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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국제법 2 국제경제법편(2018)

  • 이상구 저
  • |
  • 윌비스
  • |
  • 2018-03-23 출간
  • |
  • 225페이지
  • |
  • ISBN 979115962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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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국제경제법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 2015년도판부터는 일반국제법과 분리하여 펴낸 책입니다. 국제법은 통상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으로 구분되며, 국제경제법(WTO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제법 분야를 일반국제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018년 개정판에서는 각 챕터의 내용을 좀 더 간결하게 다듬는 데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규범들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문들은 삭제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판례도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라 하더라도 핵심 내용은 살리면서도 간결하게 다듬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직 국제법 시험의 만점을 목표로 강의와 저술을 진행하면서 교재는 크게 이론서 『통합국제법1(일반국제법편)』,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 핵심논점을 요약하여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국제법3(요점정리편)』, 기출문제분석집『통합국제법4(기출문제편)』, 연습문제 『통합국제법5(적중문제편)』, 그리고 조약원문을 정리한 『통합국제법6(조약편)』, 『통합국제법7(판례편)』, 『통합국제법8(전범위기출문제편)』, 『통합국제법9(실전모의고사편)』, 『통합국제법10(핵심체크OX편)』등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학습 초기단계에서는 (국제법1)과 (국제법2), 그리고 (국제법4)를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이후 (국제법3)과 (국제법5)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통합국제조약집)은 공부초기보다는 최종정리차원에서 주요조약의 주요조항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국제판례집)은 판례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인 2, 3회독 이후 시기에 공부하시면 좋다고 봅니다.

국제경제법분야 이론서(기본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2(국제경제법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제법이 시험과목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역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문의 내용에 약간 수정을 가하거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 체감 난이도는 매우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서는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 공무원학원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직원, 특히 이 충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공부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저자 이상구 올림

목차

CHAPTER01 

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3 

제3절 WTO체제 개관   7 

 

CHAPTER02 

WTO설립협정 / 12 

 

CHAPTER03 

GATT 1994 / 24 

 

제1절 관세   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36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46 

제5절 일반적 예외   51 

제6절 국가안보예외   57 

제7절 지역무역협정   59 

 

CHAPTER04 

공정무역규범 / 66 

 

제1절 반덤핑협정   66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79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96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08 

 

제제1절 농업협정   108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14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24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135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38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41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45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52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70 

 

제1절 서 설   170 

제2절 일반규정   171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74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78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85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190 

 

제1절 서 설   190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190 

제3절 정부구매협정   191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196 

 

제1절 서 설   197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06 

제3절 패널절차   207 

제4절 상소절차   212 

제5절 이 행   215

저자소개

저자 :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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