. 연금청구권 / 160
가. 의 의 / 160
나. 성 질 / 161
다. 양도?압류 등 급지와 시효 / 161
라. 권리보호 / 161
3. 실비변상청구권 / 162
Ⅲ. 공무원의 근로법상 권리(노동기본권) / 162
1. 공무원의 노동조합ㆍ설립운영권 / 162
가. 노동조합의 설립 / 162
나. 설립단위 / 163
다. 가입범위 / 163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 163
가. 단체교섭 등 / 163
나. 단체협약의 효력 / 163
3. 청치활동과 쟁의행위 금지 / 164
4. 교원의 노동조합 / 164
Ⅳ.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권 / 164
1. 설 립 / 164
2. 가입범위 / 164
제5절 공무원의 의무 / 165
Ⅰ. 개 설 / 165
Ⅱ. 일반적 의무 / 165
1. 선서의무 / 165
2. 성실의무 / 165
Ⅲ. 공무원의 직무상의무 / 166
1. 법령준수의무 / 166
2. 복종의무 / 166
가. 의 의 / 166
나. 직무명령 / 166
다. 복종의무의 한계(심사권) / 167
3. 직무전념의무 / 167
가. 직장이탈금지 / 167
나. 영리업무 종사금지 및 겸직금지 / 168
4. 영예제한 / 168
5. 정치운동의 금지(정치적 중립의무) / 168
6. 집단행동금지 / 168
7. 종교중립의무 / 168
8. 친절ㆍ공정의무 / 169
9. 비밀엄수의무 / 169
가. 의 의 / 169
나. 비밀의 범위 / 169
다. 비밀엄수의무위반이 효과 / 170
Ⅳ.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직무외의무) / 170
1. 품위유지의무 / 170
2. 청렴의무 / 170
제5절 공무원의 책임 및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171
Ⅰ. 공무원의 책임 / 171
Ⅱ. 공무원법상의 책임 / 171
1. 징계책임 / 171
가. 의 의 / 171
나. 징계벌과 형벌 / 171
다. 징계벌과 일사부재리 / 172
2. 징계의 원인 등 / 172
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공법§78, 지공법§69) / 172
나. 특별법의 경우 / 173
다. 징계사유의 발생시점 / 173
3.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 / 174
가.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174
나. 징계의 종류 / 187
4. 징계절차 / 188
가. 징계권자 / 188
나. 징계절차 / 191
다. 징계에 대한 구제 / 195
라. 징계의 감경 및 가중 / 199
Ⅲ. 변상책임 / 204
1. 의 의 / 204
2.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 204
가. 국가배상법 제2조 / 204
나. 국가배상법 제5조 / 205
3.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 205
가. 일반법 / 205
4.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207
가. 직무상의무위반 / 207
나. 주관적요건 / 207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발생 / 207
5. 변상책임의 유형 및 통지의무 / 207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 207
나. 현금ㆍ물품의 출납ㆍ보관자의 책임 / 207
다. 통지의무 / 208
6. 변상책임의 강제집행 / 208
7. 당해 공무원의 불복(행정구제) / 208
Ⅳ. 형사상의 책임 / 208
1. 의 의 / 208
2. 형사벌책임 / 208
3. 행정벌책임 / 209
Ⅴ. 민사상 책임 / 209
Ⅵ. 고충처리(고충심사청구) / 210
1. 고충심사의 의의 및 목적 / 210
2.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 210
3. 고충심사의 대상 등 / 210
가. 심사절차 / 210
4. 고충심사위원회의 종류 / 212
5. 심사대상공무원 / 212
6. 심사청구의 제출ㆍ결정 / 212
7. 심사결과의 처리 / 213
8.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 213
Ⅶ. 소청심판청구서 작성례 / 214
1. 심판취지 - 파면취소 / 214
2. 심판청구서 작성례 / 214
3.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 219
제3장 경찰행정작용법 (경찰법: 질서행정법) / 220
제1절 경찰의 개념 / 220
Ⅰ. 경찰의 개념 / 220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 220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20
가. 의 의 / 220
나. 목 적 / 220
다. 권력적 기초 및 대상 / 221
라. 수단 및 성질 / 221
제2절 경찰의 종류 / 221
Ⅰ. 경찰의 종류 / 221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221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222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222
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 222
5. 기 타 / 222
Ⅱ. 사인에 의한 경찰작용(위험방지) / 223
1. 경찰권의 사인에의 부과 / 223
2. 종 류 / 223
가. 법률의 규정 / 223
나. 행정행위 / 223
제3절 경찰작용법 / 223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 / 223
Ⅱ. 법률유보의 방식 / 223
1. 특별경찰법상 특별조항 / 224
가. 특별경찰법의 의의 / 224
나.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과의 관계 / 224
다. 특별수권의 유형 / 224
2. 일반경찰법상 특별조항 / 224
3. 불심검문 / 225
가. 의 의 / 225
나. 내 용 / 225
다. 증표의 제시 등 / 225
라. 신체구속 및 답변강요의 금지 / 226
마. 친지에 고지 등 / 226
4. 보호조치 / 226
가. 의 의 / 226
나. 요 건 / 226
다. 내 용 / 227
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227
가. 의 의 / 227
나. 요 건 / 227
6. 범죄의 예방과 제지 / 228
가. 의 의 / 228
나. 방 법 / 228
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28
가. 의 의 / 228
나. 방 법 / 228
8. 사실의 확인 등 / 229
가. 사실의 조회 / 229
나. 출석요구 / 229
9. 경찰장구의 사용 / 230
가. 의 의 / 230
나. 내 용 / 230
Ⅲ.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개괄조항) / 232
1. 의 의 / 232
2. 일반조항의 보충성 / 232
3 일반적수권조항의 인정여부 / 232
4. 일반조항의 적용요건 / 233
가. 공공의 안녕과 관련될 것 / 233
나. 공공의 질서와 관련될 것 / 233
다.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할 것 / 233
Ⅳ. 경찰권의 한계 / 233
1. 의 의 / 233
2. 법규상 한계 / 234
가. 의 의 / 234
나. 판단의 여지와 재량 / 234
3.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 234
가. 경찰공공의 원칙 / 234
나. 경찰비례의 원칙 / 235
Ⅴ. 경찰책임의 원칙(경찰작용의 상대방) / 236
1. 의 의 / 236
2. 경찰책임의 주체 / 237
가. 자연인과 사법상 법인 / 237
나. 공법상 법인의 경찰책임 / 237
3. 경찰책임의 유형 / 238
가. 행위책임 / 238
나. 상태책임 / 238
4. 경찰책임의 승계 / 240
가. 행위책임의 승계 / 240
나. 상태책임의 승계 / 240
5. 제3자의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 241
가. 의 의 / 241
나. 요 건 / 241
다. 권리구제 / 241
Ⅵ.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242
1. 경찰상 법규명령 / 242
가. 의 의 / 242
나. 성 질 / 242
다. 요 건 / 242
라. 효 력 / 242
2. 경찰상 하명 - 경찰처분 / 243
가. 의 의 / 243
나. 성 질 / 243
다. 성립요건 등 / 243
라. 경찰처분의 효과 / 243
3. 경찰상 허가 / 243
가. 의 의 / 243
나. 경찰허가의 대상 등 / 244
다. 경찰허가의 요건 / 244
라. 경찰허가의 종류 / 244
마. 경찰허가의 효과 / 244
Ⅶ. 경찰작용의 실용성 확보 / 245
1. 경찰강제 / 245
가. 의 의 / 245
나. 종 류 / 245
다. 경찰강제의 수단 / 246
라. 경찰상 즉시강제의 조리 상 한계 / 246
마.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 / 247
2. 경찰벌 / 248
가. 의 의 / 248
나. 근 거 / 248
다. 종 류 / 248
라. 경찰벌의 과벌절차 / 249
마.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 250
Ⅷ. 소청심사 / 250
1. 소청의 대상 / 250
2. 관 할 / 251
3.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점 등 / 251
가. 기산점 / 251
나.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절차의 적부 / 251
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소정의 출석통지의 방식 / 251
4.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의 효력 / 251
5. 행정사건의 이송과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 / 252
Ⅸ.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징계양정 등 / 252
1.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 252
가. 성실의무위반 / 252
나. 복종의무위반 / 254
다.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254
라. 친절·공정의무 위반 / 254
마. 비밀엄수의무 위반 / 254
바. 청렴의무 위반 / 254
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 255
아.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 256
자.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 / 256
차. 행동강령위반 / 256
2.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 256
가. 양정기준 / 256
나. 감경사유 등 / 256
3.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 263
가. 양정기준 기준 / 263
나. 징계책임 감경 등 / 263
4. 의무경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자 감독책임 범위 / 267
5. 일반직 공무원 등의 감독책임 범위 / 268
6. 징계의 가중 / 268
가.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 268
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의무위반행위에 해당 / 268
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69
7. 징계의 감경 / 269
가. 감경사유 / 269
나. 감경제외 사유 / 270
Ⅹ. 주요판결례 / 270
?. 소청심청구서 작성례 / 275
1. 소청취지 / 275
2. 심판청구서 / 276
제4장 국·공립교원 사립학교 교원 / 279
Ⅰ. 사립학교 교원 / 279
1. 교원에 대한 예우 / 279
2. 교원의 불체포 특권 / 279
3. 교원의 신분보장 등 / 279
가. 교원의 신분보장 / 279
나.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규정이 성격 / 279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구제 / 281
가.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성질 등 / 281
나. 소청의 개념 등 / 283
다. 교원에 대한 징계와 구제절차 / 292
라.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312
마.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 / 313
5.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하자의 정도 / 313
Ⅱ.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행정소송 / 314
1. 의 의 / 314
2. 징계절차 / 314
가. 심판의 대상 / 314
나. 소송대상 및 당사자 / 314
Ⅲ. 대법원 주요판결례 / 315
Ⅳ. 소청심판작성례 / 331
1. 소청취지 / 331
2. 서식례 ? 소청심사청구서(파면) / 331
제5장 소청심판절차의 개관 / 335
Ⅰ. 소청심사제도의 의의 / 335
1. 개념 등 / 335
가. 개 념 / 335
나. 성 격 ? 준사법적작용 / 335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 335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 335
나. 행정소송과의 관계 ? 필요적 전치 / 336
3. 관계법령 / 338
Ⅱ. 소청심사기관 및 대상 등 / 338
1. 개 요 / 338
2. 공무원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 338
가. 공무원의 구분기준 및 분류에 따른 소청심사기관 / 339
나. 특수한 경우의 소청관할 / 339
3. 소청심사의 대상 / 341
가. 개 설 / 341
Ⅲ. 소청당사자 및 관계인 / 347
가. 개 설 / 347
나. 소청인 / 348
다. 관계인 / 351
Ⅳ. 소청심사 청구 / 353
1. 청구 방법 / 353
2. 소첨심사청구서 기재사항 / 353
3. 소청의 제기 / 358
가. 제기기간 / 358
나. 제기기간 계산방법 ? 초일불산입의 원칙 / 362
다. 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보완 및 취하 / 362
4. 심사청구의 효과 / 363
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효과 / 363
나. 처분에 대한 효과(집행부정지 원칙) / 363
Ⅴ. 소청사건의 심사 / 365
1. 심사의 내용 / 365
가. 요건심사 / 365
나. 소청제기기간 검토 / 365
2. 소청인 적격에 대한 검토 / 367
가. 공무원 / 367
나. 법률상 이익 / 368
3. 소청심사 대상 검토 / 373
4. 소청관할 검토 / 373
5. 본안심사 / 373
가. 징계절차 검토 / 373
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관할 / 376
다. 징계 등 혐의자에 대한 진술권 부여 / 377
라. 징계위원 제척 및 기피 / 379
마.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381
바. 징계의 집행 / 383
사. 징계시효 검토 / 385
아. 재징계의결 요구 및 기한 / 391
자. 사실관계 검토 / 391
차. 법령적용 검토 / 393
카. 징계양정 검토 / 393
6. 심사의 범위 / 397
Ⅵ. 소청처리절차 / 397
1. 개 요 / 397
2.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 397
제6장 징계제도 / 400
Ⅰ. 개요 / 400
1. 징계의 의의 / 400
가. 징계의 개념 / 400
나. 법적성질 / 400
Ⅱ. 징계업무처리 흐름도 / 401
1. 비위사실 적발 / 401
2. 징계 등 의결요구 / 401
3. 징계 등 의결 / 402
4. 징계 등의 통보 / 402
5.징계처분 등 / 402
6. 소청 및 행정소송 / 402
7. 심사·재심사 청구 / 402
Ⅲ. 징계의 사유 / 403
1. 징계사유의 의의 / 404
2. 징계사유의 내용 / 404
가. 법령위반 행위 / 404
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 404
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 404
Ⅳ.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405
1. 징계의 종류 / 405
2. 징계의 효력 / 405
Ⅴ. 징계부가금 제도 / 407
1. 의 의 / 407
2. 대 상 / 408
3.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확대(시행 15.11.19) / 408
가. 비위유형 / 408
나. 부과기준 / 408
Ⅵ. 징계위원회의 의결 / 408
1. 징계 등 의결 / 408
가. 징계 등 의결의 성질 및 범위 / 408
나. 징계의결 등의 정족수 / 409
2. 징계 등의 양정 / 409
가. 징계 등 양정의 의의 / 409
나. 징계의결 등의 기한 / 409
다. 징계의 감경 / 409
Ⅶ. 징계 등의 집행 / 412
1. 징계 등 집행의 의의 / 412
2. 징계 등 처분권자 / 413
3. 징계 등 집행 기한 / 413
4.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 교부 / 414
5.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 416
가. 납부고지서의 교부 / 416
나. 징수 등 / 416
6.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집행 / 416
7. “불문경고” 의결에 대한 인사처리 / 417
8. 징계처분기간중인 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의 집행 / 417
9.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집행 / 417
10. 휴직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의 집행 / 417
Ⅷ. 불복신청 / 418
1.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불복신청 / 418
2.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 / 419
Ⅸ. 서식례 / 419
1. 소 청 / 419
가. 교원관련 / 419
나. 경찰공무원관련 / 426
다. 일반공무원관련 / 434
라. 기타 소청관련 서식 ? 소청심사기일연기신청서 / 443
2. 행정소송 / 444
가. 교원관련 / 449
나. 경찰공무원관련 / 473
다. 일반공무원 관련 / 490
제7장 국가유공자 / 510
Ⅰ. 국가유공자의 개념 / 510
1. 개 념 / 510
2.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의 보훈수혜 차이 / 510
Ⅱ.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510
1. 적용대상 / 510
2.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 513
가. 일반적인 기준 / 513
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 / 513
다. 제외 대상 / 513
라.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 514
3.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514
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한 이후 사망한 경우 / 514
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515
Ⅲ. 등록 및 결정 / 516
1. 등록절차 / 516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 / 516
3. 결정 및 통지 절차 / 516
4.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 / 517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 517
나. 불신청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 / 517
5.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후 결정되기까지 소요기간 / 517
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 / 517
7.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 기한 / 518
8. 재직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 518
9.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 증거자료 / 518
Ⅳ.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519
1. 변동신고 / 519
2. 국가보훈처장의 조치 및 통보 / 519
Ⅴ. 신체검사 / 520
1. 신체검사 / 520
2. 신체검사의 구분 / 521
3. 신체검사의 기각 등 / 521
가. 기 각 / 521
나.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 / 521
4. 직권에 의한 신체검사 / 522
가. 사 유 / 522
나. 고려사항 / 522
5. 재판정의 효력발생 시기 등 / 522
가.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 / 522
나. 재판정의 효력발생 시기 / 522
6. 유공자로 등록한 후 상이처가 재발된 경우 재신체검사 절차 / 523
7.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 523
Ⅵ. 상이등급의 구분 / 524
1. 등급의 구분 / 524
2. 상이의 추가인정 / 580
3. 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 580
4. 보상의 원칙 / 580
가. 원 칙 / 580
나. 특 례 / 580
5.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절차 / 581
6. 상이등급 기준 미달판정자로 사망한 후 추가상이가 확인된 경우 / 581
Ⅶ.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581
1.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 581
2.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 581
3. 소급 소멸사유 / 582
Ⅷ. 관련 서식 / 582
1. 청구취지 / 582
2. 서식례 / 583
3. 기타서식 / 593

부록ㆍ첨부자료 / 648
1. 소청절차규정 / 649
2. 소청업무처리지침 / 658
3. 소청 관련 서식 / 669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694
5. 경찰공무원 징계령 /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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