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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P 형사소송법(2018)

EWP 형사소송법(2018)

  • 문숙영
  • |
  • 북이그잼
  • |
  • 2018-04-03 출간
  • |
  • 719페이지
  • |
  • 188*257
  • |
  • ISBN 979115683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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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Easy Way Police !

경찰 시험 합격을 위한 쉬운 형사소송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해하기 쉬운 정리

-최신 개정법률 및 판례, 핵심 기출문제 완벽 반영

-다양한 실무 경험에 의한 고득점 핵심이론 포인트 수록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의 경험을 담아,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형사소송법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처음에는 용어도 낯설고 절차도 복잡해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권보호와 정의실현을 추구하고 있는 멋진 법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로 상처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수없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와 같은 개정의 역사, 절차의 적용을 알게 되신다면, 시험에서 형사소송법 100점을 받는 것도 보다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책이 이제 범죄수사의 주체가 되실 멋진 예비 경찰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제3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 21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8 

제5절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정리 ··· 31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 35 

제1절 법 원 ······· 35 

제2절 검 사 ······· 58 

제3절 피고인 ····· 64 

제4절 변호인 ····· 90 

제5절 보조인 ··· 101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102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04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 11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 128 

제1절 서 론 ····· 128 

제2절 수사의 단서 ······ 138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17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93 

제1절 서 론 ····· 193 

제2절 체포와 구속 등 ············ 195 

제3절 압수․수색․검증 ········ 245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83 

제3장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289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89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94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06 

제4절 공소제기 ············ 309 

 

제3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 348 

제1절 공판절차 기본 · 34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353 

제3절 공판준비절차 ···· 376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38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90 

제6절 증거조사 ············ 39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417 

제8절 국민참여재판 ···· 425 

제2장 증 거 ····· 43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438 

제2절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 443 

제3절 자백배제법칙 ···· 465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69 

제5절 전문법칙 ············ 479 

제6절 증거동의 ············ 513 

제7절 탄핵증거 ············ 520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 52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32 

제3장 재 판 ····· 53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534 

제2절 종국재판 ············ 539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554 

제4절 소송비용 ············ 573 

 

제4편 상소 등 

제1장 상 소 ····· 576 

제1절 상 소 ····· 576 

제2절 항 소 ····· 612 

제3절 상 고 ····· 624 

제4절 항고와 재항고 · 631 

제2장 비상구제절차 ·· 638 

제1절 재 심 ····· 638 

제2절 비상상고 ············ 657 

제3장 특별절차 ··········· 661 

제1절 약식절차 ············ 66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668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 675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682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690 

제1절 재판의 집행 ······ 690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저자소개

 저자 : 문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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