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각종 민법시험에서 판례를 묻는 문제는 출제빈도가 매우 높다. 민법 조문은 추상적이고, 구체적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매년 엄청난 양의 대법원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도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이 판결들을 모두 정리해서 수험에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험생 입장에서 어떤 판결이 보다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저자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노무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민법시험을 보는 거의 모든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한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다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기출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판례는 각종 시험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효율적으로 수험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중시해야 할 지점이다. 각종 시험에서 반복된 판결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러 시험에서 출제된 바 없는 판결들은 적어도 수험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 책은 저자의 민법판례정리를 줄인 책이다. 각 조문을 의의, 요건, 효과 등으로 재분류하고, 각 체계에 맞도록 판례를 정리하였다. 다만 이 책에서 소개한 판결들은 모두 각종 시험에서 한 번 이상 출제된 판결들이다. 판결 뒤에 어떤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표시하여 각 판결이 수험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출표시는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노무사시험, 세무사시험을 분석하여 표시하였다.

민법조문과 출제된 판결들로 구성하여 790페이지 정도로 분량을 축소하였다. 각 판결들에는 판시사항을 판결머리에 표시하여 각 판결이 어떤 법리를 판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으며, 판결요지 중에서 중요한 논거들은 밑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이 책이 수험준비 과정에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책이 되길 바란다. 좀 더 깊은 판례공부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이 책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판례정리를 보기를 권한다.

미래를 위해 청춘의 열정을 공부에 쏟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찬란한 미래와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2018. 4. 27.

이 태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