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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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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 1

  • 원혜욱
  • |
  • 피데스
  • |
  • 2013-11-06 출간
  • |
  • 174페이지
  • |
  • 188 X 257 X 20 mm
  • |
  • ISBN 978896479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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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인간이 사회에서 삶을 지속하면서 떼어내고 싶지만 항상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대표적인 해악으로 질병과 범죄를 들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 크고 작은 범죄에 접하면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져야 할 해악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범죄의 유형을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우리 사회는 이미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통해 범죄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몇 해 전에 인하사대부고 학생들이 형사모의재판을 준비한다고 자문을 부탁받은 적이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형사법연구회 학생들이 준비한 형사모의재판에 초대하여 함께 모의재판을 관람하고, 모의재판에서 다루었던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뜻밖에도 학생들은 이미 형사법 및 범죄의 기본개념을 학교 수업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범죄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정확한 유형,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처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저자는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통해 형법의 개념을 알려줄 수 있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피데스 출판사의 신창동 사장님은 저자보다 더 이전에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형법교재가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저자에게 형사법 사례를 다룬 만화책 집필을 제안하셨다.
본 만화를 집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이 책을 통해 범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이 만화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례로 구성되었다. 사례는 우선 형법총론에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과 위법성 분야의 대법원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향후 형법총론의 책임론, 공범론 및 형법각론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집필할 계획이다.
끝으로 출판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필을 독려해주시고, 이와 같이 멋진 만화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피데스 출판사의 신창동 사장님 이하 편집부 여러분과 어려운 형법이론을 쉽게 만화로 풀어서 그려주신 김준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3년 11월
원 혜 욱


목차


01 형법의 적용범위
1) 시간적용범위 7
2) 장소적용범위 15

02 구성요건론
1) 부작위범 25
2) 인과관계 38
3) 고의 50
4) 과실 62
5) 결과적 가중범 82

03 위법성론
1) 정당방위 94
2) 긴급피난 110
3) 자구행위 122
4) 피해자의 승낙 130
5) 정당행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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