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말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변호사시험만의 새로운 문제유형이자, 변호사실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문제유형입니다. 특히 민사기록형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실무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접하고 작성하게 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미리 작성해봄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민사기록형은 배점이 175점으로서 배점이 각 100점인 공법 기록형, 형사 기록형에 비해 득점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출제경향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는 과목입니다. 시중에 이미 많은 기록형 교재가 출간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만한 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민사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민사기록형 시험의 배점을 이루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 청구취지, 청구이유 부분을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부분은 이를 작성하는 요령과 그에 대한 응용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취지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게 하였고, 청구이유 부분은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꼭 읽어봐야 하는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제2부 민사기록 작성연습]에서는 청구 유형별로 다양한 연습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학습하신 후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기재례를 압축적으로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이라는 유형 자체가 공법이나 형사법에 비해 그 양을 한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요건사실론에 대한 학습을 충실히 하고, 기록형 양식과 청구취지의 형식만 잘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시거나 많은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갈수록 1회의 본시험 기출문제와 3회의 모의시험 문제 등 총 네 개의 기록이 추가되는데, 기출문제가 쌓여갈수록 책의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기존의 [제3부 기출문제해설]은 별도의 책으로 분리하여, 수험생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판부터는 제50회 사법시험을 최상위권으로 합격하시고 현재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을 맡고 계신 정연석 변호사님이 함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본 교재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강의가 제공되지 않아 교재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공저자이신 정연석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도 늘 고맙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8. 3. 29. 강성민 드림.
저자의 말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과거 사법시험 시절로 말하면 ‘사법연수원’ 과정에 해당합니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법조인 양성 과정의 주된 관문인 사법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실무가 양성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즉, 조문ㆍ판례ㆍ학설 등 ‘법학’ 실력을 전 과목에서 이미 공인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공부하는 실무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의 경우 사법시험 1차/2차 시험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보다 더 진화한 것과는 달리 기록형은 사법연수원 과정보다 매우 축소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고유의 성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록형을 잘하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히 분량이 가장 많은 민사법 과목의 기록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나 관점들이 전면적이고 온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첫째, 민사 법학 기본실력(판례 숙지 포함)을 어느 정도 갖춘 후에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록형을 공부하면서도 민사법의 기본내용과 계속 연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기술적(技術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기술이 어떠한 ‘내용’이나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만이 응용된 출제 앞에서도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시험의 시그니처인 ‘통합형’ 수험에 가장 알맞은 공부방법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록형 특유의 학습내용에 관하여는 악착같이 암기하고 익혀둬야 합니다. 심오한 민사 법학의 기본실력을 잘 갖춘 사람이라 해도 기록형의 얕은(?) 사항들을 성실히 숙지해두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사건에서 실무가들이 약속한 ‘형식’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심지어 단어 하나, 글자 1개가 치명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매년 「민사기록엑기스」는 단연 ‘가장’ 눈에 띄는 교재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교재를 써낼 수 있었을까, 법조 후배임에도 강성민 변호사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강 변호사가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함께 작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고마움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이 훌륭한 교재를 가지고 더 훌륭한 강의를 하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
본 교재는 위 ‘기록형을 잘하는 방법’에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본 교재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끝판왕인 ‘기록형’이 오히려 즐거운 학습과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8. 3. 29. 정연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