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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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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 윤성식
  • |
  • 열린책들
  • |
  • 2003-09-10 출간
  • |
  • 388페이지
  • |
  • A5
  • |
  • ISBN 97889329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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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정부개혁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추진된 것이었지만 외환 위기는 정부개혁을 온국민의 관심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때 널리 유통된 정부개혁에 대한 담론들은 상당한 오류들을 담은 채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질랜드 정부개혁에 대한 환상이다. 저자가 정부개혁 연구차 1년간 뉴질랜드에 가 있을 때 마주한 것은 냉소적인 반응들이었다. <이제 뉴질랜드도 괜찮아지는 거야?>와 같은. 정부개혁의 모범 국가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던 뉴질랜드는 그 과격한 개혁을 통해, 개혁을 추진했던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고 십 년이 넘도록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다. 무엇보다 국민들 자신이 자기 나라가 개혁의 성공 사례라는 말을 믿을 수 없어 한다. 저자는 인구를 포함한 국가의 규모가 다르고, 정치적 전통이 다른 뉴질랜드가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단언한다.

지난 지방 선거나 민주당 경선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던 도 저자의 비판의 대상이다. 이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에 대한 완전한 무지(무시)에서 나온 주장이 아닐까? 행정가가 CEO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한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자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행정가가 나중에 민간기업의 CEO로 변신하여 성공하는 사례는 많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CEO가 행정가가 되었을 때(시장, 주지사 등)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CEO 지도자론이 근거하는 것은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에 비해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가정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와도 연관된 가정이다. 그러나 저자는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 이를 입증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자신의 노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 1백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정부개혁 논의, 한국은 사회복지나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는 결코 비대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 개방형 임용제도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 가시적이라는 이유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용되고 있는 정부개편에 대한 비판, 예산을 통한 정부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등 저자의 관심은 구체적인 것으로 향하고 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로지 기업 활동의 자유만 요구하며 회계의 투명성과 같은 요구는 한국적인 특성을 들어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의 가면>은 거부한다. 저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맡았으나, 이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노선과 철학에 맞지 않는 개혁을 추진하여 자신의 지지층도 잃어버리고 새로운 지지층도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개혁을 추진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 전략적 착오를 지적하고 있다.


저자 소개
지은이 윤성식은 경영학 박사로서 행정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희귀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1953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하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일리노이 대학(어바나 샴페인)에서 회계학 석사 학위를, 버클리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한 뒤 텍사스 대학(오스틴) 경영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 상경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맡고 있으며 199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1년간 정부개혁을 연구했다. 저서로는 {공기업론}(1994), {정부회계}(1998), {공공재무관리}(2002) 등이 있다.


목차


1 한국적 정부 개혁 ... 13

2 개혁의 목적과 혁할 ... 57

3 개혁의 방법 ... 149

4 개혁의 내용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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