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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기출 조문판례(2018)

  • 이태섭(편저)
  • |
  • 학연
  • |
  • 2018-05-09 출간
  • |
  • 82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289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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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각종 민법시험에서 판례를 묻는 문제는 출제빈도가 매우 높다. 민법 조문은 추상적이고, 구체적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년 엄청난 양의 대법원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도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이 판결들을 모두 정리해서 수험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판결이 보다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저자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노무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민법시험을 보는 거의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다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기출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판례는 각종 시험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효율적으로 수험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중시해야 할 지점이다. 각종 시험에서 반복된 판결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러 시험에서 출제된 바 없는 판결들은 적어도 수험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 책은 저자의 민법판례정리를 줄인 책이다. 각 조문을 의의, 요건, 효과 등으로 재분류하고, 각 체계에 맞도록 판례를 정리하였다. 다만 이 책에서 소개한 판결들은 모두 각종 시험에서 한 번 이상 출제된 판결들이다. 판결 뒤에 어떤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표시하여 각 판결이 수험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표시는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노무사시험, 세무사시험을 분석하여 표시하였다.

민법조문과 출제된 판결들로 구성하여 790페이지 정도로 분량을 축소하였다. 각 판결들에는 판시사항을 판결머리에 표시하여 각 판결이 어떤 법리를 판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으며,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한 논거들은 밑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이 책이 수험준비 과정에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되길 바란다. 좀 더 깊은 판례공부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이 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판례정리를 보기를 권한다.

미래를 위해 청춘의 열정을 공부에 쏟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미래와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2018. 4. 27.

이 태 섭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칙(通則) 3
Ⅰ. 법원(法源) 3
Ⅱ. 신의성실의 원칙 5
제2장 인(人) 14
제1절 능력 14
Ⅰ. 권리능력 14
Ⅱ.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15
Ⅲ.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8
제2절 주소 18
제3절 부재와 실종 19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19
Ⅱ. 실종선고 20
Ⅲ. 동시사망의 추정 21
제3장 법인 22
제1절 총칙 22
제2절 설립 25
제3절 기관 29
Ⅰ. 이사 29
Ⅱ. 감사 31
Ⅲ. 사원총회 32
제4절 해산 33
Ⅰ. 해산 33
Ⅱ. 청산 34
제5절 벌칙 36
제6절 비법인사단 36
제4장 물건 43
제5장 법률행위 47
제1절 총칙 47
Ⅰ.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47
Ⅱ. 법률행위의 해석 57
제2절 의사표시 62
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62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79
제3절 대리 80
Ⅰ. 유권대리 80
Ⅱ. 표현대리 87
Ⅲ. 무권대리 92
제4절 무효와 취소 95
Ⅰ. 무효 95
Ⅱ. 취소 103
제5절 조건과 기한 107
Ⅰ. 조건 107
Ⅱ. 기한 110
제6장 기간 112
제7장 소멸시효 113
Ⅰ.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113
Ⅱ. 소멸시효의 중단 122
Ⅲ. 소멸시효의 정지 136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36
Ⅴ. 제척기간 142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147
제2장 점유권 169
Ⅰ. 점유 169
Ⅱ.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171
Ⅲ. 점유권의 효력 172
Ⅳ. 준점유 182
제3장 소유권 183
제1절 소유권의 한계 183
Ⅰ. 소유권의 권능 183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187
Ⅲ. 상린관계 188
Ⅳ. 건물의 구분소유 195
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95
제2절 소유권의 취득 203
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203
Ⅱ.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218
Ⅲ. 선점 등에 소유권 취득 219
Ⅳ.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 220
제3절 공동소유 221
Ⅰ. 공유 221
Ⅱ. 합유 232
Ⅲ. 총유 232
Ⅳ. 준공동소유 235
제4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35
제4장 지상권 250
Ⅰ. 지상권의 의의 250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253
Ⅲ. 지상권의 효력 254
Ⅳ. 지상권의 소멸 255
Ⅴ. 특수한 지상권 256
제5장 지역권 268
Ⅰ. 의의 268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269
Ⅲ. 효력 269
Ⅳ. 특수한 지역권 270
제6장 전세권 271
Ⅰ. 의의 271
Ⅱ. 존속기간 272
Ⅲ. 전세권의 효력 273
Ⅳ. 전세권의 소멸 276
제7장 유치권 280
Ⅰ. 의의 및 성립요건 280
Ⅱ. 효력 286
Ⅲ. 소멸 289
제8장 질권 290
제1절 동산질권 290
Ⅰ. 동산질권의 의의 290
Ⅱ. 동산질권의 성립 290
Ⅲ. 동산질권의 효력 291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293
제2절 권리질권 294
Ⅰ. 권리질권의 성립 294
Ⅱ. 권리질권의 효력 295
제9장 저당권 299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299
Ⅱ. 저당권의 효력 301
Ⅲ.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312
Ⅳ. 특수한 저당권 312
제10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321
Ⅰ. 입법목적 321
Ⅱ. 용어의 정의 321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321
Ⅳ. 기타 324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335
제1절 채권의 목적 335
Ⅰ. 급부의 내용 335
Ⅱ. 특정물채권 335
Ⅲ. 종류채권 336
Ⅳ. 금전채권 336
Ⅴ. 이자채권 338
Ⅵ. 선택채권 338
제2절 채권의 효력 340
Ⅰ. 채무불이행 340
Ⅱ. 채권자지체 367
Ⅲ. 채권자대위권 368
Ⅳ. 채권자취소권 381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404
제1관 총칙 404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4
제3관 연대채무 405
Ⅰ. 의의 405
Ⅱ. 대외적 효력 405
Ⅲ. 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405
Ⅳ. 대내적 효력 406
제4관 보증채무 413
Ⅰ. 의의 413
Ⅱ. 보증채무의 성립 - 보증계약 415
Ⅲ. 보증채무의 효력 416
Ⅳ. 대내적 효력 419
Ⅴ. 공동보증 421
제4절 채권의 양도 424
Ⅰ. 채권의 양도성 424
Ⅱ.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430
제5절 채무의 인수 437
Ⅰ.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437
Ⅱ.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440
제6절 채권의 소멸 442
제1관 변제 442
Ⅰ. 변제의 요건 442
Ⅱ. 변제의 효과 448
제2관 공탁 460
Ⅰ. 변제공탁의 요건과 절차 460
Ⅱ. 변제공탁의 효과 462
제3관 상계 464
Ⅰ. 상계의 요건 464
Ⅱ. 상계의 방법과 효과 473
제4관 경개 475
Ⅰ. 경개의 요건 475
Ⅱ. 경개의 효과 476
제5관 면제 476
제6관 혼동 476
제2장 계약 477
제1절 총칙 477
제1관 계약의 성립 477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77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79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480
제2관 계약의 효력 481
Ⅰ. 쌍무계약의 효력 481
Ⅱ. 제3자를 위한 계약 491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494
Ⅰ. 해지권과 해제권의 의의 494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 500
Ⅲ. 해지권과 해제권의 행사방법 502
Ⅳ. 해제의 효과 503
Ⅴ. 해지의 효과 510
Ⅵ. 해지권, 해제권의 소멸 510
제2절 증여 511
Ⅰ. 증여의 의의와 효력 511
Ⅱ. 증여에 특유한 해제 511
Ⅲ. 특수한 증여 513
제3절 매매 514
제1관 총칙 514
제2관 매매의 효력 520
Ⅰ. 매도인의 의무 520
Ⅱ.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532
제3관 환매 532
Ⅰ. 환매의 의의와 요건 532
Ⅱ. 환매기간 533
Ⅲ. 환매권의 행사 533
제4절 교환 534
제5절 소비대차 534
Ⅰ. 소비대차의 의의 534
Ⅱ. 소비대차의 성립 534
Ⅲ. 소비대차의 효력 535
Ⅳ. 준소비대차 536
Ⅴ. 대물반환의 예약 536
제6절 사용대차 537
Ⅰ. 사용대차의 의의 537
Ⅱ. 사용대차의 효력 537
Ⅲ. 사용대차의 종료 539
제7절 임대차 540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540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541
Ⅲ.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542
Ⅳ. 임차인의 권리 548
Ⅴ. 기타 임차인의 의무 557
Ⅵ. 임대차의 종료 560
Ⅶ.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조문정리 561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조문정리 573
제8절 고용 584
Ⅰ. 고용의 의의 584
Ⅱ. 고용의 효력 584
Ⅲ. 고용의 종료 585
제9절 도급 586
Ⅰ. 도급의 의의 586
Ⅱ. 도급의 효력 586
Ⅲ. 도급의 종료 596
제9절의2 여행계약 596
Ⅰ. 여행계약의 의의 596
Ⅱ. 여행계약의 해제와 해지 596
Ⅲ. 여행계약의 효력 597
제10절 현상광고 597
Ⅰ. 현상광고의 의의 597
Ⅱ. 현상광고의 효력 598
Ⅲ. 현상광고의 철회 598
제11절 위임 599
Ⅰ. 위임의 의의 599
Ⅱ. 위임의 효력 599
Ⅲ. 위임의 종료 601
제12절 임치 603
Ⅰ. 임치의 의의 603
Ⅱ. 임치의 효력 603
Ⅲ. 임치의 종료 605
Ⅳ. 소비임치 605
제13절 조합 606
Ⅰ. 조합의 의의 606
Ⅱ. 조합의 법률관계 606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 614
제14절 종신정기금 615
Ⅰ. 종신정기금 계약의 의의 615
Ⅱ. 종신정기금 계약의 효력 615
Ⅲ. 종신정기금 계약의 종료 616
제15절 화해 616
Ⅰ. 의의 616
Ⅱ. 화해의 효력 616
제3장 사무관리 617
Ⅰ. 의의 및 성립요건 617
Ⅱ. 사무관리의 효과 619
제4장 부당이득 621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621
Ⅱ. 부당이득의 효과 638
제5장 불법행위 643
Ⅰ.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43
Ⅱ. 특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46
Ⅲ. 불법행위의 효과 661

제4편 친족
제1장 총설 667
Ⅰ. 친족의 종류 667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667
Ⅲ. 친족관계의 소멸 668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姓)과 본 669
Ⅰ. 가족의 범위 669
Ⅱ. 자의 성과 본 669
제3장 혼인 670
Ⅰ. 약혼 670
Ⅱ. 혼인의 성립 673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674
Ⅳ. 혼인의 효과 676
Ⅴ. 이혼 679
Ⅵ. 사실혼 698
제4장 부모와 자 701
Ⅰ. 친생자 701
Ⅱ. 양자 707
Ⅲ. 친권 716
제5장 후견 724
Ⅰ.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724
Ⅱ.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730
Ⅲ. 후견계약 731
제6장 부양 734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739
제1절 총설 739
제2절 상속인 744
제3절 상속의 효력 746
Ⅰ. 일반적 효력 746
Ⅱ. 상속분 748
Ⅲ. 상속재산의 분할 751
제4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756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76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766
제2장 유언 768
Ⅰ. 총칙 768
Ⅱ. 유언의 방식 768
Ⅲ. 유언의 효력 772
Ⅳ. 유언의 집행 775
Ⅴ. 유언의 철회 778
제3장 유류분 779

판례색인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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