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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무 2 각주판례집(2018)

  • 신관악민사법학회
  • |
  • 글샘
  • |
  • 2018-05-03 출간
  • |
  • 97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894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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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판결서 3
제1절 재판과 재판서 3
제2절 판결서의 기능 4
제3절 판결선고와 판결서 4
제4절 판결서의 구성 4
제2장 판결서의 앞부분 7
제1절 법원의 표시 7
제2절 표제 7
제3절 사건의 표시 7
제4절 당사자 등의 표시 7
1. 당사자 지위의 표시 7
2. 당사자의 성명·명칭의 표시 51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98
4. 대리인·대표자 등의 표시 101
5. 당사자표시의 정정 102
제5절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110
제3장 주 문 113
제1절 총 설 113
제2절 소송판결의 주문 118
1. 총설 118
2. 소각하판결 118
3. 소송종료선언 및 소취하무효선언 195
제3절 본안청구 기각판결의 주문 200
1. 청구의 전부기각판결 200
2. 청구의 일부기각판결 200
제4절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205
1. 총 설 205
2. 이행판결 205
3. 확인 판결 500
4. 형성판결 513
5. 병합청구에 대한 판결 671
제5절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 730
1. 총 설 730
2. 이행판결 731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736
4. 특수한 경우 737
제6절 가집행선고 750
1. 총 설 750
2. 가집행선고의 요건 751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751
4. 가집행선고의 방식 751
5. 가집행면제선고 751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752
제4장 청구취지 757
제5장 이 유 765
제1절 총 설 765
1. 판결이유 기재 방식의 변천 765
2. 판결이유의 기본적 구조 765
제2절 이유의 구성 781
1. 총 설 781
2.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781
3.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한 판단 791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806
5.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 겹친 경우의 판단 816
6. 항변, 재항변 등에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 824
제3절 사실의 확정 827
1.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 827
2.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868
3. 요증사실을 배척하는 경우 941
제4절 법률의 적용 948
제5절 결론부분의 설시 949
1. 본안청구에 대한 결론 949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이유 956
3. 가집행선고에 관한 이유 956
제6장 판결서의 끝부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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