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민법문제는 크게 3가지 유형의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조문 자체의 의미와 내용을 묻는 문제(조문문제), 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내용을 묻는 문제(판례문제), 민법상 법리를 구체적 사례로 재구성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사례문제)가 그것이다.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에서는 판례문제와 사례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출제비중은 동등한 정도를 이루고 있으며, 변리사시험에서는 조문문제와 판례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례문제는 약 15% 내외 정도이고, 법무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에서는 판례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조문문제가 일부 출제되며 사례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법리(法理)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겠지만, 추상적 조문과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 판례를 알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책은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출제된 민법 문제 중에서 조문문제와 판례문제를 중요한 쟁점별로 목차를 구성하여 분류하였다.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시험문제를 기초로 쟁점별로 각 연도별 문제를 배치하였다.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로 구성된 이론·판례지문을 보는 것이 이해를 보다 빠르게 하고 시험에 쉽게 대비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각 문제마다 출제된 연도와 시험을 표시하였고, 각 시험별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독자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 따라 그 시험의 기출쟁점을 먼저 파악하기를 권한다. 그 후에 관련된 다른 시험의 기출쟁점을 학습하게 되면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거의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
민법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출제자는 한정된 일부 교수님 혹은 실무가들이다. 그들이 출제에 앞서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는 각종 민법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이다. 기출문제의 각 지문을 정리하고 학습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소개된 판례만 정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8년 5월 30일
이 태 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