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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훈 민사소송법 법원직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 이덕훈
  • |
  • 윌비스
  • |
  • 2018-04-23 출간
  • |
  • 55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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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사소송법 강의를 위한 교재를 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말이 개정판이지 많은 부분에서 형식과 내용을 수정해서 사실상 초판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전의 교재와 많이 달라졌는데 이는 이전의 교재 기술방식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특히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수험생들을 위해서이다. 또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민사소송법을 어려운 과목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다 길고 연결된 문장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부분을 변경하였다. 전면적으로 손을 본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은 이 책이 수험서이기 때문이다. 내용이나 설명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면서 수험서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교재에서도 이러한 생각은 같았는데, 최대한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제만 포함시키되 기본적인 개념과 제도의 취지, 중요한 판례와 쟁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중요한 판례의 경우 요지나 전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와 기본 법리, 관련 판례 등을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해 전체적인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았다.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시도는 세부 주제의 차례가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 재판상 자백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증거 부분에서 다루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론의 내용 부분에서 다룬다. 이는 재판상 자백이 이미 변론의 내용에서 중요한 주제로 나오기 때문이다. 단지 주제들 사이에 비슷한 것들을 형식적으로 묶어서 차례를 만든 것보다는 강의를 하면서 연결된 주제는 자연스럽게 묶어서 차례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두 살 밖에 되지 않은 교재라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이는 교재작업을 하면서도 느끼고, 이 교재로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는 이유는 이 교재로 공부를 하는 독자들의 응원 때문이다. 강의는 나의 천직이다. 민사소송법을 연구하는 것도 분명 재미가 있지만,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는 것은 더욱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 나는 수험생들을 존경하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견뎌내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에 많은 교재가 나와 있지만, 그나마 이 책이 그 불안함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년 4월 18일

편저자 이덕훈 드림

목차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6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 법 원 _10

제1절 민사재판권 1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Ⅰ.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 12

Ⅱ.법원의 구성 / 13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5

Ⅰ.의의 및 적용범위 / 15

Ⅱ.법관의 제척 / 15

Ⅲ.법관의 기피 / 17

Ⅳ.법관의 회피 / 20

제4절 관 할 2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1

Ⅰ.관할의 의의 / 21

Ⅱ.관할의 종류 / 21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22

/제3관 사물관할 23

Ⅰ.의 의 / 23

Ⅱ.합의부의 관할 / 23

Ⅲ.단독판사의 관할 / 24

Ⅳ.소송목적의 값 / 25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29

Ⅰ.의의와 종류 / 29

Ⅱ.보통재판적 / 30

Ⅲ.특별재판적 / 30

Ⅳ.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34

/제5관 지정관할 35

/제6관 합의관할 36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39

/제8관 관할권의 조사 40

/제9관 소송의 이송 41

Ⅰ.의 의  / 41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 41

Ⅲ.이송절차와 재판  / 45

제2장 / 당사자 _48

제1절 총 설 48

Ⅰ.당사자의 의의 / 48

Ⅱ.당사자 대립의 원칙  / 48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9

Ⅰ.의 의 / 49

Ⅱ.당사자 확정의 기준  / 49

Ⅲ.당사자 표시정정 / 50

Ⅳ.성명모용소송 / 53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5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9

/제1관 당사자능력 59

Ⅰ.개 념 / 59

Ⅱ.당사자능력자 / 60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 63

/제2관 당사자적격 64

Ⅰ.의 의 / 64

Ⅱ.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 64

Ⅲ.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 68

Ⅲ.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 73

/제3관 소송능력 74

Ⅰ.의 의 / 74

Ⅱ.소송능력자 / 74

Ⅲ.제한능력자와 소송능력 / 74

Ⅳ.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 75

/제4관 변론능력 77

제4절 소송상 대리인 79

/제1관 의의와 종류 79

/제2관 법정대리인 80

Ⅰ.의 의 / 80

Ⅱ.종 류 / 80

Ⅲ.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83

Ⅴ.법정대리권의 소멸 / 85

Ⅵ.법인 등의 대표자 / 87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89

Ⅰ.개념과 종류 / 89

Ⅱ.소송대리인의 자격 / 89

Ⅲ.소송대리권의 수여 / 91

Ⅳ.소송대리권의 범위  / 92

Ⅴ.소송대리인의 지위 / 95

Ⅵ.소송대리권의 소멸 / 96

/제4관 무권대리인 97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 소송의 개시 _102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02

Ⅰ.소의 의의 및 종류 / 102

Ⅱ.이행의 소 / 102

Ⅲ.확인의 소 / 103

Ⅳ.형성의 소 / 103

제2절 소송요건 108

/제1관 총설 108

Ⅰ.소송요건의 의의 / 109

Ⅱ.소송요건의 종류 / 109

Ⅲ.소송요건의 모습 / 109

Ⅳ.소송요건의 조사 / 110

Ⅴ.조사결과 / 114

/제2관 소의 이익 115

Ⅰ.의 의 / 115

Ⅱ.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15

Ⅲ.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20

제3절 소송물 133

Ⅰ.개념과 의의 / 133

Ⅱ.소송물이론 / 133

Ⅲ.소의 종류에 따른 소송물과 그 특정 / 135

제4절 소의 제기 145

Ⅰ.소제기의 방식 / 145

Ⅱ.소장의 기재사항 / 146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 답변서 제출 148

Ⅰ.재판장 등의 소장심사 / 148

Ⅱ.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 152

Ⅲ.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52

제6절 소송구조 154

Ⅰ.의 의 / 154

Ⅱ.소송구조의 요건 / 154

Ⅲ.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 155

Ⅳ.소송구조의 효력 / 156

Ⅴ.구조의 취소 / 15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58

/제1관 소송계속 159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59

Ⅰ.의 의 / 159

Ⅱ.요 건 / 160

Ⅲ.효 과 / 16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69

Ⅰ.시효의 중단 / 169

Ⅱ.법률상의 기간준수 / 172

Ⅲ.시효중단⋅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 발생 및 소멸 / 173

Ⅳ.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인상 / 174

제8절 배상명령제도 174

제2장 / 변 론 _176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6

Ⅰ.변론(심리)의 의의 / 176

Ⅱ.필요적 변론 / 176

Ⅲ.임의적 변론 / 176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77

/제1관 공개심리주의 177

/제2관 쌍방심리주의 178

/제3관 구술심리주의 178

/제4관 직접심리주의 178

/제5관 처분권주의 180

Ⅰ.의 의 / 180

Ⅱ.절차의 개시 / 180

Ⅲ.절차의 종료(당사자에 의한 종료) / 180

Ⅳ.위 반 / 180

Ⅴ.심판의 대상 / 180

/제6관 변론주의 187

Ⅰ.의의와 근거 / 187

Ⅱ.내용(3테제) / 188

Ⅲ.변론주의의 적용범위(한계) / 194

Ⅳ.변론주의의 보완⋅수정 / 194

Ⅴ.직권탐지주의 / 195

Ⅵ.직권조사사항 / 195

Ⅶ.석명권 / 197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4

Ⅰ.의 의  / 204

Ⅱ.내용(3가지 실권효) / 204

Ⅲ.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06

/제8관 집중심리주의 20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07

Ⅰ.의 의 / 207

Ⅱ.소송지휘권 / 207

Ⅲ.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208

제3절 변론의 준비 210

/제1관 준비서면 210

Ⅰ.의 의 / 210

Ⅱ.준비서면의 기재사항 / 210

Ⅲ.준비서면 제출과 교환 / 211

Ⅳ.준비서면 제출과 부제출의 효과 / 211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3

Ⅰ.개 설 / 213

Ⅱ.변론준비절차의 개시 / 214

Ⅲ.변론준비절차의 진행 / 214

Ⅳ.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215

Ⅴ.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의 운용 / 215

제4절 변론의 내용 216

/제1관 총 설 216

Ⅰ.본안의 신청 / 216

Ⅱ.공격방어방법 / 216

Ⅲ.부 인 / 218

Ⅳ.재판상 자백 / 218

Ⅴ.항 변 / 225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29

/제2관 소송행위 230

Ⅰ.소송행위의 의의 / 230

Ⅱ.소송행위의 종류 / 231

Ⅲ.소송행위의 특질  / 231

Ⅳ.소송상 합의 / 235

제5절 변론의 실시 237

Ⅰ.변론의 경과 / 237

Ⅱ.변론의 정리 / 237

Ⅲ.변론의 재개 / 238

Ⅳ.변론조서 / 239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243

/제1관 기 일 243

Ⅰ.의 의 / 243

Ⅱ.기일의 지정 / 243

Ⅲ.기일의 통지와 실시 / 244

Ⅳ.기일의 변경 / 245

Ⅴ.기일의 해태 / 246

/제2관 송 달 246

Ⅰ.의 의 / 246

Ⅱ.송달기관 / 247

Ⅲ.송달서류 / 247

Ⅳ.송달받을 사람 / 248

Ⅴ.송달장소 / 250

Ⅵ.송달을 실시하는 방법 / 253

Ⅶ.송달의 흠(하자) / 261

/제3관 기 간 262

Ⅰ.기간의 종류 / 262

Ⅱ.기간의 계산, 기간의 진행 / 263

Ⅲ.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 263

Ⅳ.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4

제7절 기일의 해태 269

Ⅰ.의 의 / 269

Ⅱ.양쪽 당사자의 기일의 해태(소의 취하간주) / 272

Ⅲ.한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 27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75

Ⅰ.의 의 / 275

Ⅱ.소송절차의 중단 / 275

Ⅲ.소송절차의 중지 / 283

Ⅳ.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 283

제3장 / 증 거 _285

제1절 총 설 285

Ⅰ.증거의 의의  / 285

Ⅱ.증거능력과 증거력 / 285

Ⅲ.증거⋅증명의 종류 / 286

Ⅳ.증명과 소명 / 28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86

제3절 불요증사실 287

Ⅰ.의 의 / 287

Ⅱ.(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 287

Ⅲ.현저한 사실 / 288

Ⅳ.법률상의 추정 / 288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88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89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91

Ⅰ.개 설 / 291

Ⅱ.증인신문 / 292

Ⅲ.감 정 / 297

Ⅳ.서 증(書證) / 298

Ⅴ.검 증(檢證) / 313

Ⅵ.당사자신문 / 313

Ⅶ.그 밖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315

Ⅷ.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 315

Ⅸ.증거보전 / 316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7

Ⅰ.의 의 / 317

Ⅱ.증거원인 / 317

Ⅲ.자유심증의 정도 / 319

Ⅳ.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319

Ⅴ.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20

제6절 증명책임 322

Ⅰ.의의 및 기능 / 322

Ⅱ.증명책임의 분배 / 322

Ⅲ.증명책임의 전환과 완화 / 322

Ⅳ.추 정 / 32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 총 설 _328

Ⅰ.소송종료사유 / 328

Ⅱ.소송종료선언 / 328

제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_330

제1절 소의 취하 330

Ⅰ.소취하의 의의 / 330

Ⅱ.소취하의 요건 / 330

Ⅲ.소취하 방법 / 332

Ⅳ.소취하의 효과 / 332

Ⅴ.소취하 간주 / 336

Ⅵ.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33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336

Ⅰ.의 의 / 336

Ⅱ.법적 성질 / 337

Ⅲ.요 건 / 337

Ⅳ.시기와 방식 / 338

Ⅴ.효과 / 338

제3절 재판상 화해 339

Ⅰ.소송상 화해 / 339

Ⅱ.제소전 화해 / 347

제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_350

제1절 재 판 350

Ⅰ.의 의 / 350

Ⅱ.재판의 종류 / 350

제2절 판 결 351

/제1관 관결의 종류 351

Ⅰ.중간판결 / 351

Ⅱ.종국판결 / 352

/제2관 판결의 성립 358

Ⅰ.판결내용의 확정 / 358

Ⅱ.판결서(판결원본) / 358

Ⅲ.판결의 선고 / 359

Ⅳ.판결의 송달 / 360

/제3관 판결의 효력 360

Ⅰ.기속력 / 361

Ⅱ.형식적 확정력 / 363

Ⅲ.기판력(旣判力) 일반 / 365

Ⅳ.기판력의 범위 / 374

Ⅴ.판결의 그 밖의 효력 / 391

Ⅵ.판결의 무효 / 392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94

Ⅰ.소송비용의 재판 / 395

Ⅱ.가집행선고 / 401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 청구의 복수 _406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 406

Ⅰ.의 의 / 406

Ⅱ.병합요건 / 406

Ⅲ.병합의 모습 / 407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 411

제2절 청구의 변경 414

Ⅰ.총 설 / 414

Ⅱ.청구변경의 모습 / 416

Ⅲ.요 건 / 417

Ⅳ.절 차 / 419

Ⅴ.심 판 / 42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22

Ⅰ.의 의 / 422

Ⅱ.요 건  / 422

Ⅲ.절차와 심판 / 423

제4절 반 소 423

Ⅰ.의 의 / 423

Ⅱ.모 습 / 424

Ⅲ.요 건 / 425

Ⅳ.절차와 심판 / 427

제2장 / 다수당사자 소송 _429

제1절 공동소송 429

/제1관 총 설 429

Ⅰ.의 의 / 429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429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429

/제2관 통상공동소송 430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433

Ⅰ.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33

Ⅱ.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439

Ⅲ.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 440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43

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443

Ⅱ.추가적 공동소송 / 447

제3절 선정당사자 448

Ⅰ.의 의 / 448

Ⅱ.요 건  / 448

Ⅲ.선정 방법 / 449

Ⅳ.선정의 효과 / 449

Ⅴ.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 451

제4절 집단소송 452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452

/제1관 보조참가 453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61

/제3관 소송고지 464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467

Ⅰ.의 의 / 467

Ⅱ.참가요건 / 467

Ⅲ.참가절차 / 470

Ⅳ.참가소송의 심판  / 471

Ⅴ.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473

/제5관 공동소송참가 474

제6절 당사자의 변경 476

/제1관 임의적 당사자 변경 476

Ⅰ.의 의 / 476

Ⅱ.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한계 / 476

Ⅲ.피고의 경정 / 477

Ⅳ.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478

/제2관 소송승계 479

Ⅰ.총 설 / 479

Ⅱ.당연승계 / 479

Ⅲ.소송물의 양도 / 479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 총 설 _486

Ⅰ.상소의 의의 / 486

Ⅱ.상소요건 / 486

Ⅲ.상소의 효력 / 490

제2장 / 항 소 _492

제1절 총 설 492

제2절 항소제기 493

Ⅰ.항소제기 방식 / 493

Ⅱ.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493

Ⅲ.항소제기의 효력 / 495

Ⅳ.항소의 취하 / 495

Ⅴ.부대항소 / 49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00

Ⅰ.항소의 적법성 심리 / 500

Ⅱ.본안심리 / 50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502

Ⅰ.항소장각하⋅항소각하 / 502

Ⅱ.항소기각 / 502

Ⅲ.항소인용 / 502

제3장 / 상 고 _507

Ⅰ.상고의 의의 / 507

Ⅱ.상고 이유 / 507

Ⅲ.상고심 절차 / 509

Ⅳ.심리불속행 제도 / 510

Ⅴ.상고심 본안심리 / 510

Ⅵ.상고심 종료 / 511

제4장 / 항 고 _514

Ⅰ.의 의 / 514

Ⅱ.항고의 종류 / 514

Ⅲ.항고의 대상 / 514

Ⅳ.절 차 / 515

Ⅴ.재항고 / 517

Ⅵ.특별항고 / 518

 

 

 

제7편 재 심

Ⅰ.의 의 / 520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 520

Ⅲ.적법요건 / 520

Ⅳ.재심사유 / 522

Ⅴ.재심절차 / 526

Ⅵ.준재심 / 530.

 

제8편 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 532

Ⅱ.독촉절차 / 537

Ⅲ.공시최고절차 / 539

 

 

 

제9편판례색인

저자소개

저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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