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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국제법 기출과 예상문제(2019)

이종훈 국제법 기출과 예상문제(2019)

  • 이종훈
  • |
  • 피데스
  • |
  • 2018-05-15 출간
  • |
  • 51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647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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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최근 12년(2007~2018)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와 함께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상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

과거의 단편적이고 편린적인 지식만 물어보던 수준을 넘어서 국제법 전반을 이해하여야 하고,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정독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음을 본 교재를 통해 확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해설을 통해 설명해 드린 최근 논제들에 중요성을 두고 공부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에 애써 주신 피데스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4. 편저자 이종훈


목차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기출문제 1
예상문제 2
제2장 국제법의 연원 5
기출문제 5
예상문제 15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법규 23
기출문제 23
제4장 조약법 27
기출문제 27
예상문제 45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0
기출문제 60
예상문제 69
제6장 국제법의 주체 72
기출문제 72
예상문제 78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82
기출문제 82
예상문제 88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94
기출문제 94
예상문제 104
제9장 국가관할권 108
기출문제 108
예상문제 120
제10장 국가면제 126
기출문제 126
예상문제 135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40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41
기출문제 141
예상문제 155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163
기출문제 163
예상문제 169
제14장 국가책임 174
기출문제 174
예상문제 192
제15장 국 적 203
기출문제 203
예상문제 205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07
기출문제 207
예상문제 211
제17장 국제인권법 215
기출문제 215
예상문제 224
제18장 국제난민법 227
기출문제 227
예상문제 232
제19장 영토의 취득 234
기출문제 234
예상문제 240
제20장 국가승계 246
기출문제 246
제21장 해양법 248
기출문제 248
예상문제 280
제22장 영공법 296
기출문제 296
예상문제 297
제23장 국제우주법 299
기출문제 299
예상문제 303
제24장 국제환경법 307
기출문제 307
예상문제 323
제25장 국제연합 329
기출문제 329
예상문제 346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357
기출문제 357
예상문제 379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389
기출문제 389
예상문제 400
제28장 전쟁법 405
기출문제 405
예상문제 407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408
기출문제 408
예상문제 416
제30장 국제경제법 423
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423
기출문제 423
예상문제 440
2부 개별 무역협정 463
기출문제 463
예상문제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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