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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종석 행정법총론 시험장용 중요판례집

2018 김종석 행정법총론 시험장용 중요판례집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8-04-12 출간
  • |
  • 32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131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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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총론 시험장용 중요판례집>은 시험장에서 항상 만나게 되는 빈출판례를 엄선하여 수험생이 나만의 판례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시험의 80~90%를 차지하는 판례문제를 단권화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수험생이 단시간에 효율적인 점수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를 충실히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중요 판례지문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판례암기를 위한 반복적 학습에 편리하도록 중요 판례를 선별하고, 각 판례의 주요 지문을 OX문제화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출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판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면 고득점을 위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재는 얇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그 위력은 상당할 것입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

1절 행정의 정의

2절 권력분립이론

3절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절 행정법의 특색

4절 행정법의 법원

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6절 행정법의 효력

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절 특별행정법관계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절 행정법상의 사건

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1절 개설

2절 법규명령

3절 행정규칙

4절 행정입법의 통제

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2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종류

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3절 복효적 행정행위

4절 재량행위

5절 판단여지()

6절 행정행위의 내용

7절 행정행위의 부관

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절 행정행위의 효력

10절 행정행위의 하자

11절 행정행위의 무효

12절 행정행위의 폐지

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절 행정법상의 확약

2절 공법상 계약

3절 행정상 사실행위

4절 행정지도

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6절 행정계획

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8절 행정절차

9절 정보공개

10절 개인정보보호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CHAPTER 2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조사

1절 개설

CHAPTER 4 행정벌

1절 개설

2절 행정형벌

3절 행정질서벌

CHAPTER 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1절 금전상의 제재

2절 공급거부

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법 총설

1절 개설

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절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1절 행정상 손해배상

2절 행정상 손실보상

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1절 행정쟁송의 종류

2절 행정소송의 한계

3절 항고소송

1항 취소소송

2항 무효등확인소송

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절 당사자소송

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1절 행정심판의 의의

2절 행정심판의 종류

3절 행정심판의 대상

4절 행정심판의 심리

5절 행정심판의 재결

6절 고지제도

저자소개

저자 : 김종석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

공단기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베리타스M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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