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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8년간(2011-2018) 형법 최신기출문제

경찰승진 8년간(2011-2018) 형법 최신기출문제

  • 신호진 지음
  • |
  • 문형사
  • |
  • 2018-04-18 출간
  • |
  • 276페이지
  • |
  • 257X188mm (B5)
  • |
  • ISBN 978896399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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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 문
- 경찰승진시험 8년간 기출문제 -
1.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 체계적 정리
본서는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 중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문제들을 기본서의 목차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붙인 것이다.
2. 출제경향의 파악과 좋은 문제들을 통한 실력 향상
경찰승진시험은 문제의 완성도가 높고 문제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좋은 문제들을 통해서 실력을 한 차원 높이고 싶은 수험생들에게는 본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문제를 통한 허점의 발견과 철저한 보완
본서를 진지하게 풀면서 틀리거나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면 바로 그 부분이 자기 실력의 허점이라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이 때에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함으로써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므로 가급적 기본서의 관련 부분을 찾아 정독하는 것이 좋다. 이때 기본서 내지 참고서로서는 각종 시험에서 97% 이상의 적중률을 보인 편저자의 “형법요론”이나 “MASTER 형법”을 추천한다.
4. 효율적인 최종정리 교재
경찰승진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본서를 시험 직전의 총정리 교재로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018. 4. 5.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 형 법 총 론 ]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3
4. 범죄의 의의와 종류 14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15
6. 부작위범 16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1
8. 구성요건적 고의 25
9. 구성요건적 착오 28
10. 과실범 30
11. 결과적 가중범 36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41
13. 정당방위 42
14. 긴급피난 45
15. 피해자의 승낙 47
16. 정당행위 48
17. 책임능력 54
18.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56
19. 기대가능성 62
20. 미수범의 일반이론 65
21. 장애미수 67
22. 중지미수 71
23. 불능미수 72
24. 예비죄 74
25.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77
26. 간접정범 79
27. 공동정범 81
28. 교사범 86
29. 종 범 89
30. 공범과 신분 93
31. 일 죄 95
32. 수 죄 99
33. 형벌의 종류 105
34. 형의 양정 107
3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09

[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113
2. 상해와 폭행의 죄 116
3. 과실치사상의 죄 122
4. 유기와 학대의 죄 123
5. 협박의 죄 126
6. 체포와 감금의 죄 131
7.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34
8. 강간과 추행의 죄 140
9. 명예에 관한 죄 146
10.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2
11. 주거침입의 죄 157
12. 재산죄의 기본개념 161
13. 절도의 죄 169
14. 강도의 죄 172
15. 사기의 죄 177
16. 공갈의 죄 184
17. 횡령의 죄 188
18. 배임의 죄 197
19. 장물의 죄 205
20. 손괴의 죄 209
2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13
22. 공안을 해하는 죄 219
23. 방화와 실화의 죄 220
24. 교통방해의 죄 224
25. 통화에 관한 죄 228
2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31
27. 문서에 관한 죄 233
28. 성풍속에 관한 죄 243
29.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5
30. 신앙에 관한 죄 247
3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48
32. 공무방해에 관한 죄 257
3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63
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66
35. 무고의 죄 272

저자소개

저자 : 신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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