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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정리 핵심지문 총정리 1000

행정법 정리 핵심지문 총정리 1000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8-06-04 출간
  • |
  • 35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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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 개정판에는 17년 이후에 기출된 각종 시험에서 등장한 중요한 객관식 지문과 18년 변시기출 문제 및 모의고사에 소개된 판례지문을 추가 수록하였고, 반복되는 지문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문을 과감히 삭제하였다. 특히, 모의고사와 7급.9급 국가직.지역직과 국회8급 행정법 기출지문 중에서 최신판례와 관련된 선지는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중요한 특징인 사례형 객관식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는 모두 반영하였고, 7급.9급 및 국회 8급의 사례형 객관식은 중요지문을 선택하여 수록하여, 나중에 진도별 모의고사 등에서 타 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객관식을 접할 때 어려움 없이 정답을 맞힐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지문총정리의 학습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0X문제집의 장점은 학습의 효율성에 있다. 즉, 양질의 선지를 추출하고 의미 없는 지문을 생략하여 단기에 중요 지문을 다룬다는 것이 0X문제집의 장점이다. 반면에 0X문제집은 각 지문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학습되면 정리와 반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처음에 0X문제집을 접할 때는 좋은 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시간이 지난 후 복습하는 과정에서는 속도가 예상외로 느려지고 이해되는 수준이 보통의 문제집보다 단편적여서 적지 않게 당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0X문제집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누적적 복습을 통해 단시간에 0X문제집 전체를 복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누적적 복습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학습법을 배우는 것이 객관식을 정복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이다. 

둘째, 0X문제집을 보면서 틀린 지문에 대한 정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 0X문제집은 종합적인 사고를 유인하는 교재로서 기능하기는 역부족이므로 어느 정도 단편적인 학습이 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문의 잔상효과가 실전에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 잘못된 길로 유도하지 않도록, 틀린 선지는 맞는 선지로 치환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핵지총 강의를 정지문 핸드북으로 진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생들이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틀린 지문은 해설의 정답위주로 체크하여 반복하고, 틀린 지문은 나중에 실전테스트에서 다시 풀어보는 것이 현명한 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0X문제집은 누적적 복습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누적적 복습이란 앞에 학습한 내용을 날마다 누적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인가. 단계적 정리와 단계적 복습을 통해 체계적인 정리방법과 복습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핵심지문총정리는 이론 문제와 중요 판례를 통해 객관식과 주관식을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적의 학습서로서 기능한다. 수험생은 핵지총에서 단순 암기가 필요한 지문과 이론적 이해가 필요한 지문, 그리고 주관식에 쓸 판례를 구분하여, 핵심지문총정리 교재 하나로 객관식과 주관식이 유기적으로 학습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설정이 되어야 한다. (참고:유튜브 ‘박도원 행정법 변시 핵지총’)

 

본 교재를 활용하여 변호사시험 선택형 정리에 대한 자신감과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최종합격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윌비스 출판부와 모든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6월

편저자 박도원 올림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 2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 4
제3장 행정법의 법원 … 9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21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49
제1장 행정상 입법 … 49
제2장 행정계획 … 57
제3장 행정행위 … 65
제4장 공법상 계약 … 11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117
제6장 행정지도 … 118
제7장 행정조사 … 122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25
제9장 행정절차 … 140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152
▶ 제3편 행정구제법 165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16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86
제3장 행정심판 … 205
제4장 행정소송 … 221
▶ 제4편 행정조직법 292
▶ 제5편 지방자치법 299
▶ 제6편 공무원법 325
▶ 제7편 공물법 340
▶ 제8편 경찰행정법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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