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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기출 진도별 분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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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기출 진도별 분석 형법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8-05-16 출간
  • |
  • 69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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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본 교재는 법행 시험 형법과목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다만 다른 교재들 보다 더 한층 수험적합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고득점 요소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법원행시 합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형법총?각론의 진도에 따라 편집하면서도 각종 고득점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① 제30회~제35회까지 6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원행시 문제는 문항 수도 다른 시험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데다가 그 대부분이 거의 판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년 치 문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형법의 각 쟁점에 대하여 양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문제배열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총론보다는 형법각론에 출제의 중점이 있는 법원행시 1차 객관식 문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 기출문제가 별로 누적되어 있지 않은 쟁점 부분은 30회 이전에 출제된 문제들을 추출하여 이에 대하여도 해설을 달았고
㉡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들에 대하여 해설을 달아서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법총론의 각 쟁점의 문제 수는 각론의 분량과 상당한 정도로 균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③ 그러면서도 변시나 사시 문제의 기출지문이 법행의 기출지문과 중복되는 경우를 철저하게 차단하였습니다.
변시나 사시 문제의 지문이 법행 문제의 지문과 중복되는 경우는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시나 사시 기출문제 지문 중 법행 문제의 지문과 중복되지 않은 것들을 조합하여 최대한 중복지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시나 사시 기출지문이 법행 기출지문과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써 훨씬 많은 수량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지문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는 법행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두었습니다.
법행 기출문제 자체가 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행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아 당해 지문이 법행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출제되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준비에 대한 효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3. 기존의 형법 기출문제집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되도록 문제해설을 만들었습니다.
① 문제 해설 첫 머리에 판례제목을 키워드 형식으로 달아두었습니다.
모든 판례해설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갑절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 판례내용의 핵심을 단 1~2 줄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시켜 요약해 놓았습니다.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③ 판례의 본문내용 역시 간결하게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아주 긴 내용의 극소수의 몇몇 판례들을 제외하고는 판례의 본문내용을 가능하면 4~5 줄 이내로 정리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④ 판례제목이나 요약은 가능한 한 중복기재를 피하였습니다.
출제된 판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1개의 판례 내용에 대하여만 표제와 요약을 달았고, 나머지 판례에 대하여는 대부분 요약 부분은 생략하고, 표제를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절충적 효과가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⑤ 법조문문제는 가능한 한 도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법원행시 형법과목에서는 형법이론 문제가 불과 몇 지문밖에 출제되지 않는 대신, 형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3-4개 정도 출제됩니다. 지문으로는 5지 선다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15-20 지문 정도 됩니다.
법조문이 출제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법조문체계를 습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만 보아도 해당 조문이 눈 안으로 확 들어올 것입니다.

4.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① 제29회~제35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변시나 사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 이에 따라 지난 7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5회 시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 그러나 지난 7년간의 출제패턴을 고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의 출제패턴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핵심 중요판례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그 논거 및 취지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아주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7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②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예시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법원행시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합격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양은 개인에 따라 1장이든 2장이든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문제당 답안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예시답안과 간결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전답안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취향에 따라 답안지의 양을 늘려 쓰거나 또는 줄여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③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행시는 대학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이 출제합니다. 이들에게는 학설이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직 판례의 내용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실무가이지 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원행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례 위주로만 문제의 논거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설의 태도는 거의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판례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2차 답안작성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법원행시의 특성상 학설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판례만 제대로 익히면 1차, 2차 시험 모두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④ 답안작성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각 문제마다 빠짐없이 ‘답안작성 Tip’을 달아서 답안작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5월 1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2편 범죄론 / 27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2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7
제2절 법인범죄 37

02장 구성요건론 4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1
제2절 부작위범 41
제3절 상당인과관계 5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60
제5절 사실의 착오 67
제6절 과실범 67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7

03장 위법성론 8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7
제2절 정당방위 87
제3절 긴급피난 93
제4절 자구행위 9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3
제6절 정당행위 97

04장 책임론 104
제1절 책임이론 104
제2절 책임능력 10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0
제4절 법률의 착오 110
제5절 기대가능성 116

05장 미수론 121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21
제2절 장애미수 121
제3절 중지미수 125
제4절 불능미수 133
제5절 예비·음모 135

06장 공범론 139
제1절 공범이론 139
제2절 간접정범 145
제3절 공동정범 150
제4절 교사범 160
제5절 종범 168
제6절 공범과 신분 176

07장 죄수론 17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78
제2절 일죄 178
제1항 법조경합 178
제2항 포괄일죄 193
제3절 수죄 200
제2항 상상적 경합 200
제3항 실체적 경합 206

제3편 형벌론 / 212
제1절 형벌의 종류 21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24
제3절 누 범 23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240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58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8
제1절 살인의 죄 25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62
제3절 낙태의 죄 26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70

02장 자유에 대한 죄 274
제1절 협박의 죄 27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78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80
제4절 강요죄 2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83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6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96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30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2
제1절 비밀침해죄 32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22

05장 재산에 대한 죄 328
제1절 절도의 죄 328
제1항 친족상도례 328
제2항 절도죄 334
제2절 강도의 죄 346
제3절 사기의 죄 364
제1항 사기죄 364
제2항 신용카드범죄 378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82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85
제4절 공갈의 죄 388
제5절 횡령의 죄 394
제6절 배임의 죄 408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430
제8절 손괴의 죄 442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44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57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5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5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5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9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63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7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47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47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476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490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1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49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495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49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497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97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0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01
제1항 직무유기의 죄 501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506
제3항 직권남용죄 508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510
제5항 뇌물죄 510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524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524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538
제3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5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43
제1항 도주죄 543
제2항 도주원조죄 547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54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1
제1항 위증죄 551
제2항 증거인멸죄 557
제5절 무고의 죄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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