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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론(民法整論)

  • 이태섭
  • |
  • 학연
  • |
  • 2018-04-30 출간
  • |
  • 92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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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목차

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 민법의 의의 / 3 . 민법의 기본원리 / 5

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 법원(法源)의 의의 / 7 .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 불문민법 / 8

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 법률관계 / 11 . 권리와 의무 / 12

. 사권의 종류 / 13

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 서 론 / 15 .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7

. 파생원칙 / 20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0

1절 권리주체 총설 30

. 의 의 / 30 . 민법상 능력 / 30

2절 자연인 32

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2

. 민법 제3조의 의의 / 32 . 권리능력의 발생 / 32

.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4

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6

. 행위능력 총설 / 36 . 미성년자 / 37

. 피성년후견인 / 43 . 피한정후견인 / 45

. 피특정후견인 / 47 .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8

3관 주 소 51

4관 부재와 실종 52

. 서 설 / 52 . 부재자의 재산관리 / 53

. 실종선고 / 56

3절 법 인 60

1관 서 설 60

2관 법인의 성립 61

.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1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2

.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64

3관 법인의 능력 66

. 총 설 / 66 . 법인의 권리능력 / 67

. 법인의 행위능력 / 68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9

4관 법인의 기관 72

. 이 사 / 72 . 감 사 / 78

. 사원총회 / 79

5관 법인의 소멸 82

. 의 의 / 82 . 해 산 / 82

. 청 산 / 83

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6

. 법인의 주소 / 86 . 정관의 변경 / 86

. 법인의 등기 / 88 . 벌칙 / 89

7관 비법인사단 89

Chapter 03 권리의 객체 99

. 서 설 / 99 . 부동산과 동산 / 101

. 주물과 종물 / 103 . 원물과 과실 / 105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07

1절 총 설 107

2절 법률행위 108

1관 총 설 108

. 법률행위의 의의 / 108 . 법률행위의 종류 / 109

.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11

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11

. 목적의 확정성 / 111 . 목적의 가능성 / 112

. 목적의 적법성 / 113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16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2

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5

3절 의사표시 128

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28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28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30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35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6

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2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2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5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5

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6

1관 서 설 156

2관 대리행위 158

3관 대리권 160

. 서 설 / 160 . 대리권의 발생원인 / 160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61 . 대리권의 소멸 / 166

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67

. 유권대리의 효과 / 167 . 복대리 / 168

5관 무권대리 169

. 총 설 / 169 . 표현대리 / 170

. 협의의 무권대리 / 180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7

. 총 설 / 187 . 법률행위의 무효 / 188

. 법률행위의 취소 / 198

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06

. 조 건 / 206 . 기 한 / 210

Chapter 05 기 간 214

. 기간 일반 / 214 . 기간의 계산방법 / 214

Chapter 06 소멸시효 217

. 의 의 / 217 . 소멸시효의 요건 / 217

. 소멸시효의 중단 / 226 . 소멸시효의 정지 / 239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40 .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44

 

 

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51

1절 서 론 251

2절 물권변동 256

1관 부동산물권변동 256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56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279

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282

3관 물권 소멸 285

Chapter 02 점유권 288

. 개 관 / 288 . 점 유 / 288

.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293 .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296

.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03

. 점유의 보호 / 308 . 준점유 / 312

Chapter 03 소유권 313

1절 소유권의 한계 313

. 소유권의 권능 / 313 . 토지소유권의 범위 / 320

. 상린관계 / 32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31

2절 소유권의 취득 334

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34

. 취득시효의 의의 / 334 .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34

.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348

.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349

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353

.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53

.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356

.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356

3절 공동소유 361

. 서 설 / 361 . 공 유 / 361

. 합유와 총유 / 375

4절 명의신탁 378

. 서 설 / 378 .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378

.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383

Chapter 04 용익물권 395

1절 지상권 395

.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395 . 지상권의 존속기간 / 398

. 지상권의 효력 / 400 . 지상권의 소멸 / 403

. 특수한 지상권 / 405

2절 지역권 417

. 의 의 / 417 .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417

. 효 력 / 417 . 특수한 지역권 / 418

3절 전세권 418

.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418 . 존속기간 / 420

. 전세권의 효력 / 422 . 전세권의 소멸 / 426

Chapter 05 담보물권 432

1절 유치권 432

. 의 의 / 432 . 성립요건 / 433

. 효 력 / 436 . 소 멸 / 438

2절 질권 439

1관 동산질권 439

. 동산질권의 의의 / 439 . 동산질권의 성립 / 439

. 동산질권의 효력 / 440 .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442

2관 권리질권 442

. 권리질권의 성립 / 442 . 권리질권의 효력 / 443

3절 저당권 444

.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444 . 저당권의 효력범위 / 448

. 저당권의 효력 / 454 .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464

. 특수한 저당권 / 464

4절 비전형담보물권 475

.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475

. 가등기담보 / 477 . 양도담보 / 485

 

 

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493

1절 채권의 목적 493

. 서 설 / 493 . 특정물채권 / 495

. 종류채권 / 497 . 금전채권 / 498

. 이자채권 / 500 . 선택채권 / 501

2절 채권의 효력 503

1관 채무불이행 504

. 채무불이행의 유형 / 504

.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516

. 강제이행청구권 / 537

2관 채권자지체 537

3관 책임재산의 보전 539

. 서 설 / 539 . 채권자대위권 / 540

. 채권자취소권 / 547

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66

. 분할채권관계 / 566 . 불가분채권관계 / 567

. 연대채무 / 571 . 부진정연대채무 / 577

. 보증채무 / 580

4절 채권의 양도 601

5절 채무의 인수 611

6절 채권의 소멸 616

1관 총 설 616

2관 변 제 616

. 변제의 의의와 성질 / 616 . 변제의 요건 / 617

. 변제의 효과 / 626

3관 공 탁 636

4관 상 계 640

. 의 의 / 640 . 상계의 요건 / 641

. 상계의 방법과 효과 / 648

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651

. 경 개 / 651 . 면 제 / 652

. 혼 동 / 653

Chapter 02 계 약 654

1절 총 칙 654

1관 계약의 성립 654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54

.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58

. 계약체결상의 과실 / 659 .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661

2관 계약의 효력 666

. 동시이행의 항변권 / 666 . 위험부담 / 675

. 3자를 위한 계약 / 677

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681

. 총 설 / 681 .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687

. 해제권·해지권의 행사방법 / 690 . 해제의 효과 / 692

. 해지의 효과 / 699

2절 증 여 700

. 증여의 의의와 성립 / 700 . 증여의 효력 / 700

. 증여에 특유한 해제 / 701 . 특수한 증여 / 703

3절 매 매 704

. 매매의 의의 / 704 . 매매의 성립 / 705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711 . 매도인의 담보책임 / 715

.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733 . 환 매 / 734

4절 교 환 735

5절 소비대차 736

6절 사용대차 739

7절 임대차 741

.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741 . 임대차의 존속기간 / 744

. 임대인의 의무 / 746 . 임차인의 권리 / 752

. 임차인의 의무 / 768 . 임대차의 종료 / 771

. 주택임대차 / 772 . 상가임대차 / 790

8절 고 용 797

9절 도 급 798

. 서 설 / 798 . 도급의 효력 / 800

. 도급의 종료 / 811

9절의2 여행계약 812

10절 현상광고 814

11절 위 임 815

. 위임의 의의 / 815 . 위임의 효력 / 816

. 위임의 종료 / 817

12절 임 치 818

13절 조 합 820

14절 종신정기금 832

15절 화 해 833

Chapter 03 사무관리 834

Chapter 04 부당이득 838

Chapter 05 불법행위 861

판례색인 883

 

 

저자소개

지은이 : 박수곤 

[약 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파리 제10대학 D.E.A과정 졸업

파리 제10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파리 제13대학 초빙교수

대법원재판연구관, 민법개정위원 역임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연구업적 및 저서]

민법개론(공저)(화산미디어, 2015.7)

프랑스민법상 인과관계론에 대한 소고”, 재산법연구 31-3.(2014.11)

계약의 하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동향”, 비교사법 제211,(2014.2)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경희법학 제48-4.(2013.12)

프랑스법상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한양법학 제24-3.(2013.8)

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법과정책연구 12-4.(2012.2)

프랑스민법상의 저당권의 효력개관민사법학 49-2.(2010.6)

프랑스법에서의 민사법인에 대한 규율”, 경희법학 제451(2010.3)

프랑스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합의의 효력”, 민사법학 제45-2,(2009.6)

물권행위 개념에 대한 소고”, 민사법학 제43-2.(2008.12)외 다수

 


지은이 : 이태섭

 

[약 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

]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주요저서]

민법핵심요약(샘앤북스)

민법판례정리(샘앤북스)

변리사 객관식 민법(로앤오더)

경찰간부 민법총칙(로앤오더)

세무사 민법(샘앤북스, 2016)

변시·사시 기출문제완전분석 민법선택형(학연, 2017)

노무사 민법조문노트(학연, 2017)

세무사 민법총칙(학연, 2017)

노무사 민법정론(학연, 2017)

가족법정론(학연, 2017)

민법 조문노트(학연, 2018)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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