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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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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의 몰락

  • 이기정(인터뷰진행)
  • |
  • 창비교육
  • |
  • 2018-04-30 출간
  • |
  • 228페이지
  • |
  • 150 X 214 X 17 mm /390g
  • |
  • ISBN 979118636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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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몰락하는 대한민국 입시와 교육을 부양하라
대한민국의 입시는 죄다 나빴다. 수능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가로막았고, 기계적 문제 풀이 학습만 반복하게 했으며, 수십만 학생을 냉혹하게 한 줄로 세웠다. 내신 시험은 비인간적이게도 학교 친구를 최대의 경쟁자로 만들었고, 주입식?암기식 저차원 학습을 조장했다. 논술, 구술 면접과 같은 대학별 고사는 사교육을 크게 유발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여 사회 양극화에 기여했다. 비교과 전형(학종 등)은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며 학생, 교사, 학부모를 거짓과 위선의 경쟁으로 몰아넣었다.
『입시의 몰락』은 이렇듯 죄다 나쁜 입시와 교육 문제에 대해 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답과 결론을 내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길이 안 보일수록 더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는 글」 중에서)

『입시의 몰락』에서는 저차원적 교실 수업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고, 종국에는 수십 만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아넣는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더 나아가 선발 시험으로서 입시의 한계를 인정하는 현실적 입장에서, 입시로 멍든 교실을 치유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교육 혁명’이 공허한 구호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몰락 직전의 입시와 교육을 부양하기 위한 5인의 치열한 고민과 뜨거운 논쟁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입시의 현안을 도마 위에 올리다
『입시의 몰락』은 수능, 학종, 절대 평가, 상대평가, 고교 학점제, 교사별 평가제, 교과서 자유 발행 등 현재 시행 중이거나 논의 중인 입시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 수능, 상대 평가냐, 절대 평가냐?
수능 절대 평가 주장에 대해 이현은 “절대 평가라는 교육적 미사여구를 들먹이지 말고, 수능으로 뽑지 말자고 대놓고 이야기하라”고 일침을 가한다. 이현은 수능은 대학 선발 시험이기 때문에 상대 평가이든 절대 평가이든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절대 평가 주장에 담긴 속내를 드러내라고 말한다. 반면, 조희연은 수능 절대 평가 주장을 찬성한다. “궁극적으로 절대 평가로 가되, 일정한 변별력이 존재하는 자격 고사로서의 수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서열과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다”고 수능이 변별력을 가질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능 시험에 의해서 포착되는 아이들의 재능 차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며 한편으론 그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내신, 상대 평가냐, 절대 평가냐?
고용우는 “교사별 평가는 수업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인을 내신 상대 평가에서 찾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교사별 평가를 하자면 당연히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 그런데 내신 절대 평가 체제로 바뀌면 인식이 많이 달라질 거”라며 내신 절대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희연은 “9등급이나 5등급의 점수 차이가 존재”하는 “성취 평가 중심의 내신 절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혜정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험이 가능하려면 “도미노로 수반되어야 할 제도들이 여러 개 있다”고 말하며 “그중에 하나가 수능과 내신의 절대 평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설령 수능과 내신이 모두 절대 평가가 된다고 한들, 학생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험 문제의 종류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이라고 하며, 무엇보다 시험 문제의 개혁을 강조한다.

● 학종, 유지 혹은 폐지?
이현은 학종에 대해 ‘주관적인 서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현재 입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학종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학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한번에 없애기 어려우니 전면적 폐지보다는 과도기적으로 대학에서 반영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고용우 또한 학종으로 인한 긍정적인 수업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학종의 선발 자료가 정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학종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학생부를 대입의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희연은 “학종 수술이라는 점에서는 학부모와 입장을 같이하지만, 학종의 개선을 통한 유지라는 점에서는 교사들의 일반적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하며 학종을 유지하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고교 학점제
이기정은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고교 학점제에서 찾고 있다. 고용우는 고교 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교사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교과서 선정 체제도 “자유 발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희연 또한 “궁극적으로 높은 수준의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공적인 고교 학점제를 위해 “내신 절대 평가와 수능 절대 평가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반절이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고교 학점제 시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이혜정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 다른 시각이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해도 아이들이 보는 시험 문제의 종류가 똑같으면 교육은 안 바뀐다”고 주장하며, 고교 학점제가 ‘새로운 시험’을 위한 선결 조건이지, 고교 학점제가 ‘시험 혁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시험, 이대로 괜찮은가?
이현은 수능 시험에 대해 “객관식 선다형 문제의 약점이 확실히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능이 고교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수능의 효용성을 인정한다. 고용우는 “수능이나 학교 시험 둘 다 교과의 본질에 충실한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내신 시험에 대해서는 “모두가 배운 내용을 오류가 없게 출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며, 내신 시험 문항이 교육적 타당성보다 오류 방지에 치중하게 된 현실을 비판한다. 이혜정은 ‘다음 중 적절한 것은?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묻는 객관식 시험은 세계적인 경쟁력의 측면에서 볼 ?도 불필요한 능력만 키우는 시험이라고 비판한다. 또, 내신 시험에 대해 “저급하고 저열하고 치사한” 시험이라고 하며,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일수록 그런 문제 풀이에 적합한 아주 불필요한 능력이 길러진다”고 지적한다. 이기정은 내신 상대 평가로 인해 학생을 한 줄로 세우다 보니, 이렇듯 학교 시험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대담자의 말]
저는 촛불 혁명의 원동력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과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저항, 그리고 부패와 비합리성에 대한 응징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촛불 혁명의 정신이 대입 제도에도 구체화되어야 해요. 현재의 대입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불공정성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거죠. _ 이현
고교 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당연히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교사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해요. 학점제를 하면서 상대 평가를 유지하기는 어렵지요. 교과서도 교사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자유 발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_ 고용우
구한말에 우리가 뭔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4차 산업 혁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이런 때에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혁명이 필요해요. _ 이혜정
학교의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교육 시간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할 때에는 무조건 "교육 영향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문 위원들이 그 법안에 대한 재정 추계 분석을 제출하는데 이런 방식을 염두에 두어도 좋겠습니다. _ 조희연

[책속으로 추가]
“교육 영향 평가를 실시하자”
4장. 숙의와 공론화를 통한 교육 문제 해결 _ 조희연·이기정
네 번째 대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의 대담이다. 그는 치열한 입시 경쟁의 원인을 대학 서열화가 사회 서열화로 이어지는 구조로 보고,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대학 서열화 해체를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학생의 절반이 잠자고 있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고교 학점제의 정착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장에서 교사로 권한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종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받는 문제점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개선하자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 관료의 입장에서, 앞으로 교육 관련 법안을 제정할 때에는 ‘교육 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법이 미칠 파장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쁜 입시들과 교실 혁명
나가는 글 _ 이기정
우리 주위에는 온통 나쁜 입시뿐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쁜 입시만 존재할 뿐 착한 입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의 당위 앞에선 모든 입시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교육의 법정이 존재한다면 모든 입시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중략] 대학 입시가 존재하는 한 교실 혁명은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교실 혁명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대학 입시가 아니다. 우리의 의지 부족일 뿐이다. 교육 선진국이라고 대학 입시가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다 좋은 입시들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가는 글」 중에서)

이기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를 나쁜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입시가 나쁘다고 하여 교육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며, 고교 학점제를 통한 교실 혁명을 꿈꾼다. 그는 고교 학점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내신 절대 평가, 교사별 평가, 학생의 교과 선택권 보장, 교과서의 자유 발행과 자유 선택, 교육 위주의 공교육 제도와 문화 정착, 교육청과 교육부의 개혁을 주장한다. 그중 내신 절대 평가와 교사별 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함께 이루어져야 고교 학점제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다고 말한다.


목차


● 들어가는 글 4

1장. 입시에 대한 이해와 오해 11
입시의 기준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 이현ㆍ이기정

2장. 입시에 멍든 교실, 그 현장의 목소리 65
고교 학점제의 성공 키워드는 교사별 평가제이다 | 고용우ㆍ이기정

3장. 지금은 구한말, 교육 개화의 시기 109
입시 혁명은 시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이혜정ㆍ이기정

4장. 숙의와 공론화를 통한 교육 문제 해결 159
"교육 영향 평가"를 실시하자 | 조희연ㆍ이기정

● 나가는 글 200

● 입시 용어 설명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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