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유진식) 1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咸仁善) 31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康鉉浩) 61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鄭南哲) 111
行政訴訟에서 假處分 規定의 準用(河明鎬) 169
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金鉉峻) 209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와 條例制定權(張暻源) 245
기초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
-주무부장관의 제소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문상덕) 27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조성규) 305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崔桂暎) 351
出入國管理法上 外國人 保護命令 및 强制退去 規定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成重卓) 389
課稅豫告 通知 누락과 課稅處分의 節次的 違法 여부(金世鉉) 42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에서 본 이중배상금지의 원칙(鄭夏明) 473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과 개별화교육에 관한 판례 검토
-2017년 미국 Endrew사건과 Fry사건을 중심으로(金聲培) 499
附錄 53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3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53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50
行政判例硏究會 第12代 任員 名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