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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2019) 법원직 시험대비

  • 이종훈
  • |
  • 학연
  • |
  • 2018-04-13 출간
  • |
  • 4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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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법원서기보 기출지문 오엑스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 편저자의 기본서인 법원직 민사소송법의 편재에 따라 진도별로 지문을 정리하였습니다.
- 과거에 맞는 지문이었어도 민소법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동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를 해설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복되는 지문은 함께 서술하여 독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해설은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본서는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법원직 민사소송법의 현실에 있어 최종정리용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지문들은 반드시 점검하시고, 시험 직전 소개해 드리는 최신판례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며, 본서 출간을 독려해 주신 이인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4. 
편저자 이 종훈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일반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4
제2장 민사소송법 5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5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9
제1절 민사재판권 9
Ⅰ. 재판권일반 9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0
Ⅰ. 민사법원의 종류 10
Ⅱ. 법원의 구성 10
Ⅲ. 기타의 사법기관 1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법관의 제척 14
Ⅱ. 법관의 기피 15
Ⅲ. 법관의 회피 17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7
제4절 관 할 17
Ⅰ. 총 설 17
Ⅱ. 직분관할 19
Ⅲ. 사물관할 20
Ⅳ. 토지관할 26
V. 지정관할 29
VI. 합의관할 30
VII. 변론관할 31
VIII. 관할권의 조사 32
Ⅸ. 소송의 이송 33
제2장 당사자 37
제1절 총 설 37
Ⅰ. 당사자의 의의 37
Ⅱ. 당사자대립주의 3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7
Ⅰ. 서 설 37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7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7
Ⅳ. 성명모용소송 40
Ⅴ. 법인격 부인론 40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2
제1관 당사자능력 42
Ⅰ. 서 설 42
Ⅱ. 당사자능력자 42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4
제2관 당사자적격 44
Ⅰ. 서 설 44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5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49
제3관 소송능력 49
Ⅰ. 서 설 49
Ⅱ. 소송능력의 기준 49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50
제4관 변론능력 51
Ⅰ. 서 설 51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51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5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2
제1관 총 설 52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52
Ⅱ. 대리인의 구분 52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52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52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54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55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55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56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59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59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60
제5관 대리권의 소멸 61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61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61
제6관 무권대리인 62
Ⅰ. 의 의 62
Ⅱ. 소송상 취급 62
Ⅲ. 쌍방대리의 금지 63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64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6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7
제1절 소의 의의 및 종류 67
Ⅰ. 서 설 67
Ⅱ. 소의 종류 67
제2절 소송요건 68
제1관 총 설 68
Ⅰ. 소송요건의 의의 68
Ⅱ. 소송요건의 종류 68
Ⅲ. 소송요건의 모습 69
Ⅳ. 소송요건의 조사 70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70
제2관 소의 이익 70
Ⅰ. 서 설 70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70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72
Ⅳ. 소송상의 취급 75
제3절 소송물 76
Ⅰ. 서 설 76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76
Ⅲ. 判例의 입장 76
제4절 소의 제기 79
Ⅰ. 서 설 79
Ⅱ. 소제기의 방식 79
Ⅲ. 소장의 기재사항 8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81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81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84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84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86
제6절 소송구조 87
Ⅰ. 서 설 87
Ⅱ. 소송구조의 요건 87
Ⅲ. 소송구조의 절차 88
Ⅳ. 소송구조의 효과 9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91
제1관 소송계속 91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91
Ⅰ. 서 설 91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91
Ⅲ. 효 과 94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94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96
제2장 변 론 97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97
Ⅰ. 총 설 97
Ⅱ. 변론의 종류 97
제2절 심리(審理)에 관한 제원칙 98
제1관 공개심리주의 98
제2관 쌍방심리주의 98
제3관 구술심리주의 98
제4관 직접심리주의 99
제5관 처분권주의 100
Ⅰ. 서 설 100
Ⅱ. 절차의 개시 10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01
Ⅳ. 절차의 종결 103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03
제6관 변론주의 104
Ⅰ. 서 설 104
Ⅱ. 변론주의의 내용 104
Ⅲ. 변론주의의 한계 107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07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07
Ⅵ. 석명권 110
제7관 적시제출주의 115
Ⅰ. 서 설 115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15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17
제8관 집중심리주의 117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17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117
Ⅱ. 소송지휘권 117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1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19
제1관 준비서면 119
Ⅰ. 서 설 119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20
Ⅲ.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121
Ⅳ. 준비서면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121
제2관 변론준비절차 122
Ⅰ. 서 설 122
Ⅱ.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 122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23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125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126
Ⅵ. 예외적인 조기변론기일제의 폐지 126
제4절 변론의 내용 127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27
Ⅱ. 소송행위 일반 130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130
제5절 변론의 실시 131
Ⅰ. 변론의 경과 131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131
Ⅲ. 변론의 재개 132
Ⅳ. 변론의 일체성 132
Ⅴ. 변론조서 13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기일의 해태) 136
Ⅰ. 총 설 136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36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38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40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41
제1관 기 일 141
Ⅰ. 의 의 141
Ⅱ. 기일의 지정 141
Ⅲ. 기일지정신청 141
Ⅳ. 기일의 변경 142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43
제2관 기 간 143
Ⅰ. 기간의 종류 143
Ⅱ. 기간의 계산ㆍ진행ㆍ신축 144
Ⅲ. 기간의 부준수 145
제3관 송 달 148
Ⅰ. 서 설 148
Ⅱ. 송달기관 149
Ⅲ. 송달서류 150
Ⅳ. 송달받을 사람 151
Ⅴ. 송달일시와 장소 153
Ⅵ. 송달실시의 방법 155
Ⅶ. 송달의 하자 16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61
Ⅰ. 총 설 161
Ⅱ. 소송절차의 중단 161
Ⅲ. 소송절차의 중지 165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65
제3장 증 거 166
제1절 총 설 166
Ⅰ. 증거의 필요성과 의의 166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166
Ⅲ. 증거의 종류 166
Ⅳ. 증명과 소명 166
제2절 증명의 대상 166
Ⅰ. 사 실 166
Ⅱ. 경험법칙 167
Ⅲ. 법 규 167
제3절 불요증사실 167
Ⅰ. 서 설 167
Ⅱ. 재판상 자백 168
Ⅲ. 자백간주 171
Ⅳ. 현저한 사실 172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72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172
Ⅰ. 증거신청 172
Ⅱ. 증거의 채부 결정 173
Ⅲ. 직권증거조사 174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174
Ⅰ. 개 설 174
Ⅱ. 증인신문 175
Ⅲ. 감 정 182
Ⅳ. 서 증 184
Ⅴ. 검 증 193
Ⅵ. 당사자신문 193
Ⅶ. 그 밖의 증거조사 195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195
Ⅸ. 증거보전 195
제5절 자유심증주의 196
Ⅰ. 서 설 196
Ⅱ. 증거원인 197
Ⅲ. 자유심증의 내용 197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197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97
제6절 증명책임 197
Ⅰ. 서 설 197
Ⅱ. 증명책임의 분배 198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198
Ⅳ. 증명책임의 전환 198
Ⅴ. 증명책임의 완화 198
Ⅵ. 주장책임 19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01
Ⅰ. 소송종료사유 201
Ⅱ. 소송종료선언 20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04
제1절 소의 취하 204
Ⅰ. 서 설 204
Ⅱ. 소취하의 요건 204
Ⅲ. 소취하의 효과 207
Ⅳ. 소의 취하간주 208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08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09
Ⅰ. 서 설 209
Ⅱ. 요 건 209
Ⅲ. 절 차 210
Ⅳ. 효 과 211
제3절 재판상 화해 211
Ⅰ. 서 설 211
Ⅱ. 소송상 화해 212
Ⅲ. 제소전 화해 214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15
Ⅴ. 화해권고결정 215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19
제1절 총 설 219
Ⅰ. 재판의 의의 219
Ⅱ. 재판의 종류 219
제2절 판 결 220
제1관 판결의 종류 220
Ⅰ. 중간판결 220
Ⅱ. 종국판결 221
제2관 판결의 성립 222
제3관 판결의 효력 224
Ⅰ. 기속력 224
II. 형식적 확정력 227
Ⅲ. 기판력 일반 229
Ⅳ. 기판력의 작용 232
Ⅴ. 기판력의 범위 233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41
Ⅶ. 기타 판결의 효력 242
제4관 판결의 하자 242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42
Ⅱ. 당연무효의 판결 243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43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47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47
Ⅰ. 서 설 247
Ⅱ. 병합요건 247
Ⅲ. 병합의 모습 248
Ⅳ. 병합청구의 심리 251
Ⅴ. 종국판결 251
제2절 청구의 변경 254
Ⅰ. 총 설 254
Ⅱ. 청구변경의 형식 254
Ⅲ. 청구변경의 모습 255
Ⅳ. 청구변경의 요건 255
Ⅴ. 청구변경의 절차 258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25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59
제4절 반 소 259
Ⅰ. 서 설 259
Ⅱ. 반소의 모습 260
Ⅲ. 반소의 요건 261
Ⅳ. 반소의 제기 264
Ⅴ. 반소에 대한 심판 264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당사자의 복수) 265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265
제1항 총 설 265
Ⅰ. 서 설 265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265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265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265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265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265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265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266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273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273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274
제2절 선정당사자 274
Ⅰ. 서 설 274
Ⅱ. 요 건 274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275
Ⅳ. 선정의 효과 276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279
제3절 소송참가 280
제1항 총 설 280
제2항 (단순)보조참가 280
Ⅰ. 서 설 280
Ⅱ. 보조참가 요건 280
Ⅲ. 참가절차 281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3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286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87
Ⅰ. 의 의 288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288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288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288
제4항 소송고지 288
Ⅰ. 서 설 288
Ⅱ. 소송고지의 요건 288
Ⅲ. 소송고지의 방식 289
Ⅳ. 소송고지의 효과 289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291
Ⅰ. 서 설 291
Ⅱ. 구 조 291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291
Ⅳ. 참가신청 293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293
Ⅵ.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295
제6항 공동소송참가 295
Ⅰ. 의 의 295
Ⅱ. 요 건 295
Ⅲ. 참가절차와 효과 29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296
제1항 총 설 296
Ⅰ. 의 의 296
Ⅱ. 유 형 296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296
Ⅰ. 의 의 296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296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297
제3항 소송승계 301
Ⅰ. 서 설 301
Ⅱ. 당연승계 301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01
Ⅳ. 참가승계 302
Ⅴ. 인수승계 302
Ⅵ. 前主의 지위와 소송탈퇴 30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07
Ⅰ. 상소의 의의 307
Ⅱ. 상소의 자유 307
Ⅲ. 상소의 종류 307
Ⅳ. 상소요건 307
Ⅴ. 상소의 효력 310
Ⅵ. 상소의 제한 311
제2장 항 소 312
제1절 총 설 312
Ⅰ. 항소의 의의 312
Ⅱ. 항소심의 구조 312
Ⅲ. 항소요건 312
Ⅳ. 항소의 당사자 312
제2절 항소의 제기 312
Ⅰ. 항소제기의 방식 312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314
Ⅲ. 항소제기의 효력 314
Ⅳ. 항소의 취하 315
Ⅴ. 부대항소 31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19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319
Ⅱ. 본안심리 319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19
제3장 상 고 322
제1절 상고심의 특색 322
제2절 상고이유 323
제3절 상고심의 절차 324
제4장 항 고 327
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327
Ⅱ. 항고의 종류 327
Ⅲ. 항고의 적용범위 327
Ⅳ. 항고절차 328
Ⅴ. 재항고 330
Ⅵ. 특별항고 331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335
Ⅰ. 재심의 개념 335
Ⅱ.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335
Ⅲ. 재심사유 336
Ⅳ. 재심절차 338
Ⅴ. 준재심 340
제2장 간이소송절차 341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341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341
Ⅱ. 이행권고제도 342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343
제2절 독촉절차 345
Ⅰ. 서 설 345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345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349
제3절 공시최고절차 350
Ⅰ. 서 설 350
Ⅱ. 공시최고의 절차 350
Ⅲ. 제권판결 352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352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355
Ⅰ. 서 설 355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355
Ⅲ. 절차 및 방식 356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357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358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359
Ⅰ. 소송비용 359
Ⅱ. 소송비용의 부담 361
Ⅲ. 소송비용의 재판 363
Ⅳ. 소송비용액확정절차 364
Ⅴ. 소송비용의 담보 367

제9편 민사조정절차

│판례색인 375

저자소개

 

저자 :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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