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책의 기획의도

이 책은 행정법 사례형 문제 중 ‘가장 완성도가 높은’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통하여 행정법의 쟁점이 사례형에서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파악하고 연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행정법 전 영역을 다루고 있는 기출문제의 특징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두고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로스쿨 3학년생에게 가장 적합한 수험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행정법 사례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이 책을 읽은 후에는 행정법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더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2.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이 책은 행정법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례 풀이 방법을 기출문제의 해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취소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나 인용가능성을 묻는 경우, 본안 판단에 속하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 ②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대하여만 서술하면 되고 본안 판단에 관하여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③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묻는 경우, 행정처분에 주체?절차?형식?내용상의 하자로 고려될 만한 사실관계가 주어져 있는지를 검토한 후, 관련되는 쟁점을 위주로 검토를 하면 된다는 점, ④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법조문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에서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⑥ 하자의 승계가 문제되는 경우, 하자의 승계의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와 하자 승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하자승계론과 구속력론)를 구별하여 서술하여야 한다는 점, ⑦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을 묻고 있는 경우,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결과제거청구권 등은 논할 필요는 없고,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 수단과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에 관하여 서술하면 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핵심 포인트’와 해설의 ‘논점의 정리’에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행정법 사례 해결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1st edition

⑵이 책은 최근 7년간(2012~2018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4개,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29개, 최근 3년간(2015~2017년) 5급공채시험(행정고시) 기출문제 9개, 총 52개의 사례문제를 해설한 것입니다.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등장한 쟁점을 암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논점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논점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변호사시험 공법 제2문(100점)은 2014년 사법시험 제1문과 제2문의 1의 논점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논점들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셔야 합니다. 각 사례해설 앞에 서술된 ‘핵심 포인트’ 부분이 사례 이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⑶2018년까지의 변호사시험을 분석해보면 연차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의 형태 및 등장하는 논점 등이 사법시험과 5급공채시험 문제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이 59회, 5급공채시험이 61회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논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인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사법시험과 5급공채시험에 출제된 논점들이 출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2019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이 책에 해설된 사법시험 및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사례문제를 읽고 우선 실제 시험처럼 논점을 찾아 초안을 작성한 후 이 책의 해설과 자신의 초안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법시험 및 5급공채시험 문제와 변호사시험 문제의 배점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법시험 및 5급공채시험 문제의 배점을 변호사시험으로 환산하려면 “사법시험 및 5급공채시험 문제의 배점×2”를 하면 됩니다.

⑷ 이 책은 2018년 3월말을 기준으로 선고된 중요판례와 개정된 행정법 관련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3. 감사 및 마무리 인사

사례형 기출문제를 당시 출제자나 채점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저자가 해설하는 용기를 갖게 된 이유는 수험생들의 꿈을 이루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책은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저자와 함께한 박종필 강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종필 강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행정법실력의 향상’은 물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1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1편 행정법총칙

사례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2014년 변호사시험] 2

사례 0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⑴ [2015년 사법시험] 16

사례 03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 ⑵ [2016년 변호사시험] 23

사례 04 행정개입청구권 [2013년 사법시험] 27

사례 05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법적 성격 [2017년 사법시험] 35

사례 06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2012년 사법시험] 42

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 0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제재적 처분기준 [2015년 변호사시험] 48

사례 08 도시관리계획의 법적성질, 계획재량과 그 통제원리로서의 형량명령 [2009년 사법시험] 59

사례 09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2016년 5급공채] 65

사례 10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2011년 사법시험] 77

사례 11 부관의 법적 성질 및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2012년 변호사시험] 84

사례 12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14년 사법시험] 92

사례 13 하자의 승계 [2015년 사법시험] 96

사례 14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2016년 변호사시험] 105

사례 15 공법상 계약에 의한 자금지원 [2017년 사법시험] 118

사례 16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2014년 사법시험] 122

사례 17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2018년 변호사시험] 131

사례 18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2016년 사법시험] 141

사례 19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제도 [2015년 5급공채] 151

3편 행정구제법

사례 20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과 과실 [2009년 사법시험] 156

사례 21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2016년 사법시험] 160

사례 22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0년 사법시험] 165

사례 23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및 잔여지 수용청구권 [2015년 5급공채] 169

사례 24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 [2010년 사법시험] 178

사례 25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재결)의 효력 [2013년 사법시험] 187

사례 26 기간제로 임용된 국립대학교 조교수의 재임용탈락 통지에 대한구제수단 [2008년 사법시험] 190

사례 27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제소기간 [2017년 변호사시험] 199 

사례 28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2009년 사법시험] 202

사례 29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2017년 5급공채] 206

사례 30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212

사례 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2년 사법시험] 216

사례 32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 [2014년 변호사시험] 225

사례 33 취소판결의 제3자효와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2011년 사법시험] 231

사례 34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제도 [2013년 변호사시험] 239

사례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⑴ [2015년 변호사시험] 251

사례 3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⑵ [2016년 5급공채] 253

4편 행정법 각론

사례 37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260

사례 38 주민소송 [2010년 사법시험] 268

사례 39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법 [2015년 5급공채] 274

사례 40 조례 제정의 한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2016년 사법시험] 277

사례 41 초과조례의 제정가능성 [2015년 변호사시험] 282

사례 42 학교폐지사무의 법적 성격, 조례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쟁송수단 [2018 변호사시험] 285 

사례 43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행위의 법적효력 [2011년 사법시험] 290

사례 44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청구의 가능성[2013년 변호사시험] 293

사례 45 징계권자의 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재량권 [2016년 5급공채] 298

사례 46 공물의 소멸 [2012년 사법시험] 301

사례 47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의 변상금 부과 [2008년 사법시험] 304

사례 48 공물(도로)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2017년 5급공채] 307

사례 49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017년 사법시험] 312

사례 50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및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2017년 5급공채] 315

사례 51 조합설립인가 전⋅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소송의 유형 [2014년 사법시험] 323

사례 5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2015년 사법시험]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