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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리버럴의 시점 - 이념, 시장, 입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

시장리버럴의 시점 - 이념, 시장, 입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

  • 정호열 지음
  • |
  • 박영사
  • |
  • 2018-05-15 출간
  • |
  • 302페이지
  • |
  • 152*223
  • |
  • ISBN 97889109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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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11
절대왕정에서 시민사회로_1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짝_17
1776년의 국부론과 1816년의 목민심서_21
서세동점은 동아시아의 전근대가 근대와 만나는 과정_23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 헌법_25
뿌리가 얕은 한국의 시민사회_27
02 베네주엘라의 이념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31
차베즈의 혼합경제, 멀쩡한 나라를 삽시간에 망치다_33
시장이 무너진 베네주엘라의 참혹한 현실_36
시장경제의 궁극적 윤리성_38
종교가 세속의 일을 간섭할 때_40
힌두근본주의 집권당의 소 도축·유통 금지법_42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44
이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_45
쑨원의 삼민주의, 그럴싸한 엉터리_48
자유, 시민사회를 이끄는 이념_51
삼색기, 자유 평등 박애의 상징_54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리버럴이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59
DR 콩고에서 되새긴 한국인의 정체성_60
조선,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_63
영화 남한산성이 던지는 메시지_66
가난을 구조화했던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_68
놀라운 책 북학의_72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76
조선의 민초는 어떻게 살았을까_78
노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_79
소수의 양인에게 집중된 세금_81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탄압한 소농사회_85
시장의 금압과 정조의 신해통공_89
억압받는 쟁이와 장사치_93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96
출판시장과 영업의 자유를 몰랐던 우리의 금속활자_98
경복궁의 품계석_101
성리학을 빙자해 모든 것을 얽어매다_103
1704년 유정기의 이혼청구 사건_105
유정기 이혼을 통해 본 조선의 법제와 소송_107
성리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_112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116
수직적으로 정형화된 인간관계_117
‘열린’ 언로와 난상토론_119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소_121
가혹한 사상탄압_124
정조의 문체탄압_128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132
모반사건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유_133
대명률의 재산몰수의 기준과 사례_136
친국과 만기친람의 1인 체제_138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고의 건수_142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147
사유재산권 보장은 근대로의 출발점_148
세금의 징수_150
인허가, 제도화된 경제간섭_152
행정지도, 만연한 비공식적 간섭_154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의도를 감춘 간섭_156
대중영합적 규제는 시장경제의 암_160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162
대학입시, 불평등을 키우는 규제의 덩어리_164
시장은 다양성의 원천_168
규제가 망친 우리 술_169
어떻게 하면 되는가_172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174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역사_176
이 제도로 인한 비용과 편익_178
선진국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을까_182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185
사케는 인기인데 막걸리는 죽을 쑤고_188
조선의 술, 가양주의 전통_190
막걸리는 규제의 종합판_19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어나던 막걸리를 좌절시키다_195
여전히 남아있는 자잘한 규제들_196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199
면세점 산업의 규모와 구조_200
몰상식한 원점심사_202
악성의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이유_204
규제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_205
롯데와 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_208
면세점시장과 중소기업 보호_210
06 가격규제, 이제는 반시장적 적폐 ⦁213
박정희 정부의 보편적 가격통제_214
가격형성은 영업의 자유의 핵심_216
장바구니 물가는 정권 차원의 관심사_219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223
서울우유의 우유페이_224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을 막는 원유가연동제_226
가격기능을 통제한 대가_227
공산품에 대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주장_229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232
인도의 고액권 기습폐지_233
김영란법이 몰고 온 공포_235
난법은 예정했던 성과를 거두었을까_238
난법 시행 기사와 댓글 반응_240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249
개인주의는 한국인의 체질인가_251
해방 당시 한국인은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_253
시장경제는 6.25가 가져온 선물_256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259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 경위_262
경제민주화, 한국 특유의 화두_264
헌법 경제조항의 변천과 경제민주화 조항_266
경제민주화를 별도의 규제·조정 사유로 볼 것인가_268
경제민주화, 여러 사유를 포섭하는 상위개념_271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273
시장경제의 구체적 모습은 천태만상_275
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론_277
기본권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_282
시장경제 모형 창출은 중요한 과제_283
각성된 자유인은 우리의 영원한 꿈_286

미 주 ⦁290
색 인 ⦁295

저자소개

정 호 열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서울대에서 법학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고, 여러 해의 시차를 두고 미국 시애틀, 독일 바이로이트, 일본 도쿄의 대학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그 곳의 제도와 문화를 견문하였다. 1년 남짓 회사를 다니다가 병역을 마쳤고, 이후 줄곧 연구자로서 대학교수의 삶을 살고 있다. 2009년 중반 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시장질서를 총괄하였다. 경쟁법학회와 비교사법학회 회장을 거쳤으며, 현재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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