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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날선민법2 채권법 친족상속법 (제2권 채권법⋅친족상속법)(제5판)

  • 박상호⋅김동진 공편저
  • |
  • 윌비스
  • |
  • 2018-05-02 출간
  • |
  • 5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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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목차

1채권총론

1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 2

1 서 론 2

/1 채 권 2

.의 의 _ 2 .본 질 _ 2

/2 채권관계 3

.의 의 _ 3 .내 용 _ 3

2 채권의 목적 6

.의 의 _ 6 .채권 목적의 요건 _ 6 .채권의 목적의 분류 _ 6

.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 7

2 / 채권의 소멸 _ 19

1 변 제 19

/1 변제의 제공 19

.의 의 _ 19 .변제제공의 방법 _ 19 .변제제공의 효과 _ 21

/2 변제의 당사자 21

.변제자 _ 21 .변제수령자 _ 22

/3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25

.변제의 목적물 _ 25 .변제장소와 시기 _ 26 .변제의 비용과 증거 _ 27

/4 변제의 효과 27

.변제충당 _ 27 .변제에 의한 대위 _ 31

2 대물변제 40

.서 설 _ 40 .요 건 _ 40 .효 과 _ 41 .대물변제의 예약 _ 41

3 공 탁 42

.의 의 _ 42 .요 건 _ 42 .절 차 _ 44 .효 과 _ 45

.공탁물의 회수 _ 46

4 상 계 47

.서 설 _ 47 .요 건 _ 47 .효 과 _ 53

5 경개면제혼동 55

.경 개 _ 55 .면 제 _ 57 .혼 동 _ 58

3 / 채권의 효력 _ 59

1 채권의 기본적 효력 59

.채권의 대내적 효력 _ 59 .채권의 대외적 효력 _ 60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 60

2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61

/1 총 설 61

.의 의 _ 61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 61 .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 63

/2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63

.이행지체 _ 63 .이행불능 _ 67 .불완전이행 _ 72 .이행거절 _ 73

/3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4

.강제이행 _ 74 .손해배상 _ 75 .손해배상청구권 _ 77

.손해배상의 방법 _ 78 .손해배상의 범위 _ 78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 81

3 채권자지체 88

.의 의 _ 88 .요 건 _ 88 .효 과 _ 88 .채권자지체의 종료 _ 89

4 책임재산의 보전 90

/1 채권자대위권 90

.서 설 _ 90 .요 건 _ 90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 95

.3채무자의 대항사유 _ 96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 99

/2 채권자취소권 99

.서 설 _ 99 .요 건 _ 10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 112

.원상회복 _ 113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 117

5 3자에 의한 채권침해 120

.의 의 _ 120 .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 120

.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 121

4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 122

1 총 설 122

.의 의 _ 122 .개 관 _ 122

2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124

/1 분할채권관계 124

.서 설 _ 124 .성 립 _ 124 .효 력 _ 125

/2 불가분채권관계 126

3 연대채무 128

.서 설 _ 128 .성 립 _ 128 .효 력 _ 129

4 부진정 연대채무 134

.서 설 _ 134 .발생원인 _ 134 .효 력 _ 135

5 보증채무 137

/1 서 설 137

.의 의 _ 137 .법적 성질 _ 137

/2 보증채무의 성립 138

.보증계약의 체결 _ 138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 139

/3 보증채무의 내용 140

.보증채무의 목적 _ 140 .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_ 140

.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_ 142

/4 보증채무의 효력 142

.대외적 효력 _ 14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 143

.대내적 효력 _ 144

/5 특수한 보증 149

.연대보증 _ 149 .공동보증 _ 150 .계속적 보증 _ 153

/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5

.특별법 제정 취지 _ 155 .동법의 주요 내용 _ 155

5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 157

1 지명채권의 양도 157

/1 총 설 157

.서 설 _ 157 .법적 성질 _ 158

/2 지명채권의 양도성 159

.원 칙 _ 159 .예 외 _ 159

/3 대항요건 16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1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 165

2 증권적 채권의 양도 167

.서 설 _ 167 .지시채권 _ 167 .무기명채권 _ 169

.지명소지인출급채권 _ 169 .면책증권 _ 170

3 채무의 인수 171

.서 설 _ 171 .채무인수의 요건 _ 171 .채무인수의 효과 _ 172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 174

 

2채권각론

1 / 계약총론 _ 180

1 서 설 180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 180 .계약의 종류 _ 180

2 계약의 성립 182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2

.청 약 _ 182 .승 낙 _ 184 .합 치 _ 185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 186

/2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7

.서 설 _ 187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 187 .약관의 해석 _ 189

.약관의 통제 _ 189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91

.의 의 _ 191 .요 건 _ 192 .효 과 _ 192

.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 192

3 계약의 효력 193

/1 동시이행의 항변권 193

.의 의 _ 193 .요 건 _ 193 .효 과 _ 195

.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 196 .특수 문제 _ 198

/2 위험부담 200

.서 설 _ 200 .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 200 .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 201

/3 3자를 위한 계약 203

.서 설 _ 203 .성립요건 _ 204 .효 력 _ 204

4 계약의 해제해지 207

/1 계약의 해제 207

.서 설 _ 207 .법정해제 _ 209

/2 계약의 해지 217

.서 설 _ 217 .해지권의 발생 _ 218 .해지권의 행사 _ 218

.해지의 효과 _ 218

2 / 계약각론 _ 220

1 증여계약 220

.의 의 _ 220 .증여의 효력 _ 220 .특수한 증여 _ 222

2 매매계약 224

/1 서 설 224

.의 의 _ 224 .법적 성질 _ 224

/2 매매의 성립 224

.성립요건 _ 224 .매매의 예약 _ 224 .계약금 _ 226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 230

/3 매매의 효력 230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 230 .매도인의 담보책임 _ 232 .매수인의 의무 _ 242

/4 환 매 243

.의 의 _ 243 .요 건 _ 243 .실 행 _ 244

.효 과 _ 244 .공유지분의 환매 _ 244

3 교환계약 245

.의 의 _ 245 .성 립 _ 245 .효 력 _ 245

4 소비대차 246

.서 설 _ 246 .성 립 _ 246 .효 력 _ 246 .준소비대차 _ 248

5 사용대차 249

.의 의 _ 249 .성 립 _ 249 .효 력 _ 249 .종 료 _ 250

6 임대차 251

/1 서 설 251

.의 의 _ 251 .법적 성질 _ 251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 251

/2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52

.성립요건 _ 252 .존속기간 _ 252

/3 임대차의 효력 254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 254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 256

/4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65

.의 의 _ 265 .민법의 규율 내용 _ 265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5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_ 267

/5 보증금과 권리금 269

.보증금 _ 269 .권리금 _ 272

/6 임대차의 종료 273

.임대차의 종료원인 _ 273 .임대차 종료의 효과 _ 274

/7 특수한 임대차 274

.일시임대차 _ 274 .주택임대차 _ 27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 287

7 고 용 290

.서 설 _ 290 .효 력 _ 290 .종 료 _ 291

8 도 급 293

.서 설 _ 293 .성 립 _ 293 .효 력 _ 294 .종 료 _ 302

9 현상광고 303

.의 의 _ 303 .성립과 효력 _ 303 .우수현상광고 _ 304

10 위 임 305

.의 의 _ 305 .성 립 _ 305 .효 력 _ 305 .종 료 _ 308

.관련문제의료행위 _ 309

11 임 치 310

.서 설 _ 310 .성 립 _ 310 .효 력 _ 310 .종 료 _ 311

.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 311

12 조 합 314

.서 설 _ 314 .성 립 _ 314 .업무집행 _ 315 .재산관계 _ 317

.조합원의 변동 _ 321 .조합의 해산과 청산 _ 323

13 기타 계약 325

/1 종신정기금 325

/2 화 해 325

.의 의 _ 325 .성 립 _ 325 .효 력 _ 326

/3 여행계약 328

.의 의 _ 328 .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 328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 328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 328

.기 타 _ 329

3 / 법정채권관계 _ 330

1 사무관리 330

.서 설 _ 330 .성립요건 _ 330 .효 과 _ 331

2 부당이득 333

/1 서 설 333

.의 의 _ 333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 333

/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34

.수 익 _ 334 .손 실 _ 335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 33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 335

/3 부당이득의 특례 337

.비채변제 _ 337 .불법원인급여 _ 339

/4 부당이득의 효과 342

.부당이득 반환의무 _ 342 .반환범위 _ 344

/5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46

.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 346 .지시삼각관계 _ 347

.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 348

3 불법행위 349

/1 서 설 349

.의 의 _ 349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 349

/2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51

.고의과실 _ 351 .위법성 _ 352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 354

.책임능력 _ 357

/3 특수 불법행위 358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 358 .사용자책임 _ 360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_ 365 .동물점유자의 책임 _ 369

.공동불법행위 _ 369 .현대형 불법행위 _ 372

/4 불법행위의 효과 379

.서 설 _ 379 .손해배상의 방법 _ 379 .손해배상의 산정 _ 380

.손해배상의 범위 _ 38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 385

 

 

 

3채권법친족상속법

1 / 서 론 _ 390

.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 390 .가족법과 민법총칙 _ 39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 391

2 / 친족법 _ 392

1 친 족 392

.의 의 _ 392 .친족의 범위 _ 393 .촌수의 계산 _ 393

2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394

.가족의 범위 _ 394 .자의 성과 본 _ 394

3 혼 인 395

/1 약 혼 395

.의 의 _ 395 .요 건 _ 395 .효 과 _ 395 .약혼의 해제 _ 396

/2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398

.실질적 요건 _ 398 .형식적 요건 _ 400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402

.혼인의 무효 _ 402 .혼인의 취소 _ 403

/4 혼인의 일반적 효과 406

.부부 상호 간의 의무 _ 406 .성년의제 _ 407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 408

/5 혼인의 재산적 효과 409

.서 설 _ 409 .부부재산계약 _ 410 .법정부부재산제 _ 410

/6 이 혼 411

.협의상 이혼 _ 411 .재판상 이혼 _ 413 .이혼의 효과 _ 417

/7 사실혼 426

.의의 및 성립요건 _ 426 .효 과 _ 426 .종 료 _ 427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 428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 428

4 친자관계 430

/1 친생자 430

.혼인 중의 출생자 _ 430 .혼인 외의 출생자 _ 43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 437

/2 양 자 438

.입 양 _ 438 .친양자 입양 _ 446

5 친 권 449

/1 친권자의 확정지정친권의 행사 449

.친권자의 확정 _ 449 .친권자의 지정 등 _ 449 .친권의 행사 _ 450

/2 친권의 효력 451

.신상에 관한 효력 _ 451 .재산에 관한 효력 _ 451 .기 타 _ 455

/3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456

.서 설 _ 456 .강제 조치 _ 456 .일부 사퇴 _ 458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 459

6 후 견 460

/1 미성년후견 460

.개 시 _ 460 .미성년후견인 _ 460 .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 462

.미성년후견의 감독 _ 465 .미성년후견의 종료 _ 465

/2 성년후견 466

.성년후견의 개시 _ 466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 467

.성년후견인 _ 467 .성년후견의 감독 _ 470 .성년후견의 종료 _ 470

/3 한정후견 471

.한정후견의 개시 _ 471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 471

.한정후견인 _ 471 .한정후견의 감독 _ 472 .한정후견의 종료 _ 473

/4 특정후견 473

.특정후견의 개시 _ 473 .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 474

.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 474 .특정후견의 감독 _ 475 .특정후견의 종료 _ 475

/5 후견감독인 476

.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 476 .결격 등 _ 477 .후견감독인의 사무 _ 478

/6 임의후견 480

.의 의 _ 480 .후견계약의 성립 _ 481 .효력발생시기 _ 481

.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 481 .후견계약의 효과 _ 482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 483 .후견계약의 종료 _ 484

7 부 양 485

.의 의 _ 485 .부양의무의 범위 _ 485 .부양의 순위 _ 486

.부양의 정도 및 방법 _ 487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 487

.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 488

3 / 상속법 _ 489

1 상속의 개시 489

.상속개시의 원인 _ 489 .상속개시의 장소 _ 489 .상속에 관한 비용 _ 489

2 상속회복청구권 490

.서 설 _ 490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 490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 493

3 상속인 496

.상속인의 자격 _ 496 .대습상속 _ 498

4 상속의 효력 500

/1 포괄승계 500

.의 의 _ 500 .상속재산의 범위 _ 500 .제사용 재산의 승계 _ 501

.공동상속 _ 501

/2 상속분 503

.의 의 _ 503 .법정상속분 _ 50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 503

.기여분 _ 505 .상속분의 환수 _ 507

5 상속재산의 분할 508

/1 상속재산분할 508

.서 설 _ 508 .분할의 당사자 _ 508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 508

.분할의 유형 _ 509 .분할의 효과 _ 510

/2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512

.서 설 _ 512 .요 건 _ 512 .효 과 _ 513

6 상속의 승인과 포기 514

/1 총 설 514

.의 의 _ 514 .성질 및 요건 _ 514 .승인 및 포기의 기간 _ 514

.승인포기의 취소 _ 516 .승인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 516

/2 단순승인 516

.의 의 _ 516 .법정단순승인 _ 517

/3 한정승인 519

.의 의 _ 519 .요 건 _ 519 .효 과 _ 519 .청산절차 _ 521

/4 상속의 포기 522

.의 의 _ 522 .방 식 _ 522 .효 과 _ 523

7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524

/1 재산분리제도 524

/2 상속인의 부존재 525

.의 의 _ 525 .상속재산의 관리 _ 525 .특별연고자 _ 526

.국가로의 귀속 _ 526

8 유언과 유류분 527

/1 유 언 527

.서 설 _ 527 .유언의 방식 _ 528 .유언의 효력 _ 532

/2 유 증 533

.서 설 _ 533 .포괄적 유증 _ 534 .특정적 유증 _ 535

.부담부 유증 _ 537 .유증의 무효와 취소 _ 537 .유증의 집행 _ 537

/3 유류분 541

.서 설 _ 541 .유류분 _ 542 .유류분반환청구권 _ 544 .권리행사기간 _ 547


저자소개

 

저자 : 박상호
저자 :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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