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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3판)

성기호 사례 경찰행정법(3판)

  • 성긴호
  • |
  • 프라임에듀북
  • |
  • 2018-03-19 출간
  • |
  • 463페이지
  • |
  • 188 X 258 X 21 mm /834g
  • |
  • ISBN 978899832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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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편 행정법 서론
사례1(경찰)비례의 원칙
사례2 평등의 원칙
사례3 자기구속의 원칙
사례4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사례7 특별권력관계
사례8 행정개입청구권
사례0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행위
사례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사례11 판단여지
사례12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1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사례14 부관의 종류와 사후부관
사례15 형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사례16 민사법원에서의 선결문제
사례17 하자의 치유와 전환
사례18 행정행위의 철회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19 행정계획
사례20 계획변경 폐지청구권
사례21 행정지도
사례2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23 이유제시
사례24 사전통지
사례25 의견제출절차
사례26 청문
사례27 정보공개청구권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28 행정대집행(1)
사례29 행정대집행(2)
사례30 즉시강제
사례31 행정조사

제6편 손해전보제도
사례32 국가배상청구권
사례33 국가배상법 제2조
사례34 국가배상법 제5조
사례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36 행정상 손실보상

제7편 행정쟁송제도
사례37 대상적격
사례38 원고적격
사례39 협의의 소익
사례40 행정소송법상 기구제
사례41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43 경찰권 행사의 한계
사례44 경찰책임의 원칙(1)
사례45 경찰책임의 원칙(2)
사례46 경찰책임의 원칙(3)
사례47 불심검문
사례4 8무기사용

부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03. 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04. 해양경찰간부채용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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