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행정법의 기초이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

문제 1.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판단여지/하자의 승계
문제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해경)]
특별권력관계와 판단여지/필요적 행정심판전치
문제 3. 성인 오락실 금품수수에 따른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 사건
특별권력관계/비례의 원칙/판단여지
문제 4.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취소통보 사건
임용행위의 법적 성질/신뢰보호의 원칙/임용취소통보의 대상적격
문제 5. 선례에 반한 과징금부과처분 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6.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모두 취소한 사건 [2012년 경찰간부(육경)]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7. 복수운전면허 전부를 철회한 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부당결부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문제 8.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사건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협의의 소의 이익/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문제 9. 재개발조합 총회장 난입 사건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문제 10. 연인의 협박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4년 경감승진]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정보공개청구권
문제 11. 스토킹으로 인한 신변보호요청 사건 [2016년 경찰간부(육경)]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정보공개청구권
문제 12. 사인의 신변보호 요청사건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가배상청구권

PART 2. 행정행위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문제 13. 불법건축물의 상속인에 대한 대집행 사건
하명/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
문제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면허취소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철회의 근거와 사유/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문제 15.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과 한계
문제 16.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09년 경찰간부(육경)]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문제 1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건
직권취소의 근거와 한계/직권취소의 취소
문제 18.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하자의 치유/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19.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신청 사건 [2016년 변호사시험]
부관의 성립과 한계/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20. 도로점용허가에 부가된 부관에 대한 취소소송 [2013년 5급공채(일반행정)]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 21. 청사사용허가에 기부채납부관을 부과한 사건 [2013년 경찰간부(육경)]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부관의 성립과 한계/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문제 22. 경찰관이 절단작업을 권유한 사건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문제 23.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2009년 사법시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법적 성질과 처분성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PART 3.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문제 24. 이유제시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문제 25.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2014년 경찰간부(육경)]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하자의 치유
문제 26. 나이트클럽 영업정지처분 사건 [2015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절차/하자의 치유/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문제 27.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여부/취소판결의 기속력
문제 28. 수질검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29. 시민단체가 징계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구제
문제 30. 비공개결정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 [2012년 법원행시]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문제 31.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비공개결정/제3자의 권리구제/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PART 4.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문제 32.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를 동시에 한 사건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하자의 승계
문제 33. 무허가건물 철거명령 사건 [2012년 5급공채(일반행정)]
계고의 법적 성질과 요건/하자의 승계
문제 34. 택시기사들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경찰책임의 종류/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35. 소화불량을 콜레라로 오인하여 입원시킨 사건
즉시강제와 협의의 소의 이익/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36. 불법게임물의 수거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즉시강제와 영장주의/국가배상과 개인적 배상책임
문제 37. 식중독 발생한 음식점 검사 사건 [2016년 경찰간부(해경)]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행정조사와 영장주의/행정조사의 한계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문제 38.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법
문제 39. 가변차로 신호등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2년 경감승진]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문제 40. 신호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 [2017년 경찰간부(육경)]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자
문제 41.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잠들다 사망한 사건 [2015년 경찰간부(육경)]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문제 42. 경찰서장의 직사살수명령 사건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책임 경합
문제 43.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16년 사법시험]
즉시강제와 권리구제수단/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문제 44. 공중보건의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
직접강제의 근거와 한계/경과실 공무원의 구상권
문제 45.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인이 국가에 대해 구상한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법과 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개인적 배상책임/사인의 구상권
문제 46. 낙뢰에 의한 신호기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
문제 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건 [2015 변호사시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PART 6. 행정쟁송

문제 48. 경원자가 LPG충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제3자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처분사유의 추가?변경/하자의 치유/신뢰보호의 원칙
문제 49. 신규업자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제3자의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사정판결/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문제 50.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적격/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문제 51. 옥외광고물을 철거한 사건 [2017년 경감승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승계/직접강제
문제 5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변경멸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재결의 효력/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문제 53. 미결수의 이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집행정지결정의 요건
문제 54.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거부처분과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거부처분과 집행정지/취소판결의 기속력
문제 55. 거부처분판결 확정 후 다시 거부처분한 사건 [2014년 경간부(해경)]
거부처분취소판결과 간접강제/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PART 7. 경찰행정법

문제 56. 아파트 성악연습 제지신고에 출동을 거부한 사건 [2011년 경감승진]
경찰권발동의 한계/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부작위와 국개배상청구권
문제 57.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스총을 발사한 사건
경찰권발동의 한계/과실의 판단기준/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문제 58. 경찰이 현관문 파손 후 집 안으로 진입한 사건 [2018년 경감승진]
즉시강제와 경찰권발동의 한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경찰권 발동과 권리구제
문제 59. 유조차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농지가 오염된 사건 [2010년 경감승진]
경찰책임의 원칙/제3자 경찰책임/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문제 60. 자동차정비업체를 인수 후 폐유가 유출된 사건 [2000년 사법시험]
경찰책임의 종류와 승계/하자의 승계
문제 61. 콘서트 중지명령으로 인한 도로점거 소동 [2015년 경감승진]
경찰비례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62. 데모대 해산 후 차량 견인을 명령한 사건 [2008년 경감승진]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협의의 소의 이익/제3자의 경찰책임
문제 63. 적치한 모래가 흘러 내려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
공법인의 경찰책임/대집행의 요건/경찰책임의 승계
문제 64. 경찰서장이 시장에 대하여 행사중지를 명령한 사건 [2013년 5급공채]
경찰권발동과 일반적 수권조항/공법인의 경찰책임
문제 65. 불심검문 중 도망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사건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문제 66. 복수운전면허 전부취소를 이유로 한 난동 사건 [2016년 경감승진]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국가배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