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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이론 (2016)

  • 김만희
  • |
  • 법률저널
  • |
  • 2016-04-05 출간
  • |
  • 248페이지
  • |
  • 4X6배판
  • |
  • ISBN 97889633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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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01 지방행정의 의의 / 10
1절 지방행정의 개념 10

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4
예상문제 20

 

CHAPTER 02 지방자치 / 30
1절 지방자치의 본질 30

2절 지방자치권 31

3절 지방자치단체의 본질과 구성  41

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4
예상문제
∙ 지방자치  60
∙ 지방공무원제도 82
∙ 지방정치론 83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88
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88

2절 교육 자치와 자치경찰 106
예상문제 108

 

CHAPTER 04 지방재정 / 120
1절 의의 120

2절 자치단체의 세입구조 123

3절 자주재원 124

4절 의존재원(재정조정제도) 135

5절 지방채 140

6절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142

7절 지방정부예산과정 145

8절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146
예상문제
∙ 지방재정 150
∙ 경영혁신 167
∙ 지방공기업 169

 

CHAPTER 05 지방자치와 주민 / 172
1절 로컬거버넌스 모형 172

2절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 172

3절 레짐이론(도시통치론, Regime Theory) 172

4절 주민참여 172
예상문제
∙ 주민의 권리·의무 및 주민참여 198

 

CHAPTER 06 정부간 관계 / 210
1절 정부간 관계 210

2절 정부간 관계론 211

3절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감독(중앙통제) 214

4절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217

5절 광역행정 220

6절 정부간 분쟁과 조정 224
예상문제
∙ 광역행정과 정부간 관계 228

 

CHAPTER 07 도시행정 / 240
1절 도시행정 240

2절 도시일반론 240

3절 도시화 241
예상문제
∙ 도시행정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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