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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소법 정선지문집(2018)

  • 메가로이어스교수진
  • |
  • 헤르메스
  • |
  • 2018-06-20 출간
  • |
  • 23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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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책의 머리말(3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

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

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

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틀린 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아래에 해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나,

이는 매년 추가되는 분량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을 기초로 해당지문에 과목에 따른 면수, 문제번호, 지문번호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래는 상법 정선지문집의 3판 예시입니다. 

 

오른쪽 위 부분에 ‘65-24-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로이어스 상법 선택형 기출(2018) 65p, 24번 문제의 3번 지문>으로 표시되었으므로 본 교재를 찾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페이지와 문제번호및 지문을 찾아 그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옳은

지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로이어스 선택형(2018) 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7권 분리

전판까지는 민사법만 각 과목으로 분리하고, 공법·형사법은 출제형태로 총 5권으로 구성한 것을 ‘선택

형·사례형 기출(2018)’과 동일하게 7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선택형 기출과 해설을 연계하므로, 그 연계표시에 있어 혼동을 주는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300p 전후의 분량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기에 공

법, 형사법은 이번 3판부터 각 권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의 배치가 형법과 형소법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

우 참조 페이지 표시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즉, 형법 정선지문집의 내용이 형소법 선택형에 있는 경우 

페이지 표시 뒤에 (형소법 선택형)이라고 부기하였습니다.

 

4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기존에 로이어스 교재는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서체를 모든 교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웹환경 및

인쇄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어 본 3판부터 새로운 서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체가 법학교재

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독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최근 수능이나 공무원의 교재 출간상황을 보면, 변호사

시험에서도 사용자들이 그간 보아왔던 익숙한 서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의 독자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판에 비해 종이의 품질을 상향하여 변경된 서체에 맞는 가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5

2018 법전협모의시험 추가분 무료 제공

 

전 7권을 모두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2018. 11. 13.자 부터 순차적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1·2·3회차까

지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정선지문집’ 추가분」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이벤트가 진행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세트에 제공되는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출간공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량으로 인하여 올해는 추가분의 별도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판의 경우, 4월 초에 출간이 된 반면,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그 출간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을 목전에 두고 출간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선지문집 3판은 전면개정판 수준의 개정으로 생각하여 

여러 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년판에는 좀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변화된 3판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판에 강의와 피드백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신 변호사님들과 수강생 여러분, 본서의 출간과

동시에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로이어스 멘토 변호사님과 스터디 팀원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6.

편집부 일동

 

목차


ENTS
이책의 차례

제1편 총론 2

제1장 │민사소송 2

제2장 │민사소송법 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2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4

제1장 │법원 4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
제4절 관할 5

제2장 │당사자 14
제1절 총설 1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28

제3장 │소와 소송물 3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35
제2절 소송물 36
제3절 소의 이익 37

제4장 │소송요건 4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52

제1장 │소송의 개시 52
제1절 소의 제기 52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52
제3절 소송구조 52
제4절 소제기의 효과 53

제2장 │변론(심리) 6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6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79
제4절 변론의 내용 82
제5절 변론의 실시 85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8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96

제3장 │증거 101
제1절 총설 10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01
제3절 불요증사실 10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05
제5절 자유심증주의 115
제6절 증명책임 115

제4편 소송의 종료 122

제1장 │총설 12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22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12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27
제3절 재판상 화해 12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31
제1절 재판 131
제2절 판결 131

제4장 │부수적 재판 149

제5편 병합소송 150

제1장 │병합청구소송 15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50
제2절 청구의 변경 15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160
제4절 반소 16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64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164
제2절 소송참가 186
제3절 소송승계 193
제4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197

제6편 상소심절차 200

제1장 │총설 200

제2장 │항소 205

제3장 │상고 210

제4장 │항고 211

제7편 재심절차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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