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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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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
  • 한울아카데미
  • |
  • 2009-10-16 출간
  • |
  • 314페이지
  • |
  • 152 X 225 mm /479g
  • |
  • ISBN 978894604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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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글들을 모았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세계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만큼, 위기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대응이 주된 평가 대상이 되었다. 이명박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한 경제정책을 공기업정책, 통상정책, 금융정책, 부동산정책, 에너지정책 등 각 부문별로 고찰한다. 또한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녹색뉴딜이 갖는 한계와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체로 정부가 위기 시대의 경제정책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세계경제의 동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 위기라는 외풍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풍이 될 수도, 깊은 수렁이 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금융규제 완화, 부동산위주 성장, 한미 FTA, 에너지, 노동, 공기업 정책 등을 다룬다. 이들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검토하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지는 기본 성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정책이 세계 경제위기의 충격을 줄이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향후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하며, 한국 경제가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경제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내용 소개
제1장에서는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성격을 살펴본다. 이명박정부가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내세울 경우에는 감세와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같은 시장만능주의로 빠질 것이고, 경제위기 극복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경우에는 개발독재시대로 회귀할 것이라고 한다.
제2장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뉴딜 정책을 평가한다. 저자 조영탁은 진정한 녹색뉴딜은 생태적 뉴딜이 되어야 하며, 생태적 뉴딜이 되려면 사회경제시스템이 관류혁신(감량화와 탈독성화)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한국 경제의 생태적 뉴딜을 실현하려면 4대강 사업을 21세기형 관류혁신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환경산업ㆍ재활용산업ㆍ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을 검토한다. 저자 김상곤은 이명박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폐합이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한다.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국부유출과 기술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고용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진화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공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4장에서는 이명박정부의 금융정책 실패가 경제위기를 심화했음을 지적한다. 저자 김상조는 환율ㆍ물가ㆍ금리 등 시장 가격변수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정부 개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켰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은행의 자본 확충 과정에서도 구래의 관치금융 및 유사(類似) 공적자금 방식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위기를 심화했다고 본다.
제5장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단순한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시장만능주의 정책이라고 규정한다.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정신에 입각하여, ①국토보유세의 도입, ②건설업 구조조정, 국ㆍ공유지의 비축, 공공주택 건설의 활성화, ③주거 빈곤층을 우선시하는 주거 복지 정책의 수립을 주장한다.
제6장에서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한다. 저자 강남훈은 정부 측의 경제적 효과 계산이 과대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국가소송권의 경제적 비용이 계산에서 빠졌음을 지적한다. 투자자국가소송권 비용을 줄이려면 공공 부문의 민영화 중단, 의료보험 보장비율 제고 등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7장에서는 세계에너지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선택을 다룬다. 저자 박복영은 21세기 들어 세계 에너지시장이 ‘불안정한 에너지시장’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의 대응 역시 장기적이고 일관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안정적 공급 위주보다는 수요 관리 위주의 에너지정책이 중ㆍ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독자 대상
경제부처 공무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기업 임직원 등 경제정책 관련 업무 종사자
대학, 대학원의 경제학도 및 한국 경제의 현실과 변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목차


제1장 경제위기와 현 정권의 경제정책| 김기원
제2장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과 한국 경제의 ‘생태적 뉴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류혁신을 위한 문제제기 | 조영탁
제3장 사회공공성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김상곤
제4장 이명박정부의 금융정책 평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의 양립 불가능성 | 김상조
제5장 이명박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 부동산정책 | 전강수
제6장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권의 경제적 비용 추정 | 강남훈
제7장 세계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와 한국의 선택 | 박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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