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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헌법(2019)

윤우혁 헌법(2019)

  • 윤우혁
  • |
  • 박영사
  • |
  • 2018-04-18 출간
  • |
  • 281페이지
  • |
  • 189 X 255 X 13 mm /503g
  • |
  • ISBN 97911303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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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9 윤우혁 헌법 이론강의용 최신기출문제집 차례>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절 헌법의 의미

2절 헌법해석과 헌법관

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4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절 대한민국 헌정사

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4절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총론

1절 기본권의 의의

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4절 기본권의 주체

5절 기본권의 효력

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절 행복추구권

3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절 인신의 자유권

3절 사생활 자유권

4절 정신적 자유권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1절 재산권

2절 직업선택의 자유

3절 소비자의 권리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2절 참정권

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2절 청원권

3절 재판청구권

4절 국가배상청구권

5절 형사보상청구권

6절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4절 근로의 권리

5절 근로3

6절 환경권

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2절 납세의 의무

3절 국방의 의무

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절 근로의 의무

6절 환경보전의 의무

7절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Chapter 02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절 대의제의 원리

2절 권력분립의 원리

 

Chapter 03 통치구조의 형태

1절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2절 제3유형의 정부 형태

3절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Chapter 04 국회

1절 의회주의

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절 국회의 권한

6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Chapter 05 대통령과 행정부

1절 대통령

2절 정부

3절 선거관리위원회

4절 지방자치제도

5절 군사제도

 

Chapter 06 사법부(법원)

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기능

 

Chapter 07 헌법재판소와 헌법소송

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절 위헌법률심판

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절 탄핵심판

6절 정당해산심판

7절 권한쟁의심판

 

 

저자소개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47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선물거래중개사 (AP) 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 / 행정법 특강

) 베리타스 M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공단기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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