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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노동법(2018)

  • 정원진
  • |
  • 헤르메스
  • |
  • 2018-06-01 출간
  • |
  • 30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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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지난해 초판이 출간된 이후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단권화된 노동법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노동법 조문, 판례색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2, 3차모의시험 및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을 추가하고, 판례를 좀 더 보강하였습니다.

제7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사례형 시험은 지난 출제 경향과 달리 다소 낯선 쟁점이 등장하였으나, 모의고사 문제와 조문을 충분히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존에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임금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대거 등장하여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당황하였을 수 있으나, 제1문의 1은 2013년 제2차 및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에서 이미 접해보았던 쟁점이었고, 제1문의 2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규정만 찾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수험생들은 로이어스 노동법 한 권을 가지고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법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부록에 첨부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교재 본문에서 쟁점과 기본법리를 참고하여 사안을 포섭하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사례해결능력을 충분히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선택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헤르메스 이상현 대표님과 편집팀, 메가로이어스 관계자 여러분, 추가 판례편집에 도움을 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석원 선배에게 감사드립니다.
수험생들은 아래와 같은 본 교재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변호사시험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 5. 3.
정원진


목차


제1편 근로기준법 _ 2

Ⅰ. 노동법의 법원 _ 2
1. 노동관계법령 _ 2
2. 노동관행 _ 2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_ 3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_ 3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_ 5
(쟁점 1) 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_ 9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_ 11

Ⅲ.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_ 13
1. 근로조건의 대등한 결정 및 성실한 이행(근기법 제4조, 제5조) _ 13
2. 강제근로 금지(근기법 제7조) _ 13
3. 폭행금지(근기법 제8조) _ 13
4. 공민권행사의 보장(근기법 제10조) _ 13
5. 중간착취의 금지[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_ 14
(쟁점 2-1) 중간착취의 금지[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_ 14
6. 위 각 규정 위반의 효과 _ 15
7. 차별적 처우의 금지(근기법 제6조) _ 15

Ⅳ. 근로계약 _ 16
1. 근로계약의 의의(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_ 16
2. 근로조건의 명시(근기법 제17조, 제19조 참조)[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_ 16
(쟁점 2-2)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1문] _ 17
3.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_ 18
4. 근로계약체결 시 제한규정 _ 19
(쟁점 3) 위약예정금지[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1문·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_ 20
5. 채용내정과 시용 _ 21
(쟁점 4) 시용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_ 23
6. 근로계약의 효력(근기법 제15조, 제97조, 노조법 제33조) _ 24

Ⅴ. 임금 _ 25
1. 임금 _ 25
2. 평균임금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_ 25
(쟁점 5-1)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산정[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2문] _ 28
(쟁점 5-2) 식비·성과급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1문] _ 30
(쟁점 5-3) 특별인센티브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_ 32
(쟁점 5-4) 구속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평균임금[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_ 33
3. 통상임금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_ 34
(쟁점 6-1)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_ 39
(쟁점 6-2) 휴가비 및 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여부[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_ 41
4. 임금지급의 원칙 / 최저임금제 _ 43
(쟁점 7-1) 임금채권 양도와 임금의 직접지급원칙[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_ 44
(쟁점 7-2)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채권의 상계[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_ 45
5. 퇴직급여제도 _ 46
(쟁점 7-3) 퇴직금분할지급약정의 효력[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_ 49
6. 임금채권우선변제 _ 51
7.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_ 51

Ⅵ. 근로시간과 휴식 _ 51
1. 근로시간의 기본이론 _ 51
2. 포괄임금제[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_ 53
(쟁점 8) 포괄임금제 규정의 효력[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_ 55
3. 근로시간제 _ 56
4.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제62조) _ 57
(쟁점 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과 연차유급휴가[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_ 59

Ⅶ. 인사 및 징계 _ 60
1. 배치전환(전보 또는 전근) _ 60
2. 전출 및 전적 _ 62
(쟁점 10) 전직(전근)명령의 정당성 판단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1문] _ 64
(쟁점 11) 계열회사간 전적명령의 정당성 판단[2012년 제3차 노조법 제2조차 모의시험 제1-2문] _ 66
3. 직위해제(대기발령)[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_ 67
(쟁점 12-1) 대기발령의 정당성[2014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_ 69
(쟁점 12-2) 대기발령 후 해고의 정당성[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2문] _ 70
4. 징계 _ 72
(쟁점 13-1) 단체협약상 징계(해고)사유와의 관계[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_ 74
(쟁점 13-2) 이력서 허위기재(학력은폐)와 해고사유의 정당성[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2문] _ 76
(쟁점 14) 징계양정의 정당성 _ 79
(쟁점 14-1) 비례(상당성)의 원칙 위반[2011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_ 79
(쟁점 14-2) 평등원칙 위반[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1문] _ 80

Ⅷ. 근로관계의 종료 _ 82
1. 근로관계 종료사유 _ 82
(쟁점 15-1) 합의해지와 해고의 구별기준[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_ 83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 _ 85
3. 징계해고의 정당성 _ 87
(쟁점 15-2) 단체협약상 해고합의 조항 위반과 징계절차의 정당성[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2문] _ 88
(쟁점 15-3) 사용자에 대한 비판활동과 해고 사유의 정당성[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2문] _ 92
4.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문] _ 93
(쟁점 16-1) 정리해고의 정당성[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1문] _ 95
(쟁점 16-2) 정리해고와 재고용의무[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_ 97
5. 해고시기제한(근기법 제23조 제2항) _ 97
6. 해고절차의 규제 _ 98
(쟁점 16-3)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2문] _ 100
7. 부당해고의 구제 _ 101
(쟁점 17-1)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성립여부[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_ 102
(쟁점 17-2) 부당해고와 중간수입공제[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 _ 103

Ⅸ.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_ 104
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_ 104
2. 회사분할 시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거부 인정 여부[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_ 106
(쟁점 18-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1문·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1문] _ 107
(쟁점 18-2) 영업양도 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 승계여부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1-2문] _ 108
(쟁점 18-3)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1-2문] _ 108
(쟁점 19)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1, 2문] _ 108

Ⅹ. 취업규칙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2013년 1차 모의시험 제1-1문·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문] _ 109
1. 취업규칙 개관 _ 109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_ 111
3. 기타 _ 119
(쟁점 20-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동의 주체 및 방식[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013년 1차 모의시험 제1-1문·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_ 119
(쟁점 20-2) 취업규칙불이익변경과 신규근로자에 대한 적용문제[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1-2문] _ 119
(쟁점 20-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1-1문] _ 120

제2편 노동조합법 _ 122

Ⅰ.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_ 122
1. 근로자 _ 122
2. 사용자 _ 122

Ⅱ. 노동조합 _ 123
1. 노동조합의 요건 _ 123
(쟁점 21)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_ 125
(쟁점 22-1) 지부의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인정여부[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_ 131
(쟁점 22-2) 법외노조의 법적지위[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_ 132
(쟁점 22-3) 법외노조의 조합원 개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1문] _ 133
2. 노동조합의 운영 및 관리 _ 134
(쟁점 23-1) 조합원의 지위취득 제한과 권리남용[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_ 134
(쟁점 23-2) 산별노조 산하의 조직형태 변경 유효요건[2017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_ 138
(쟁점 23-3) 노동조합 대의원의 선출방법[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_ 140
(쟁점 24) 노동조합의 통제권[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_ 143

Ⅲ. 단체교섭 _ 144
1. 개념 및 기능 _ 144
2. 노조법 상의 단체교섭 관련규정 _ 144
3. 단체교섭의 방식 _ 144
4. 단체 교섭의 주체(당사자와 담당자를 구별) _ 144
(쟁점 25-1) 인준투표제 유효성 여부[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_ 146
(쟁점 25-2) 단체협약 체결권의 내부적 제한규정의 유효성[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_ 147
(쟁점 26)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_ 149
5. 단체교섭의 대상[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_ 150
6. 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_ 151
(쟁점 27) 성실교섭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1문] _ 153
(쟁점 28)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책임[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 _ 154

Ⅳ. 단체협약 _ 156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관련규정 _ 156
2. 단체협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 _ 157
3.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_ 158
(쟁점 29-1)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및 불이익변경의 효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1문·2012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_ 160
(쟁점 29-2)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2017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_ 162
4.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_ 163
5. 단체협약의 내용 _ 164
6. 단체협약의 적용확대 _ 166
(쟁점 30-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제2-1문·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1문] _ 168
(쟁점 30-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1문] _ 170
7. 단체협약의 실효 _ 172
(쟁점 31) 단체협약의 여후효(실효 후의 근로조건)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2문·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_ 173
(쟁점 3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2015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_ 174

Ⅴ. 노동쟁의 _ 175
1. 쟁의 조정의 의의 및 유형 _ 175
2.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_ 176
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_ 176
(쟁점 33) 채무적 부분과 중재대상[2016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_ 177

Ⅵ. 쟁의행위 _ 177
1. 쟁의행위 서설 _ 177
(쟁점 34) 업무저해성과 준법투쟁[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2문] _ 179
2.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_ 180
(쟁점 35)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와 신규채용의 정당성[2014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_ 182
3. 쟁의행위의의 정당성 판단 _ 183
(쟁점 36-1)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2014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쟁점22-1 참조) _ 185
(쟁점 36-2)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2012년 제2차 모의시험 제2-1문] _ 185
(쟁점 37)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1문] _ 187
(쟁점 38) 조정전치주의[2013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_ 190
(쟁점 3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2문·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2문] _ 191
4.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_ 192
(쟁점 40) 사용자의 직장폐쇄의 한계[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2문] _ 194
5.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문] _ 195
(쟁점 41-1)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간부의 책임[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2문] _ 197
(쟁점 41-2) 목적의 정당성 없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_ 200
6.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_ 201

Ⅶ. 부당노동행위 _ 201
1.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_ 201
(쟁점 42-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주체[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1문] _ 203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_ 204
(쟁점 42-2)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2017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_ 206
(쟁점 42-3) 허가제 하의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1문] _ 208
(쟁점 43) 반조합계약[2015년 제1차 모의시험 제2-2문] _ 213
(쟁점 44-1)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_ 216
(쟁점 44-2) 조합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2016년 제2차 모의시험 제2-2문] _ 217
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_ 218
(쟁점 45) 부당노동행위 구제 내용 및 절차[2013년 제3차 모의시험 제2-2문] _ 219

부록1 근로기준법 _ 222

부록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_ 240

부록3 모의고사 및 변시기출문제 _ 256

판례색인 _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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