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공법 기록형 재구성을 마치면서
지난해 공법 기록형 [2], [3]이 첫 선을 보였지만 다른 기록형 시리즈에 비해 구성이 단순했기에 올해
개정판의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록형에 있어서 공법은 다른 과목보다 정형적인 구성이 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
보였던 기록형 해설과는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프레임에 맞는 원고를 다시 만들게 되었
습니다. 이에 대한 첫 시도가 본 교재입니다.
공법에 경우, ① 무효 혹은 취소소장, 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② 답변서 ④ 준비서면 ⑤ 위헌법률심판
청구서의 5가지 답안양식이 제시되고 이에 따라 답안을 구성하면 됩니다. 우선 이러한 양식이 어떻게 기
재되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목차를 최대한 정형화하여 문제에 제시되는 양식에 따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양식 외에 쟁점의 해설 또한 정형화하여 어렵지 않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해설이 기록에 없는 내용까지 도출을 하여 실제시험장에서 이런 형태로 현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과잉금지원칙을 기재할 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부분은 기록지에서 현출되는 내용이 기
재되는 경우가 많아)을 기록지에 최대한 근접하게 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재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채점기준표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 또
한 시험의 특수성을 최대한 감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해설을 재구성하여 도움을 주신 여러 로스쿨 6, 7기 여러분들께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도 바뀌었지만 시간이 촉박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참여해 주신 점
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공법 기록형 시리즈가 다른 시리즈보다 늦게 출간되어 불편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는 편집자로서는 더
정확한 내용과 구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
니다.
기록형에 있어서 공법은 몇 가지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인지를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
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회차를 거듭하면서 공통된 부분을 잘 숙지하는 것이 공법 기록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록형은 시험지에 써보는 연습이 관건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회차를 거듭해 나간다
면 다른 기록형 과목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8.4.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