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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김건호 Compass 헌법 최근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2018 김건호 Compass 헌법 최근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 김건호
  • |
  • 위메스
  • |
  • 2018-06-01 출간
  • |
  • 196페이지
  • |
  • 188X257
  • |
  • ISBN 979119634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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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김건호 헌법 최근3개년 헌법판례집은 3개년 동안의 판례 중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동영상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며강의와 같이 교재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1.
이 교재에는 20151월부터 20184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가 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객관식 헌법 시험 기출의 70% 이상이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고 있는 만큼 판례 정리는 필수적입니다.

 

2.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습니다.

 

3. 페이지 수는 20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수록된 판례는 400여 개 정도로 이 교재가 커버하고 있는 기간 동안이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판례가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목차

CHAPTER 01 헌법 총론

1-1 국적

1-2 선거권과 선거제도

1-3 기탁금

1-4 정당제도

1-5 정치자금

1-6 신뢰보호원칙

 

CHAPTER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 기본권보호의무

2-2 기본권제한

2-3 인간의 존엄과 가치

2-4 인격권

2-5 행복추구권

2-6 자기결정권

2-7 일반적 행동의 자유

2-8 계약의 자유

2-9 평등원칙 및 평등권

2-10 죄형법정주의

2-11 죄형법정주의

2-12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13 형벌불소급원칙

2-14 책임주의원칙

2-15 이중처벌금지원칙

2-16 적법절차원칙

2-17 영장주의

2-1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9 진술거부권

2-20 무죄추정의 원칙

2-21 신체의 자유

2-22 종교의 자유

2-23 대학의 자율성

2-24 표현의 자유

2-25 사전검열금지원칙 

2-26 언론의 자유

2-27 알 권리

2-28 집회의 자유

2-29 결사의 자유

2-3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2 신상정보 등록제도

2-33 통신의 비밀

2-34 거주·이전의 자유

2-35 직업수행의 자유

2-36 직업선택의 자유

2-37 재산권

2-38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3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0 사회보장수급권

2-4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42 근로의 권리

2-43 근로3

2-44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2-45 재판청구권

 

CHAPTER 03 정치제도

3-1 국회

3-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3-3 포괄위임입법금지

3-4 사면권

3-5 국가긴급권

3-6 지방자치제도

3-7 법원

 

CHAPTER 04 헌법재판소

4-1 위헌법률심판

4-2 탄핵심판

4-3 정당해산심판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4-6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4-7 헌법소원심판의 자기관련성

4-8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현재성과 권리보호이익

 

4-9 권한쟁의심판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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