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판(제9판) 머리말
법무사시험도 이제 제24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에 대한 자료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은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의 제2차 시험에서 출제된 논술 및 사례문제를 소개하였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이 책의 예시답안은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답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주관식인 제2차 시험의 특성상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무사시험에서 사례위주의 문제가 출제되므로 여기에 맞추어 기출문제의 구성도 과거 논술위주의 문제를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의「민법」,「형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과목은 제13회(2007년)부터 제23회(2017년)까지의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서류의 작성」과목은 제1회(1992년)부터 제23회(2017년)까지의 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
법원시행의 시험은 이론보다는 판례 위주의 수험준비가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법무사 제2차시험의 사례문제는 판례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점은, 판례만 써도 점수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례를 도출하기까지의 법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 해결은 개념을 도구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 수학문제를 공식에 대입하여 풀듯이 사례를 개념에 대입하여 풀어나가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결론이 판례와 다르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논리일관하여 서술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제9판에서도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2008년~2017년) 및 법원사무관승진시험(2008년~2018년)의 기출문제 그리고 변호사시험(2012년~2018년)의 기출문제를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 자료준비 및 사례해설에 힘써 주신 제22회 법무사시험 합격생 이종민 법무사님, 바쁜 와중에도 오타교정을 도맡아 해 주신 제22회 법무사시험 합격생 김대현 법무사님,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님, 오영관 교수님, 박효근 법무사님, 오제현 교수님, 유안석 법무사님, 김정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7일
법무사수험연구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